의지보조기 수가체계 개선안 (내부 설명자료)

의지보조기 수가체계 개선안

내부 설명 및 개선 방향성 제안

의지보조기 수가체계 개선안 (내부 설명자료)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본부 회의 지적사항

"수가 내 행위료와 재료비 구분이 없어 수가의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움"

➠ 성격 구분의 필요성 제기

🧩 기준 부재의 혼란

  • 내부(연구소):: 재료비 사용 범위 및 인건비 처리에 대한 명확한 집행 기준 부재
  • 외부(업체):: 정해진 수가에 납품가를 끼워 맞추는 '역산정 관행' 발생

⚠️ 구조적 오해 발생

전문가의 기술 행위료가 명시되지 않고 모두 '재료비'로 통칭됨

정당한 기술 대가가
'폭리'로 오인됨
의지보조기 수가체계 개선안 (내부 설명자료)

운영 현장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

📋 기준품 관리의 한계

  • 선정 모호:: 기준품 단종 시 적절한 대체 품목 선정 기준 불분명
  • 유연성 부족:: 기준품보다 낮은 금액의 제품 사용 시 정산 및 적용의 유연성 결여

🏢 센터별 형평성 이슈

  • 소비자가격 불균형:: 센터별 상이한 여건으로 인해 환자에게 제공되는 최종 금액 차이 발생
  • 민원 발생 우려:: 동일 공단 산하 병원임에도 가격 차이 발생 시 환자 불만 및 신뢰 하락 초래

💻 전산 시스템(EMR) 문제

  • 신규 등록의 비효율:: 신규 제품 지급 시, 기준 수가보다 낮은 제품이면 매번 별도 코드 등록 필요
  •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다양한 저가·실속형 제품의 신속한 현장 도입 저해
의지보조기 수가체계 개선안 (내부 설명자료)

수가 산출 방식 비교 (핵심)

AS-IS 현재 체계
재료비 + 인건비
+ 경비(인건비*20%)
+ 일반관리비((재료비+인건비+경비)*5%)
  • 정부/연구결과 기준에 부합
  • 행위/재료 미분리로 인한 관리 한계
  • 수가=판매가 인식 고착화
TO-BE 개편 제안 (구조 분리)
재료비 = 원가 + 일반관리비(5%)
행위료 = 인건비 + 경비(20%) + 일반관리비(5%)
  • 재료비: 원가 보전 및 관리비 별도 산정
  • 행위료: 기술 가치 및 직접 경비 체계화
  • 총액 변동 없이 구조적 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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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와 현실 운용의 차이

제도적 기준 vs 현장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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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vs 실제 운용 : 구조적 차이점 비교

💰 수가 (Reimbursement)

산정 기준 정해진 재료비 + 인건비 + 제비용
  • 불확실성 존재:: 상급 기관의 심사/판단에 따라 삭감되거나 미발생 가능
  • 행정적 통제:: 규정된 기준 외 비용 청구 불가

⚙️ 실제 운용 (Operation)

집행 현실 수가 한도 내에서 대부분 재료비로 소진
  • 기준 부재의 혼란:: 수가 내 재료비 허용 비중이 정해지지 않아 일관성 없는 적용 발생
  • 제도적 불안정:: 명확한 지침 없는 '총액 맞추기'식 운용으로 행정적 리스크 상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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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운영 괴리의 근본 원인 : 현실 수가의 부족

📉 현재 구조 : 숨겨진 적자

현재 수가 < 기본 제품가
"기본 제품조차 제공 불가능한 낮은 수가"
💊 연구소 지원금으로 충당

부족분을 명목상의 지원금으로 보전하여
환자에게 기본 제품을 제공

🎯 개선 전략 : 적자의 명문화

반영된 수가 실제 소요 비용
부족분 (Deficit) ⬆️
  • 부족 금액의 구체적 산출::
    단순 지원이 아닌 '구조적 적자'임을 데이터화
  • 상급 기관 설득 논리 확보::
    적자 구조의 불가피성 입증 및 수가 인상 요구의 핵심 근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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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을 통한 구조적 정상화 및 일원화

현실 수가의 부족분(Deficit)을 연구소 지원금 으로 충당하여 해결
➠ "비정상적 운용(역산정)을 끝내고, 투명한 산출 기준으로 전환"

🔍 물품 및 행위료 계산의 명확화

  • 재료비 독립:: 지원금이 부족분을 메워주므로, 억지로 재료비를 깎거나 부풀릴 필요 없음
  • 행위료 보장:: 전문가의 기술료를 '남는 차액'이 아닌 '정당한 비용'으로 산정 가능

⚖️ 수가와 실제 운용의 일원화

  • 기준 이원화 해소:: '청구용 수가 기준'과 '현장 운용 기준'이 완벽히 일치하는 구조 완성
  • 행정 효율:: 별도의 내부 정산 로직 없이 표준 산정식 하나로 통일
의지보조기 수가체계 개선안 (내부 설명자료)

금액 산출 예시 및 운영 구조

⚖️ 기본 제품 지급을 위한 재정 구조 (Structural Guarantee)

🧱 재료비

+

🛠️ 행위료

=

💰 수가 (공단)

+

💊 지원금

"수가와 지원금을 합쳐, 환자에게 기본 제품 지급을 구조적으로 보장"

✅ 기본 보장 (Safety Net)

  • 표준 행위료 보장:: 기술료 고정
  • 필수 재료비 확보:: 품질 보장 부품 사용
환자 부담 최소화 & 품질 유지

🔄 선택의 유연성 (Customization)

  • 세부 구성 변경:: 부품 변경 용이
  • 투명한 옵션:: 차액 정산 투명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처방
의지보조기 수가체계 개선안 (내부 설명자료)

실무 도입 시 주요 고려사항 및 변화

📊 재무 및 매출 변동

  • 매출 인식 변화:: 공단 수가 외 '지원금'이 포함된 총액 기준으로 회계 처리 방식 정립 필요
  • 수가별 지원금 편차:: 품목별 원가 구조에 따라 지원금 비중이 상이하므로 항목별 수익성 모니터링 강화

👥 환자 부담 및 행정

  • 환자 부담금 안정화:: 지원금을 통한 원가 보전으로 환자의 실질 본인부담금 급증 방지 및 안내 투명화
  • 행정 프로세스 전환:: EMR 내 '수가+지원금' 결합 정산 모델 도입 및 원가 관리 시스템 연동 필요
💡 핵심 체크포인트: 지원금은 단순 비용 보조가 아닌 '적정 품질 유지'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입니다.
의지보조기 수가체계 개선안 (내부 설명자료)

개선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TO-DO)

🚀 개선 기대효과

  • 신뢰도 향상:: 환자에게 정확한 금액 안내 및 투명한 견적서 발행 가능
  • 운영 투명성:: 각 수가별 행위료와 재료비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관리 효율화
  • 형평성 확보:: 센터별 상이했던 금액 체계의 표준화 및 통일
  • 현실화:: 수가 관리 체계와 실제 운영 금액의 일치로 행정 소모 방지

📅 향후 과제 (TO-DO)

  • 표준 행위 시간 산정:: 각 제작 공정별 실제 소요 시간 정밀 측정 및 데이터화
  • 재료 단가 최신화:: 실거래가 기반의 물품 매입 금액 전수 조사 및 업데이트
  • 물품 DB 정비:: 단종 품목 제거 및 신규 제품 정보(규격, 성능) 최신화
  • EMR 금액 입력기능 개선:: 개선된 산출 구조가 반영된 효율적인 금액 입력 및 정산 프로세스 구축

수가 구조

실제 운용

좌측: 현재 구조 (숨겨진 적자)

우측: 개선 전략 (근거 확보)

효과 1: 계산의 명확화

효과 2: 일원화

1. 핵심 공식 (Structural Guarantee)

2. 유연한 운영 (Flexibility)

좌측: 기대 효과

우측: T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