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의지등 보장구비 지급 요강

1. 취지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로 傷病을 입은 자는 양상하지의 망실, 기능장해 등으로 의지 그밖에 보장구 등(이하 「의지등보장구」라고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감안하고, 이들의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1947년 법률 제 50호.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 29조 제1항의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의지등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한다.

2. 지급종목

의지등보장구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하 「구입비용」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는 종목은 다음과 같다.

또한, ①-2의 근전전동의수는 「의족등보장구 지급 요강의 개정 등에 대해」(2008년 3월 31일자 기준 제 0331005호)의 記 제1의 2에 표시한 특별 종목으로서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① 의지

①-2 근전전동의수

② 상지보조기 및 하지보조기

③ 체간보조기

④ 앉은 자세 유지 장치

⑤ 맹인안전지팡이

⑥ 의안

⑦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⑧ 점자기

⑨ 보청기

⑩ 인공후두

⑪ 휠체어

⑫ 전동휠체어

⑬ 보행차

⑭ 수뇨기

⑮ 스토마용 보조기

⑯ 보행보조지팡이

⑰ 가발

⑱ 관장기있는 배변제

⑲ 욕창방지용 시트

⑳ 간변용 리프터

㉑ 프로테이션 패드(휠체어 및 전동휠체어용에 한함. 이하 동일. )

㉒ 개치베트

㉓ 중증장해자용 의사전달장치

3. 지급기준

(1) 대상자 및 범위

가.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대상자 및 범위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별표 1의 「장해(보상)급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는 장해(보상)급부의 청구에서 지급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 청구시점에서 의지등보장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명확한 자를 말한다.

다. 다음은 별표 1에서 「장해(보상)급부를 받은 자」로 간주하여 취급한다.

(가)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60년 법률 제29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의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중단 보상비를 받은 자로 傷病을 치유하고, 의지등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정도의 장해를 남긴 자

(나)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65년 법률 제130호)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의 산재보험법의 장해보상비 등을 지급받은 자

(다) 시효로 인하여 장해(보상)급부의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자

(라)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에 손해배상을 받았기 때문에 장해(보상)급부를 받을 수없는 자

(2) 형식 및 가격 등

구입비용의 지급 대상이 되는 형식 및 가격 등의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 구입비용의 재지급

가.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도도부현) 노동국장(이하 「관할국장」이라 한다)은 본 요강에서 정하는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에 사용 불능이 된 의지등보장구를 가진 자로부터 의지등보장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 신청자의 직업, 작업 형태, 일상적인 사용 상황, 장해상태 등을 감안하여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훼손(본인의  의도적 사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수리불능으로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구입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수리불능은 수리를 통해 의지등보장구의 원래의 기능을 복원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수리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의지등보장구에도 해당 의지등보장구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 별표 2의 지급기준에 정하는 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지등보장구의 구입비용을 지급해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의지」, 「상지보조기 및 하지보조기」, 「맹인안전지팡이」, 「의안」, 「휠체어」 및 「보행보조지팡이」에 대해 업무상 사유나 통근에 의한 훼손, 또는 수리불능이나 사용불능이 된 때에는 해당 의지등보장구(이하 「이전 사용 의지등보장구」라고 한다)가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의지등보장구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새로 구입비용을 지급한다.

또한, 이전 사용 의지등보장구가 사회복귀촉진등사업을 통해 구입비용을 지급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의 사유로 인하여 구입비용을 지급한 의지등보장구가 그 이후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초과하여도 새로운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의지등보장구 구입비용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

4. 수리기준

(1) 의지등보장구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수리비용」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종목은 다음과 같다.

① 의지

①-2 근전전동의수

② 상지보조기 및 하지보조기

③ 체간보조기

④ 앉은 자세 유지 장치

⑤ 맹인안전지팡이

⑥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⑦ 보청기

⑧ 인공후두

⑨ 휠체어

⑩ 전동휠체어

⑪ 보행차

⑫ 수뇨기

⑬ 보행보조지팡이

⑭ 간병용 리프터

⑮ 프로테이션 패트

⑯ 중증장해자용 의사전달장치

(2) 수리 요건

수리비용은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1)에 게시한 의지등보장구가 통상 사용상태에서 훼손된 경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태가 나빠진 경우 등에 지급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가. 본인의 의도적 사고로 발생한 훼손의 경우

나. 수리에 의해 의지등보장구 원래 기능을 복원할 수 없는 경우

(3) 수리 범위

가. 수리는 별표 3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별표 3의 종목란, 명칭란, 형식란 또는 수리부위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에 관련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유사한 종목의 수리부위 등을 참고하거나 그 각각의 원가 계산에 의한 견적 또는 시장가격에 따라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고,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수리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의지등보장구 본래의 기능을 복원하기 위한 일체의 수리이며,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회수에는 제한을 두지않는다.

5. 기준외지급

관할국장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의 지급종목의 범위 내에서 3의 지급기준 및 4의 수리기준과 8의 지급절차에 근거하지 않는 구매비용 또는 수리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본 요강에서 정하는 지급기준 및 수리기준, 지급절차는 필요 최소한의 목표조차 달성되지 않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6. 연구용 지급

적정한 지급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연구용지급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연구용지급의 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7. 해외지급

본 요강에서 정하는 「의지」 또는 「휠체어」의 지급대상자로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관할국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자가 해외 거주지에서 구입한  「의지」 또는 「휠체어」의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8. 지급절차

(1) 신청

의지등보장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받고자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지급신청서」(양식 제1호(1).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국장에게 제출한다.

또한, 별표 1의 1-(2) 나의 편측 상지 절단자의 근전전동의수 구입비용의 지급신청에 대해 취업상황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는, 신청서에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청서」(양식 제1  호(2))를 첨부한다.

또한 간병 리프터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간병인 등의 상황 보고서」(양식 제1호(3))를 첨부한다.

(2) 장해의 확인

관할국장은 신청자의 장해에 대해서 사회복귀촉진등사업 원표 또는 산재 행정정보 관리시스템 등(이하 「원표 등」이라 한다)으로 확인한다.

또한, 원표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거주지의 읍면동이 설치한 복지사무소(사회복지법(1951년 법률 제45호)에서 정한 복지에 관한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동일)등에 조회, 확인한다.

(3) 내용연수의 확인

사회복귀촉진등사업에 의해 의지등보장구 구입비용의 지급을 받고, 그 후, 장해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2005년 법률 제123호)에 기초하여 보장구비 지급을 받은 자에 관한 그 후의 내용연수의 연과 확인은 다음에 의해 실시한다.

가. 관할국장은 신체장해자수첩 등으로 내용연수의 확인이 용이하게 가능한 경우, 해당 수첩에 의해 필요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 기사란에 내용연수 경과확인 완료의 기재를 한다.

나. 가에 의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동이 설치한 복지사무소 등에 조회하여 확인한다.

(4) 승인 등

가. 관할국장은 신청자가 3의 지급기준 또는 4의 수리기준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 후, 승인·불승인 결정(이하 「승인결정 등」이라 한다)을 실시, 그 취지를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지급 승인 결정통지서」(양식 제2호(1)) 또는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지급 불승인 결정통지서」(양식 제2호(2))에 따라 통지한다.

또한 승인결정 등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행정사건소송법(1963년 법률 제139호), 행정불복심사법(2014년 법률 제68호), 행정절차법(1993년 법률 제88호)의 적용이 있다.

때문에 관할국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가) 의지등보장구 비용 지급의 승인결정 등은 행정불복심사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처분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으로 취급한다.

(나) 의지등보장구 비용 지급의 승인결정 등에 관한 심사는 해당 결정을 한 관할국장의 상급기관인 후생노동장관이 실시한다. 또한, 재심사 청구는 할 수 없다.

(다) 승인결정 등을 실시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해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지급 승인 결정통지서」(양식 제2호(1)) 또는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지급 불승인 결정통지서」(양식 제2호(2))을 가지고, 행정불복 심사법에 의거한 심사청구 및 행정사건 소송법에 의거한 취소 소송의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교시를 실시한다. 그때는 불복요청 절차의 유무에 관계없이 취소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에 유의한다.

(라) 의지등보장구 비용 지급의 신청을 불승인한 경우에는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지급 거부 결정통지서」(양식 제2호(2))에 해당 결정의 이유를 기록하거나 이유를 명기 한 별지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나. 근전전동의수 중 별표 1의 1-(2)의 가의 양상지 절단자와 관련되는 근전전동의수에 대해서는 9의 「양상지 절단자에 관한 근전전동의수의 적합판정 결과보고서」, 편측 상지 절단자에 관한 근전전동의수에 대해서는 8의 「취업 상황 등에 관한 요청서」 및 9의 「편측 상지 절단자에 관한 근전전동의수의 장착훈련 등 및 적합판정 결과보고서」에 기초하고, 또한 10의 증상조회가 필요한 의지등보장구에 대해서는 증상조회 결과에 기초하여 3의 지급기준 또는 4의 수리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다.

또한 10의 증상조회가 필요한 의지등보장구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대한, 해당 의지등보장구에 관한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지급 승인 결정통지서」를 교부할 때 함께 「증상조회에 대한 회답서」(양식 제18호(1)~(4))를 첨부한다.

(5) 발주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즉시 의지등보장구의 제작 또는 수리 등을 실시하는 업체(이하 「의지등보장구 업체」라 한다)에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지급 승인 결정통지서」를 제시하고,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지등보장구 구입 또는 수리에 관한 주문을 실시한다. 또한 10의 증상조회가 필요한 의지등보장구에 대해서는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지급 승인 결정통지서」에 「증상조회에 대한 회답서」(양식 제18호(1)~( 4))를 첨부하여 제시한다. 또한, 해당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관할국장에게 그 취지를 즉각적으로 보고한다.

(6) 인도

가. 의지등보장구 업체는 의지등보장구의 인도시 신청자로부터 의지등보장구 구입비용 또는 수리비용을 지불받고, 신청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한다.

이때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명세서」(양식 제8호(2)~(4))(의지, 보장구의 제작 또는 수리를 한 경우에 한한다), 의지취형 지도의사가 교부 한 「증명서」(양식 제7호)(11 취형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를 신청자에게 전달한다. 또한 신청자는 의지등보장구 구입비용 또는 수리비용에 대해 노동보험 특별회계의 관서지출관에서 지급되는 금액의 수령을 의지등보장구 업체에게 위임하면 의지등보장구 업체에 비용(13의 (1)의 범위내 금액에 한한다)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

나. 신청자는 가에서 의지등보장구 구입비용 또는 수리비용에 대해 노동보험 특별회계 관서지출관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수령을 의지등보장구 업체에게 위임 한 경우는 의지등보 장구 업체에 필요 사항을 기재한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청구서」(양식 제8호(1)) 및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지급 승인 결정통지서」를 전달하여, 신청자 대신 의지등보장구 업체가 관할국장에게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한다.

(7) 차액 자기부담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종목, 명칭, 형식, 기본구조 등의 요건을 총족하는 것이나, 신청자가 희망하는 디자인, 소재 등을 선택함으로써 13의 (1)의 범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가격과의 차액을 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의지등보장구의 구입비용 또는 수리비용의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

또한 개치베드에 관한 구입비용의 지급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전동식 개치베드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동식 개치베드의 지급가격과의 차액을 신청자가 부담하여, 전동식 개치베드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방하다.

(8) 지급기준 등에 기초하지 않는 제작 등

의지등보장구 업체는 신청자의 장해 상태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3의 지급기준 및 4의 수리기준에 근거하지 않는 제작 또는 수리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시 관할국장에게 보고한다.

9. 근전전동의수의 장착 훈련, 시범작용기간 및 적합판정 등

(1) 장착훈련, 시범용 착용기간에 지도 및 적합판정의 의뢰

근전전동의수의 지급에 있어서 확실하게 근전신호를 검출하고, 적확한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로 신청자가 근전전동의수를 사용가능한지 등을 적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장착훈련, 시범착용기간에 지도 등(이하 「장착훈련등」이라 한다) 및 적합판정의 실시를 의뢰한다.

가. 관할국장은 근전전동의수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급신청을 접수받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외과 후 처치신청서」(「외과 후 처치의 실시에 대해」(1981년 2월 6일자 기준 제69호) 별첨 「외과 후 조치 실시 요강」(이하 「외과 후 조치 실시 요강」이라고 한다.)의 양식 제1호)를 제출케 하고, 외과 후 처치 실시 요강 2의 대상자에게 「외과 후 조치 승인 결정통지서」(외과 후 조치 실시 요강의 양식 제3호(1))을 교부하고, 아래 (2)의 의료기관 중 신청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양상지 절단자는 「양상지 절단자에 관한 장착훈련 및 적합판정의 실시의뢰서」(양식 제3호(1))에 따라 장착훈련 및 적합판정의 실시를 의뢰하고, 편측 상지 절단자는 「편측 상지 절단자에 관한 장착훈련 등 및 적합판정 실시 의뢰서」(양식 제3호(2))에 따라 장착훈련 등 및 적합판정의 실시를 의뢰한다.

나. 양상지 절단에 관한 근전전동의수의 장착훈련 및 적합판정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신청자에 대한 근전전동의수의 장착훈련등 및 적합판정의 종료 후, 신속하게 「양상지 절단자에 관한 근전전동의수의 적합판정 결과보고서」(양식 제12호(1))에 의해 관할국장에게 보고한다.

또한 편측 상지 절단자에 관한 근전전동의수의 장착훈련등 및 적합판정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신청자에게 근전전동의수의 정착훈련등 및 적합판정 종료 후 신속하게 「편측 상지절단자에 관한 근전전동의수의 장착훈련등 및 적합판정 결과보고서」(양식 제12호(2))에 의해 관할국장에게 보고한다.

다. 신청자가 근전전동의수의 장착을 희망하지 않음을 표현하거나 분명하게 3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판명된 경우는 「장착훈련 중지보고서」(양식 제13호)에 의해 관할국장에게 보고한다.

(2) 장착훈련등 및 적합판정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신고 등

가. 양상지절단자에 관한 근전전동의수의 장착훈련 및 적합판정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또는 편측상지절단자에 관한 근전전동의수의 장착훈련등 및 적합판정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하, 이들 의료기관을 「실시의료기관」이라고 한다)은 11 (3)에서 지정한 의지취형지도의사가 있는, 다음의 (가) 또는 (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며,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노동국장에게 신고를 실시한다.

(가) 산재보험법 제29조 제1항의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설치된 병원

(나)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외과후 처치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병원 또는 진료소

나. 가의 실시 의료기관에 관한 신고를 실시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의 소새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노동국장에게 「근전전동의수의 장착훈련등 및 적합판정 실시 의료기관에 관한 신고서」(양식 제14호)(이하 「신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한다.

또한 제출 후, 제출한 신고서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한 지자체 노동국장에게 지체없이 「근전전도의수 장착훈련등 및 적합판정 실시 의료기관에 관한 변경신고서」(양식 제15호)(이하 「변경신고서」라고 한다)를 제출한다.

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지자체 노동국장은 신속하게 본부에 보고한다.

(3) 근전전동의수 장착훈련의 기간 및 편측 상지절단자에 관한 근전전동의수 시범착용기간

가. 장착훈련 기간

(가) 근전전동의수의 장착훈련 기간은 전완절단자에 대해서는 원칙상 4주 이내, 상완절단자에 대해서는 원칙상 6주 이내로 한다.

(나) 상기 (가)의 장착훈련 기간에 대해서는 장착훈련을 담당하는 의사가 훈련기간을 연장하면 확실하게 근전전동의수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장착훈련 기간을 원칙상 최대 4주간 연장할 수 있고, 또한 소켓적합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주간 연장할 수 있다.

나. 편측 상지절단자에 관한 근전전동의수의 시범 착용기간

편측 상지절단자에 관한 시범 착용기간은 최대 6개월로, 담당의사가 신청자의 의수 취급 숙련도 등을 근거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또한 실시의료기관은 시범장착기간에 대해 월 1회 정도, 신청자에게 지도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4) 능동식 의수의 장착훈련

가. 능동식 의수의 장착훈련 기간은 전완절단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주 이내, 상완절단자는 원칙적으로 6주 이내로 한다.

나. 상기 가의 장착훈련 기간은 장착훈련을 담당하는 의사가 훈련기간을 연장하면 확실하게 능동식 의수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착훈련기간을 원칙적으로 최대 4주간 연장할 수 있으며, 소켓적합을 위해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최대 2주간 연장할 수 있다.

다. 능동식 의수와 근전전동의수의 장착훈련을 함께 할 경우의 장착훈련 기간은 전완절단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8주 이내, 상완절단자는 원칙적으로 10주 이내로 한다.

10. 病狀 조회

신청자의 신체장해 상태의 정도 및 신체장해의 상태에 따라 의지등보장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병상 조회를 실시한다.

(1) 신청자의 병상조회는 다음의 종목에 대해서 실시한다.

아래 ①은 신청시 마다, ①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칙상 신규신청시에 증상조회를 실시한다. 또한 아래 ③은 약의 종목이나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증상 조회를 실시한다.

① 안경(콘택트렌즈에 한함)

② 스토마용 보조기

③ 관장기있는 배변제

④ 중증장해자용 의사전달 장치

(2) 관할국장은 (1)에 표시한 의지등보장구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청자의 진료담당 의료기관에 신청자의 「병상조회서」(양식 제16호)에 따른 병상 조회를 실시한다. 또한 (1)의 ① 또는 ③(신청자가 약의 종목 또는 용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만) 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신청을 접수한 경우, 관할국장은 진료담당 의료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미리 진료담당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검사 일시를 결정하고, 그 취지를 신청자에게 「검사진단의뢰서」(양식 제17호)에 의해 연락한다.

(3) 증상조회를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신청자의 「병상조회에 대한 회답서」(양식 제18호(1)〜(4))를 관할국장에게 제출한다.

11. 취형지도

(1) 취형지도는 다음과 같은 종목에 대해서 실시한다.

① 의지

② 근전전동의수

③ 상지보조기 및 하지보조기

④ 체간보조기

⑤ 앉은 자세 유지 장치

⑥ 휠체어

⑦ 전동휠체어

(2) 취형지도의 의뢰

가. 관할국장은 (1)의 의지등보장구의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신청에 대해 승인한 경우는 산재병원, 의료재활센터, 종합훼손센터 및 산재보험지정 의료기관 중에서 지자체 노동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이하 「의지취형지도의」라고 한다) 중에서 신청자가 희망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취형지도 의뢰서」(양식 제5호)에 따른 취형지도를 의뢰한다.

또한 취형지도의 의뢰는 수리비용의 지급 또는 구입비용의 재지급의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나. 취형지도의 의뢰를 받은 의지취형지도의사는 해당 의지등보장구에 관한 취형을 실시하고, 신청자가 희망하는 의지등보장구 업체에 취형결과에 따라 지도를 실시한다.

또한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의 취형지도는 신청자의 장해에 따라 필요한 종류, 부품 및 부속품 선택에 대해 지도를 실시한다.

(3) 의지취형지도의의 지정

가. 의지추형지도의사의 지정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신청에 기초하여 실시한다.

나. 의지취형지도의사의 지정을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노동국장에게 「의지취형지도위탁 신청서」(양식 제6호)를 제출한다.

다. 나의 신청서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요를 기록한 서류, 해당 의료기관의 전체 평면도 및 배치도, 의지취형 지도담당의사의 의사면허증 사본, 약력 및 국립장해자재활센터 학원이 실시하는 의지등보장구 적합판정 의사연구회(이하 「연구회」라고 한다)의 수료증 사본을 첨부한다.

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지취형 지도의사를 지정한다.

(가) 산재병원, 의료재활센터, 종합훼손센터 또는 산재보험지정 의료기관에서 정형외과진료나 주로 재활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일 것

(나) 상기 (가)의 의료기관은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료에 대해 2년 이상의 전문연구 경험이 있고, 그 기간을 포함해 5년 이상의 임상경험을 가진 곳으로, 연수회를 수료한 의사가 실제 의지보장구의 취형지도를 실시할 것

(다) 본 요강에서 정하는 의지취형지도요금의 금액으로 의지취형지도를 실시할 것

마. 지자체 노동국장은 취형지도의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1의 계약서 예를 참고하여 해당 취형지도의사와 의지취형지도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바. 지자체 노동국장은 의지취형지도의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의료기관명, 소재지, 우편번호, 전화번호, 가까운 역 및 의지취형지도 담당의사명을 본부에 보고한다.

사. 본 요강의 실시일 이전에 의지취형 지도의사를 지정한 의료기관은 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취급한다.

(4) 의지등보장구의 제작등에 관한 검사

의지등보장구 업체는 의지등보장구를 제작 또는 수리한 경우, 해당 의지등보장구를 (2) 나의 의지취형지도의사에게 제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의지취형지도의사는 검사결과, 해당 의지등보장구가 신청자에게 적합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취지의 「증명서」(양식 제7호)를 의지등보장구 업체에게 교부한다.

12. 비용의 청구

(1) 의지등보장구 구입비용 또는 수리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청구서」(양식 제8호(1))」 및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지급 승인 결정통지서」를 관할 국장에게 제출한다.

(2) (1)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첨부한다.

가.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명세서」(양식 제8호(2)~(4))(의지, 보조기에 관한 구입비용 또는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의지 취형지도 의사가 교부한 「증명서」(양식 제7호)(11 취형지도를 행한 경우에 한한다

다. 영수증(신청자가 의지등보장구 구입비용 또는 수리비용을 의지등보장구 업체에게 지불 한 경우에 한한다)

(3) 의지 취형지도 의사가 의지 취형지도료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지 취형지도료 청구서」(양식 제9호)를 관할국장에게 제출한다.

(4) 상기 9의 근전전동의수의 장착훈련 등 및 적합판정을 실시한 의료기관이 장착훈련 등 적합판정에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외과 후 처치 실시 요강 5 (4)의 외과 후 처치에 소요된 비용을 장착훈련 등 및 적합판정을 의뢰한 지자체 노동국 노동보험 특별회계 관서 지출관에 청구한다.

(5) 상기 10의 증상 조회에 대한 회신을 실시한 의료기관은 증상 회신료를 청구코자 하는 경우에는 「증상 회신료 청구서」(양식 제19호)를 관할국장에게 제출한다.

(6) 다음 15의 (3)의 여행 필요성에 대한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을 한 의지 취형지도 의사 등이 의견서 회신료를 청구하고 할 때에는 「의견서 회신료 청구서」(양식 제22호)를 관할국장에게 제출한다.

13. 비용 금액

(1) 구입 및 수리

가. 의지등보장구의 구입비용 또는 수리비용의 금액은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가격의 100분의 104.8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로 한다. 단, 다음의 구입비용 또는 수리비용의 금액은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가격의 100분의 108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로 한다.

(가) 별표 2의 (5)의 안경(약시 안경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의 지급

(나) 별표 2의 (5)의 보행보조지팡이(목발, 캐네디언 클러치, 로프 스트랜드 클러치 및 다점 지팡이를 제외한다)의 지급

(다) 별표 2의 (5)의 가발 지급

(라) 별표 2의 (5)의 관장기있는 배변제 지급

(마) 별표 2의 (5)의 욕창 방지용 시트 지급

(바) 별표 2의 (5)의 부양 패드 지급

(사) 별표 3의 (5)의 맹인 안전 지팡이 항목중 자석부착 석돌 교환

(아) 별표 3의 (5)의 안경 항목중 테 교환(약시 안경에 관한 것은 제외한다)

(자) 별표 3의 (5)의 안경 항목중 렌즈 교환

(차) 별표 3의 (5)의 보청기 항목중 중증 난청용 이어폰 교환, 안경형 평면 렌즈 교환, 골도식 포켓형 렌즈 교환, 골도식 포켓형 헤드밴드 교환, FM형 무선마이크 충전지 및 AC 어댑터 교환, FM형 무선마이크 외부입력코드 교환 및 이어폰 교환

(카) 별표 3의 (5)의 인공후두의 항목중 기관 캐뉼라 교환 및 충전기 교환

(타) 별표 3의 (5)의 휠체어 항목 중 쿠션 교환, 쿠션(폴리에스테르 섬유, 우레탄 폼 등의 다층구조) 교환, 쿠션(젤과 우레탄 폼의 조합) 교환, 쿠션(밸브를 개폐하는 것만으로 공기량을 조절하는 것) 교체, 쿠션(특수 공기실 구조의 것) 교환, 부양 패드 교환 등 쿠션 교환, 특수 형상 쿠션(골반 대퇴부 서포트) 교환, 쿠션 커버(방수가공을 한 것) 교환, 베개(주문) 교환, 리플렉터(반사판-야광 반사판) 교환, 테이블 교환, 스포크 커버 교환, 스틱 홀더(지팡이) 교환, 영양팩 부착용 가토루걸이 교환, 링거 폴 교환 및 차양(우산) 부품 교환

(파) 별표 3의 (5)의 전동휠체어 항목중 베게(주문) 교환, 충전지 교환(마이크로 내장형 관련 포함), 외부 충전기 교환, 오일 및 윤활유 교환, 스틱홀더(지팡이) 교환, 영양팩 장착용 가토루걸이 교환, 링거폴 교환, 연장식 스위치 교환, 레바노부 각종 형상(소형 노브, 구형 노브, 목제 노부) 교환, 레바노부 각종 형상(U자 노브, 십자 노브, 펜 노브, 굵고 긴 노브, T자 노브, 극소 노브) 교환, 차양(우산) 부품교환 및 테이블 교환

(하) 별표 3의 (5)의 보행보조지팡이 항목중 동결 노면용 미끄럼방지(非 고무계) 교환

(거) 별표 3의 (5)의 収尿器에 관한 교환

(너) 별표 3의 (5)의 간병용 리프터에 관한 교환 빛 수리

(더) 별표 3의 (5)의 부양 패드에 관한 교환

(러) 별표 3의 (5)의 중증 장해인용 의사전달장치 항목중 본체수리, 고정대(팔걸이식 또는 테이블 거치식) 교환, 입력 장치 고정 장치 교환, 초인종 교환, 초인종 분기 장치 교환, 접점식 입력장치(스위치) 교환, 정전기식 입력장치(스위치) 교환, 근전식 입력장치(스위치) 교체, 광전식 입력장치(스위치) 교체, 호기식(흡기식) 입력장치(스위치) 교환, 압전 소자 식 입력장치(스위치) 교환, 원격제어장치 교환, 주시점 검출 유닛 교환, CCD 카메라 교환, 적외선 조사 세트 교환 및 CCD 카메라용 리모콘 운대 교환

나.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의지등보장구의 가격에는 포장·운반료(관장기있는 배변제를 제외한다), 사용방법 설명 및 지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또한 관할국장은 포장운반 비용이 별도로 청구된 경우에는 의지등보장구의 제품요금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지등보장구 제품요금과 운반 비용의 합산액이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가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의지등보장구 가격에 포함하여 지급 할 수 있다.

(2) 의지 취형 지도 요금

가. 의지 취형지도 의사가 청구할 수 있는 의지 취형지도 요금(휠체어 및 전동휠체어는 제외한다)의 금액은 취형지도에 필요한 자재비를 포함하며, 의지등보장구를 장착하는 1 사지에 대해 건강보험법(1922년 법률 제70호)의 규정에 의한 진료보수의 산정 방법(2008년 후생 노동성 고시 제59호. 이하 같다)의 별표 제1 의과 진료보수 점수표에서 정하는 치료보조기의 취형 깁스의 점수에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에 필요한 진료비의 산정 기준에서 정하는 단가를 곱해 얻은 금액으로 한다.

또한, 다음의 경우는 각 항에 게시한 구분을 적용한다.

(가) 치수측정를 실시한 경우

의지보조기 측정법(1 사지당)

(나) 손가락 및 발가락 절단에 관한 취형을 실시한 경우

치료보장구 취형깁스 의지보장구 취형법(사지절단의 경우)(1 사지당)

(다) 경성 이외의 체간보조기에 관한 취형을 실시한 경우

치료보장구 취형깁스 의지보장구 취형법(사시절단의 경우)(1 사지당)

(라) 앉은 자세 유치 장치에 관한 취형을 실시한 경우

치료보장구 취형깁스의 체간 경성 보장구 취형법

나. 휠체어 및 전동휠체어의 의지 취형지도료의 금액은 취형지도에 필요한 자재비를 포함하고, 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 1대당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진료보수 산정방법의 별표 제1 의과 진료보수 점수표에서 정하는 진료정보 제공료 (Ⅱ)의 점수에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른 요양 급부에 필요한 진료비의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단가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의지 취형지도요금은 의지등보장구의 취형에 따른 진찰료, 자재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초진료 등을 별도 청구할 수 없다.

(3) 장착훈련 비용 등 및 적합 판정 수수료

장착훈련 등 및 적합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외과 후 처치료실시 요강 6의 「비용의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진료보수 산정방법의 별표 제 1 의과 진료보수 점수표에 정하는 구분 점수에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부에 필요한 진료비용의 산정 기준에 정하는 단가를 곱해서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단, 가 내용은 「산재 진료비 산정 기준에 대해」(1976년 1월13일자 기준 제 72호)에서 정하는 점수에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부에 소요되는 진료비의 산정 기준에 정하는 단가를 곱해 얻은 금액으로 하여 시범 장착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 신청자에 행한 지도 등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가. 근전전동의수 장착훈련(장착훈련 20분당 1 단위로 하고, 하루 6단위까지로 한다)

운동기 재활료(Ⅰ)

나. 근전전동의수의 적합 판정

진료 정보 제공료(Ⅱ)

다. 연습용 임시 의수의 처방, 취형, 장착 및 조정 등(훈련용 임시 의수 1 개당 1회 한정으로 한다.)

연습용 임시 의족 또는 임시 의수의 의지보장구 취형법(사지 절단의 경우)(1 사지당)

라. 연습용 임시 의수 소켓

별표 2에 정하는 바에 따름

(4) 증상 회신 요금

증상 조회에 대한 회신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진료보수 산정방법의 별표 제 1 의과 진료 보수 점수표에 명시된 진료정보 제공료(Ⅱ)의 점수에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부에 소요되는 진료비의 산정기준에 정하는 단가를 곱해 얻은 금액으로 한다.

또한, 검사 수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진료보수의 산정방법에 대한 별표 제 1 의과 진료 보수 점수표에 정하는 점수에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부에 필요한 진료비의 산정기준에 정하는 단가를 곱해 얻은 금액으로 한다.

(5) 의견서 회신 요금

아래 15의 (3) 여행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서」 1통 당, 7,000엔으로 한다

(6) 단수 조정

산정한 금액에 1엔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그 단수는 절사한다.

14. 비용 지불

(1) 지급결정

의지등보장구 구입비용 및 수리비용, 의지 취형지도 요금, 증상 회신 요금 및 의견서 회신 요금에 관한 청구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13의 비용의 금액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또한 의지등보장구 구입비용 및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별표 2 및 별표 3에서 정하는 종목, 명칭, 형식, 기본 구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 의지등보장구 구입비용 및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지급 결정 결의서」에 의해, 의지 취형지도 요금 및 증상 회신 요금에 대해서는 「취형지도료·증상 답변 수수료 지급 결정 결의서」에 의해, 의견서 회신 요금에 대해서는 「의견서 회신 수수료 지급 결정 결의서」에 의해, 각각 결재 업무를 실시한다.

(2) 지출사무

의지등보장구 구입비용 및 수리비용, 의지 취형지도 요금, 증상 회신 요금 및 의견서 회신 요금에 대해서는 외국 송금 및 의지등보장구비의 현금 지불(이하 「현지 지불」이라고 한다.)을 제외하고, 본부에서 지출사무를 실시한다.

또한 외국 송금 및 현지 지불에 관련되는 것을 지출하는 경우, 「지출 부담 행위 즉 지출 결정 결의서」에 의해 지자체 노동국에서 결재 업무를 수행한다.

(3) 지출 부담 행위의 정리 구분

지출 부담 행위 등 취급 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 부담 행위의 정리 구분은 동 규칙 별표 갑호 「25 보험금의 종류」로 한다.

(4) 지출항목

의지등보장구 구입비용 및 수리비용, 의지 취형지도료, 증상 회신 수수료 및 의견서 회신 요금은 (項)사회복귀촉진사업등사업비 (目)보장구등 지급비 로부터 지출한다.

(5) (2)의 결재에 필요한 서류

가. 의지등보장구의 구입비용 및 수리비용의 지출

(가)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청구서(양식 제8호(1))

(나)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지급결정 결의서

나. 의지 취형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가) 의지 취형지도료 청구서(양식 제9호)

(나) 취형 지도료·증상 회신 수수료 지급결정 결의서

다. 증상조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가) 증상 회신료 청구서(양식 제19호)

(나) 취형 지도료·증상 회신 수수료 지급결정 결의서

라. 의견조회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가) 의견서 회신료 청구서(양식 제22호)

(나) 의견서 회신료 지급결정 결의서

(6) 증거서류의 취급

14의 지불에 관한 지출계산서의 증거서류는 「후생노동성 계산증명에 관한 지정」(2001년 3월23일자 13검 제180호)의 제2에 따라, 12의 청구를 받은 지자체 노동국에서 편철, 보관한다.

15. 여비의 지급

(1) 대상자

여비는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가. 의지, 상지보조기, 하지보조기, 체간보조기, 앉은 자세 유지 장치, 휠체어, 전동휠체어 또는 가발의 취형 또는 장착을 위해 여행하는 자

나. 근전전동의수에 관한 장착훈련, 시범용 착용 기간에 지도 등 및 적합판전을 위해 여행하는 자

다. 능동식 의수에 관한 장착훈련을 위해 여행하는 자

라. 의안의 삽입을 위해 여행하는 자

마. 안경(콘택트렌즈에 한한다) 또는 관장기있는 배변제의 구입비용 지급에 관한 검사를 위해 여행하는 자

(2) 범위

여비는 가장 경제적인 경로 및 방법으로 여행한 경우의 여비로 계산하며, 그 범위는 일본 국내 여행이고, 다음과 같다.

가. 여비의 종류는 철도임, 선임, 차량 렌탈 요금 및 숙박비로 한다.

나. 철도임 및 선임은 보통여객운임을 지급한다. 또한 보통 급행열차를 운행하는 선로에 의한 여행에서 편도 50km 이상에 대해서는 급행요금을 지급하고, 특별 급행열차를 운행하는 선로에 의한 여행에서 편도 100km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특별 급행요금을 지급한다.

다. 차비는 1 킬로미터당 37엔으로 한다.

라. 숙박비는 지리적 사정 등에 의해 숙박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1박당 8,700엔의 범위에서 그 실비(음주, 유흥비,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제외한다)로 한다.

마. 정기권 및 회수권 등 운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운임 금액은 그 실비 금액으로 지급한다.

바. 여비지급에 대해 본 요강의 규정에 따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 등의 여비에 관한 법률 (1950년 법률 제114호) 및 동법의 운용방침에 준해 가장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여행한 경우에 대한 여비를 지출한다.

(3) 절차

여비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지등보장구 여비지급 신청서」(양식 제10호(1))를 관할국장에게 제출한다.

관할국장은 승인의 가부를 판단 시, 해당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상자등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의지등보장구 여비지급 승인·불승인 결정 결의서」에 의해 승인결정 등을 실시하고, 그 취지를 「의지등보장구 여비지급 승인·불승인 결정 알림」(양식 제10호(2))에 의해 통지한다.

관할국장 승인 여부의 판단 시, 여행의 필요성에 대해 의지 취형지도 전문의사 등에게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조회서」(양식 제20호)에 따른 조회를 실시한다. 조회를 요청받은 의지 취형지도 의사 등은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서」(양식 제21호)를 관할국장에게 제출한다.

또한 승인결정 등의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는 그 취지를 「의지등보장구 여비의 변경 결정 알림」(양식 제10호(3))에 의해 통지한다. 한편 승인결정 등에 대해서는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행정사건소송법 등의 적용에 관해서는 8의 (4)의 가와 같이 취급한다.

(4) 여비의 가급

가. 관할국장은 여행 전에 여비 지급을 희망하는 노동자에게, 해당 노동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정산지불로는 여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급 승인결정을 할 수 있다.

나. 여비를 가급받은 자는 여행기간 경과 후 「의지등보장구 여비 정산 신청서」(양식 제11호)를 관할국장에게 제출하고, 정산을 실시한다.

다. 여비를 가급받은 자가 상당기간이 경과해도 여행하지 않거나 여행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경우, 관할국장은 해당자에게 지급완료 여비를 반납시킨다.

(5) 여비의 지출 사무

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항)사회복귀촉진등사업비 (목)사회복귀촉진등여비 로부터 지출하고, 지출사무는 14의 (2)에 준하여 취급한다.

16. 신청자 등에 대한 청구내용의 사실 확인

관할국장은 의지등보장구 구입비용 또는 수리비용의 지급결정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에 따라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비용 청구서」의 기재내용(의지등보장구의 종목, 형식, 개수 등)과 의지등보장구 업체가 신청자에게 인도한 의지등보장구 내용(종목, 형식, 개수 등)이 상이하지 않은지를 신청자 및 의지등보장구 업체에 사실 확인을 한다.

17. 의지등보장구에 관한 비용 반환

관할국장은 허위, 부정한 수단으로 의지등보장구의 구입비용 또는 수리비용을 지급받은 자가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의 전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18. 사회복귀촉진등사업 원표의 기재

관할국장은 피해근로자별 지급상황을 나타내기위해 사회복귀촉진등사업원표에 기재를 실시한다.

19. 피해 근로자에 대한 주지

노동 기준 감독 서장은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에 의해 상병을 입은 자(이하 「피해근로자」라 한다)의 「장해(보상)급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결정 및 치유 등의 시기를 파악하고, 의지등보장구 구입비용 또는 수리비용의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비용의 지급에 관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는 등 제도의 주지를 실시한다.

20. 시행 기일

(1) 2013년 5월 16일자 기준 0516 제 2호에 의한 개정 후 본 요강은, 201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하고, 개정 후의 요강 3 및 4, 9의 (1), 9의 (3) 및 9의 (4)의 의지등보장구의 지급 또는 수리에 관한 개정 내용은 시행 후 신청과 관련되는 의지 등의 지급 또는 수리에 적용된다. 단, 별표 2-2의 의지 등의 지급 또는 수리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 후 지출결정을 내리는 것부터 적용한다.

(2) 2013년 11월 5일자 기준 1105 제1호에 의한 개정 후 본 요강은, 2013년 11월11일부터 시행한다.

(3) 2014년 3월 31일자 0331 제17호에 의한 개정 후의 본 요강은 2014년 4월1일부터 시행하고, 2014년 4월1일 이후에 교부한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비용 지급 승인 결정통지서」에 관한 의지 등의 지급 또는 수리에 적용한다.

(4) 2014년 4월 21일자 0421 제2호에 의한 개정 후의 본 요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4년 4월1일 이후에 교부한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비용 지급 승인 결정통지서」에 관한 의지 등의 지급 또는 수리에 적용한다.

(5) 2014년 7월2일자 0702 제3회에 의한 개정 후의 본 요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4년 4월1일 이후에 교부한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비용 지급 승인 결정통지서」에 관한 의지 등의 지급 또는 수리에 적용한다.

(6) 2015년 5월 12일자 0512 제6호에 의한 개정 후의 본 요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5년 4월1일 이후에 교부한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비용 지급 승인 결정통지서」에 관한 의지 등의 지급 또는 수리에 적용한다.

(7) 2016년 3월 25일자 0325 제41호에 의한 개정 후의 본 요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6년 4월1일 이후에 접수된 청구서 또는 「의지등보장구 여비 지급 신청서」에 적용한다.

(8) 2016년 5월10일자 0510 제1호에 의한 개정 후의 본 요강은 2016년 5월10일부터 시행하고, 2016년 4월1일 이후에 교부한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지급 승인 결정 통지서」에 관한 의지등의 지급 또는 수리에 적용한다.

(9) 2016년 6월22일자 0622 제3호에 의한 개정 후의 본 요강은 2016년 6월22일부터 시행하고, 2016년 4월1일 이후에 교부한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지급 승인 결정 통지서」에 관한 의지등의 지급 또는 수리에 적용한다.

(10) 2017년 4월 21일자 0421 제17호에 의한 개정 후의 본 요강은 2017년 4월21일부터 시행하고, 2017년 4월1일 이후에 교부한 「의지등보장구 구입·수리 비용 지급 승인 결정 통지서」에 관한 의지등의 지급 또는 수리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