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의지 등 보장구의 지급은 1981년2월6일에 基発 제 69호 「노동복지사업실시요강의 전면 개정에 대해서」의 별첨 「노동복지사업실시요강」에 의해 실시하게 되었으나, 이번 별첨과 같이 「의지 등 보장구비 지급요강」을 정한 바, 사무처리에 차질이 없기를 기대한다.

별표 1	의지 등 보장구 구입비용의 지급 대상자 및 대상범위

지급항목	구입비용의 지급대상자 (각항목 어느것이든 해당하는 자)	구입비용의 대상범위	비고
1 의지	(1) 상지 또는 하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망실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급부 또는 장해급부(이하 「장해(보상)급부」라고 한다)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혹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상지 또는 하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망실하여, 산재재활의료 지정시설 혹은 진료보수의 산정방법(2008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 59호)에 기초하여 규정된 특별게시 진료 요금의 시설기준 등(2008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 63호) 중에서, 심대혈관질환재활료, 뇌혈관질환등 재활료, 운동기재활료 및 호흡기재활료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것으로 지방후생국장 또는 지방후생지국장에게 신고된 의료기관중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으로 되어있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고 또한 산재보험법에 의해 요양보상급부 혹은 요양급부(이하「요양(보상)급부」라고 한다)를 받고 있는 자로, 증상 고정후에 장해(보상)급부를 받는 것이 명확한 자 (3) 11의 휠체어 지급대상자의 (1)부터 (4)중에 해당하는 자 혹은 12의 전동휠체어 지급 대상의 (1)부터 (4)중에 해당하는 자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1 장해부위당 2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원칙, 장식용, 능동식, 일상용, 작업용 등 형식중에서 다른 형식의 것을 각1개씩 지급대상으로 한다. 또한 신청자의 희망, 장해의 상태를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서 동일 형식의 것을 2개 지급대상으로 해도 지장없다. 단, 1-(2)의 근전전동의수의 구입비용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서는 근전전동의수를 장착하는 상지에 대한 의지의 지급대상 갯수는 1개로 한다.	(1) 단단주머니는 별표2에서 규정한 단단주머니의 연간 상한액 범위내에서 필요한 매수를 지급대상으로 하므로, 연간 지급누계액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도도부현) 노동국장(이하 「관할국장」이라고 한다)은 단단주머니의 구입비용 지급시 마다 사회복귀촉진등사업원표의 「비고」란에 지급일 및 지급액을 기재할 것 (2) 연습용 임시 의지는 요양급부로 처리되는 것으로,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는 구입비용 및 훈련비용을 지급할 수 없다 (3) 좌측 지급대상자 (3) 중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의족을 사용하여 기립 정도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이미 장착하고 있던 의지로, 업무상 사유나 통근에 의해 훼손되고, 수리불능이 된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	훼손된 의지 1개당 1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5)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받은 의지로, 별표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보유한 자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 1개당 1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골격구조(모듈)의지는 내용연수를 초과한 부품 1개 당 부품1개로 한다)
1-(2) 근전전동의수 가. 양상지절단자	(1) 양상지를 완관절 이상 잃어 장해(보상)급부를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손끝장치의 개폐조작에 필요한 강도의 근전신호를 검출할 것 나. 근전전동의수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판단력을 보유할 것 다. 근전전동의수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근력을 보유할 것 라. 소켓의 장착이 가능한 단단을 보유할 것 마. 어깨 및 팔꿈치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2) 한쪽 상지를 완관절 이상으로 잃고, 다른 상지의 사용도 全廢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가 된 경우로, 장해(보상)급부를 받은 자 혹은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상기 (1)의 가부터 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인당 1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全廢」에는 고도의 마비가 인정되는 자를 포함 (2) 「손끝장치의 개폐조작에 필요한 강도의 근전신호를 검출할 것」은 근전전동의수가 근전신호를 제어신호로 하여, 근전전동의수의 손끝장치 개폐 실시부터 손끝장치 개폐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근전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고, 또한 근전신호의 분리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3) 「근전전동의수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판단력을 보유할 것」은 일반 辨識능력을 가진 것을 말하는데, 담당의사의 의견에 따라 판단할 것 (4) 「근전전동의수를 사용하기에 충분한 근력을 보유할 것」은 근전전동의수가 비교적 중량이 있는 의수이기 때문에 근전전동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절단지에 근전전동의수를 장착하고 해당 의수를 상하좌우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근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소켓의 장착이 가능한 단단을 보유할 것」은 단단에 근전전동의수 소켓의 적합과 근전신호 검출 및 분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피부장해(반흔 또는 피부이식 등)가 없는 것을 말한다. (6) 「어깨 및 팔꿈치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은 근전전동의수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도의 어깨 및 팔꿈치의 관절가동역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담당의사의 의견으로 판단할 것 (7) 관할국장은 근전전동의수의 구입비용 지급에 있어서 의사의 의견을 존중할 것
1-(2) 근전전동의수 나. 편측 상지 절단자	(1) 한쪽 상지를 완관절 이상 잃어 장해(보상)급부를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다음 가∼다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자 가. 다음 가부터 다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 (가) 취업중(휴가중 포함)인 자로, 근전전동의수의 장착에 의해 취업시 작업의 질 향상이나 작업의 종류 확대 등이 예상되는 자 (나) 신청시에는 취업하고 있지않으나 근전전동의수 장착 후에 취로가 예정되어 있는 자(공공직업안정소에 구직신청 등 취직활동중인자 포함)로, 근전전동의수의 장착으로 취업시 작업의 질 향상이나 작업의 종류 확대 등이 예상되는 자 (다) 비절단지측의 상지 또는 손가락에 일정 이상의 장해가 있어 근전전동의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 근전전동의수의 장착훈련 및 시범용 장착기간에 대한 지도 및 적합판정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서 근전전동의수의 장착 훈련을 수료함과 동시에 시범용 장착기간을 경과한 자 다. 상기 1-(2)의 아의 요건 (1)의 가부터 마까지 모두 충족한 자로, 근전전동의수를 지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자	1인당 1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좌측 지급대상자 (1)의 가의 (가) 「취업중(휴가중 포함)인 자」 또는 (나)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자」는 「취업상황 등에 관한 신청서」(양식 제1호(2))에 의해 판단할 것 (2) 좌측 지급대상자 (1)의 가의 (다) 중에서 「일정 이상의 장해」는 「한쪽 상지의 3대 관절중 1 관절의 사용이 불가한 자」, 「한쪽 상지에 위관절을 남긴 자」, 「한쪽 손의 모지를 포함해 2개의 손가락 또는 모지 이외에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자」, 「한쪽 손의 모지를 포함해 3개의 손가락 또는 모지 이외에 4개의 손가락 사용이 불가한 자」 이상의 장해를 말한다. (3) 좌측 지급대상자의 (1)의 나 및 다는 「편측상지절단자에 관한 근전전동의수의 장착훈련등 및 접합판정 결과보고서」(양식 제12호(2))의 2의 (3)으로 판단할 것 (4) 장착훈련 및 시봄용장착기간에 대한 지도등에 대해서는 본요강 9를 따를 것
2 상지장착 및 하지장착	(1) 상지 또는 하지의 기능에 장해를 남겨, 장해(보상)급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2) 하지보조기에 대해, 11의 휠체어 지급대상자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12의 전동휠체어의 지급대상자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장해부위당 2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좌측 지급대상자 (2)중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는 하지보조기를 사용함으로써 기립정도가 가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이미 장착하고 있던 상지보조기 또는 하지보조기가 업무상의 사유 또는 통근에 따른 훼손, 나아가 수리불능이 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훼손된 상지보조기 또는 하지보조기 1개당 1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4)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서 구입비용을 지급한 상지보조기 또는 하지보조기로,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1인당 1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3 체간보조기	(1) 척주에 하중장해를 남겨 장해등급 제8급 이상의 장해(보상)급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2)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체간보조기로,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1인당 1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4 앉은자세 유지장치	(1) 사지 또는 체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장해등급 제1급의 장해(보상)급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앉은 자세가 불가능하거나 뚜렷하게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앉은 자세 유지 장치로, 별표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1인당 1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앉은 자세 유지 장치는 뇌혈관장해 등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신경계 장해 또는 양상·하지의 결손, 기능장해로 인해 앉은 자세가 불가능하거나 뚜렷하게 곤란한 상태인 것으로 인정되는 자에게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관할국장은 그 판단시에 필요에 따라 전문의 또는 진료담당의사 등의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5 맹인안전 지팡이	(1) 양안에 시력장해를 남겨 장해등급 제4급 이상의 장해(보상)급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2) 이미 사용하고 있는 맹인안전지팡이가 업무상 사유 또는 통근에 따른 훼손, 나아가 사용불능이 된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맹인안전지팡이로,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1인당 1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시력장해 정도는 교정시력으로 측정한 것으로 한다.
6 의안	(1) 한쪽 눈 또는 양안을 실명하여, 장해(보상)급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2)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의안이 업무상 사유 또는 통근에 따른 훼손, 나아가 사용불능이 된 자 (3)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의안으로,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1인당 1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의안 장착을 위해 필요한 진료는 사회복귀촉진등사업의 외과후처리로서 실시 할 것.
7 안경(콘텍트렌드 포함)	(1) 한쪽 눈 또는 양안의 시력장해를 남겨, 장해등급 제13급 이상의 장해(보상)급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2)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안경으로,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1 장해당 1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시력장해 정도는 교정시력으로 측정한 것으로 한다. (2) 관할국장은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서 교정안경 대신 콘텍트렌즈를 지급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 콘텍트렌즈의 구입비용 지급에 있어서 증상조회에 대한 회답서(양식 제18호(1))에 따라 장착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할 것.
8 점자기	(1) 양안에 시력장해를 남겨, 장해등급 제4급 이상의 장해(보상)급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2)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점자기로,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1인당 1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시력장해 정도는 교정시력으로 측정한 것으로 한다.
9 보청기	(1) 한쪽 귀 또는 양쪽 귀에 청력장해를 남겨, 장해등급 제11급 이상의 장해(보상)급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2)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보청기로,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1 장해당 1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양쪽 귀가 장해인 경우에도 1인당 1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0 인공후두	(1) 언어의 기능을 잃어 장해(보상)급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2)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인공후두로,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1 장해당 1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1 휠체어	(1) 양하지의 사용이 불가하거나 양하지를 망실하여 장해(보상)급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의족 및 하지보조기 사용이 불가능한 자 (2) 양하지 사용이 불가하거나(全廢) 양하지를 망실하여 요양(보상)급부를 받은 자(약 3개월 이내에 퇴원 가능성이 없는 입원요양자는 제외)로, 부상과 질병(傷病)이 증상 고정 후에도 의족 및 하지보조기 사용이 불가함이 명확한 자 (3) 양하지의 사용이 불가하거나(全廢) 양하지를 망실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傷病보상연금 또는 상병연금(이하 「상병(보상)연금」이라고 한다)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로, 해당 상병의 요양을 위해 통원하는 자로의족 및 하지보조기 사용이 불가능한 자 (4) 편하지의 사용이 불가하거나(全廢) 망실하여 장해(보상)급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상지의 장해로 의족 및 하지보조기의 사용이 불가능한 자 (5) 이미 사용하고 있는 휠체어가 업무상 사용 또는 통근에 따른 손상, 나아가 수리불능이 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6)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휠체어로,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7) 12의 전동휠체어 지급대상자 (1)부터 (4)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8) 22의 개치베드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인당 1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휠체어는, 양하지 장해로 의족 또는 하지보조기를 사용해도 보행이 불가능한 자에게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그 판단시 관할국장은 필요에 따라서 전문의 또는 진료담당의사 등의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2) 휠체어는, 獨力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는 구입비용을 지급하지 말 것(지급대상자의 (7) 또는 (8)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한편 지급대상자 (7) 또는 (8)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동형 휠체어의 구입비용을 지급할 것. (3) 레버 구동형 휄체어는 레버조작에 의해 한손으로 구동 가능한 휠체어이므로, 편마비 피해자등 양손으로 휠체어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한 자에게 구입비용을 지급할 것 (4) 간이전동형 휠체어는 거주지 등의 상황에서 불량노면(惡路) 보행이나 오르막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손가락장해, 완력 저하 등으로 다른 형태의 휠체어를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자에게 구입비용을 지급할 것 (5) 좌측 지급대상자 (7)중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① 자동차로 이동할 때, 전동휠체어 적재가 불가능한 경우 ② 거주 가옥내에서의 이동시, 가옥 구조 등에 의해 전동휠체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좌측 지급대상자 (8)중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수동형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7) 「全廢」에는 고도의 마비가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8) 아래 부속품은 각각의 부속품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구입비용을 지급할 것 ① 스틱홀더 보행보조지팡이를 함께 지급받은 자로, 스틱홀더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진흙막이 미포장도로 보행을 빈번하게 하는 자로, 신체나 옷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진흙막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옥외용 캐스터 옥외, 부정지, 단차가 많은 장소 등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일이 많은 자, 또는 요통 등의 증상이 있어 휠체어 진동으로 해당 증상이 악화될 염려가 있는 자로, 옥외용 캐스터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전도방지용 장치 頸髓 손상자 등으로 근육의 현저한 저하 등 기능장해에 따른 체간 균형이 나빠져 후방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⑤ 미끄럼방지 핸드림 악력 또는 근육의 현저한 저하 등 상지에 기능장해가 있는 자로, 미끄럼방지 핸드림으로 교환하지 않으면 휠체어 사용이 곤란한 경우 ⑥ 캘리퍼 브레이크 간병인이 수동형 휠체어 사용시에 수동형 휠체어를 빈번하게 이용하는 도로 등에 오르막길이 많아 지급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풋 브레이크 수동형 휠체어 이용에 있어서 간병인이 수동브레이크 사용이 곤란하여 지급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⑧ 산소통 고정장치 산소통을 상용하는 호흡기능장해자가 수동형 휠체어 사용시 산소통 고정장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⑨ 인공호흡기 탑재대 상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호흡기능장해자가 수동형 휠체어 사용시, 인공호흡기탑재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⑩ 영양팩 부착용 가토루걸이 経管영양으로 식사를 섭취하는 자가 수동형 휠체어 사용시, 영양팩부착용 걸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⑪ 링거 폴 링거를 필요로 하는 자가 수동형 휠체어 사용시 링거폴을 필요로 하는 경우
12 전동 휠체어	(1) 양하지 및 양상지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장해(보상)급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휠체어 사용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양하지 및 양상지의 傷病에 관해 요양(보상)급부를 받은 자(약 3개월 이내에 퇴원 가능성이 없는 입원의료자는 제외)로, 상병이 증상고정 후에도 휠체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자 (3) 양하지 및 양상지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 상병(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로, 해당 상병의 요양을 위해 통원하는데 휠체어 사용이 불가능한 자 (4) 편하지의 사용이 불가하거나(全廢) 망실하여 장해(보상)급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한편 하지 및 상지의 장해로 의족 및 하지보조기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휠체어 사용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로 호흡기 또는 순환기 장해를 입은 자로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고, 나아가 휠체어 사용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가. 호흡기 또는 순환기 장해로 상병(보상)연금 제1급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나. 호흡기 장해로, 장해(보상)급부 제1급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다음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동맥혈산소분압이 50Torr 이하일 것 (나) 동맥혈산소분압이 50Torr 초과 60Torr 이하이고, 동맥혈탄소가스분압이 한계치범위(37Torr 이상 43Torr 이하)가 아닐 것 (다) 고도의 호흡곤란이 인정되고, %1초량이 35 이하 또는 %폐활량이 40 이하일 것 (6)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전동휠체어가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1인당 1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전동휠체어 지급대상자는 고도의 사지마비 등의 장해때문에 휠체어 사용이 뚜렷하게 곤란한 자이므로, 관할국장은 가능한 범위의 실정에 입각하여 판단하며, 판단시에는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 의사 등의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것 (2) 전동휠체어는 중증장해자에게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용상 안전을 기하기 위해 이용시설의 정비상황, 조작 연습의 정도, 안전하게 사용할 능력 유무, 간병 확보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재택 중증장해자에게 구입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시설 등 정비가 반드시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려우므로, 간병상황, 조작 연습 정도, 사용환경, 중증장해자의 일상생활상 전동휠체어의 항상적 필요성 유무 등에 대해서, 특히 충분한 검토와 지도를 실시할 것 (3) 전동리프트식 보통형 전동휠체어는 업무상 필요성 때문에 전동휠체어 좌면의 높이 조절을 필요로 하는 자 또는 간병인과 동거하지 않는 자가 해당 전동휠체어를 사용하여 자력승강이 가능한 자 등에게 구입비용을 지급할 것 (4) 아래의 부속품은 각각의 부속품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구입비용을 지급할 것 ① 스틱홀더 보행보조지팡이를 함께 지급받은 자로, 스틱홀더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② 옥외용 캐스터 옥외, 부정지, 단차가 많은 장소 등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일이 많은 자, 또는 요통 등의 증상이 있어 휠체어 진동으로 해당 증상이 악화될 염려가 있는 자로, 옥외용 캐스터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전도방지용 장치 頸髓 손상자 등으로 근육의 현저한 저하 등 기능장해에 따른 체간 균형이 나빠져 후방으로 넘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④ 클라이머 세트 빈번히 옥외 단차가 많은 장소에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일이 많은 자로, 단차 넘기가 곤란한 경우 ⑤ 프론트 서브 휠 전동휠체어의 섬세한 조작이 곤란한 고위경수 손상자 등이 자주 이용하는 도로 등에서 전동휠체어 脫輪 등으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⑥ 산소통 고정장치 산소통을 상용하는 호흡기능장해자가 전동휠체어 사용시, 산소통 고정장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⑦ 인공호흡기 탑재대 상시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호흡기능장해자가 전동휠체어 사용시, 인공호흡기탑재대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⑧ 영양팩 부착용 가토루걸이 経管영양으로 식사를 섭취하는 자가 전동휠체어 사용시, 영양팩부착용 걸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 ⑨ 링거 폴 링거를 필요로 하는 자가 전동휠체어 사용시 링거폴을 필요로 하는 경우
13 보행차	(1) 고도의 실조 또는 평형기능장해를 남겨 장해등급 제3급 이상의 장해(보상)급부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2)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보행차로,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1인당 1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4 収尿器	(1) 척수손상, 외상성 비뇨기장해 및 요로계 종양 등 상병 때문에 요실금을 동반하거나 또는 요로変向을 일으켜, 장해(보상)급부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2)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収尿器가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1인당 2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단, 인구방광용 간이형(일회용)에 대해서는 별표2에서 정하는 가격 범위내에서 관할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로 한다.	(1) 관할국장은 回腸導管用 収尿器를 장착할 때 사용하는 양면점착시트에 대해서는 1일 1매 사용 기준으로 1년분(12상자(1상자 30매 入))을 일괄하여 지급대상으로 할 수 있음 (2) 관할국장은 간이형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상병상태(피부염 유무 및 대소변 형상 등) 및 생활상태에 따라, 제품의 종류 및 교환간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관할국장은 판단시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의 또는 진료담당의사의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치를 강구할 것. (3) 간이형 구입비용의 지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현재 회장도관용 또는 尿管瘻用의 수뇨기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뇨기의 내용연수경과 후에 구입비용을 지급할 것
15 스토마용 보조기	(1) 대장 또는 소장에 인공항문을 造設하여, 장해(보상)급부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2) 대장 또는 소장에 皮膚瘻를 남겨, 장내용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누출하거나 장내용이 거의 1일에 100ml 이상 누출하여, 장해(보상)급부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3) 대장 또는 소장에 피부루를 남겨, 장내용이 매일 소량 누출하여 장해(보상)급부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특히 의사가 스토마용 보조기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별표2에서 정한 가격 범위내에서 소할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수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관할국장은 스토마용 보조기에 대해, 대상자의 상병상태(피부염 유무 및 대소변의 형상 등) 및 생활상태에 따라 제품의 종류 및 교환간격 등을 고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를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 (2) 관할국장은 스토마용 보조기 구입비용의 지급 가부, 지급하는 제품의 종류 및 지급수량에 대해서는 병상조회에 대한 회답서(양식 제18호(2))에 의해 판단할 것
16 보행보조 지팡이	(1) 하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망실하거나 하지의 기능에 장해를 남겨, 장해등급 제7급 이상의 장해(보상)급부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의족 또는 하지보조기 사용이 가능한 자 (2) 이미 사용하고 있는 보행보조지팡이로, 업무상 사유 또는 통근에 따른 훼손, 나아가 사용불능이 된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보행보조지팡이로,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4) 11의 휠체어 지급대상자의 (1)부터 (4)중에서 어느것이든 해당하는 자 또는 12의 전동휠체어의 지급대상자의 (1)부터 (4)중의 어느것이든 해당하는 자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1인당 1개(목발은 원칙상 1인당 2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단, 목발 이외의 보행보조지팡이는 양하지 장해가 있는 경우에 필요에 따라 2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좌측 지급대상자의 (4)중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보행보조지팡이를 사용하여 기립정도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목발은 원칙상 1인당 2개를 지급대상으로 하지만, 관할국장은 사용형태를 근거로 판단할 것
17 가발	두부에 뚜렷한 흉한 상처를 남겨 장해(보상)급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2)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가발로,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1인당 1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8 관장기부착 배변제	(1) 척수손상자 또는 배변반사를 지배하는 신경 손상으로, 用手摘便을 요하는 상태이거나 항상적으로 1주간에 배변이 2회 이하의 고도 변비를 남겨, 장해(보상)급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의사가 관장기있는 배변제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1인당 3일에 1개의 비율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1) 관할국장은 3일에 1개의 비율로 산출한 60개(6개월분)을 일괄 지급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관장기있는 배변제는 「사용약제의 약가(약가기준)」(2008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60호)에 收載된 약제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3) 관할국장은 관장기있는 배변제의 구입비용의 지급 가부, 지급하는 관장기있는 배변제의 명칭, 용량 및 지급개수에 대해서 증상조회에 대한 회답서(양식 제18호(2))에 따라 판단할 것
19 욕창방지용 시트	상병(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급부를 받고 있는 신경계통의 기능이 뚜렷이 장해를 남긴 자 또는 양상하지의 사용이 전폐 혹은 양상하지를 망실한 자 중에, 상시 간병에 관한 간병보상급부 또는 간병급부를 받고 있는 자	1인당 1매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全廢」는 고도 마비가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20 간병용 리프터	(1) 다음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고, 다부터 바까지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신규지급의 경우는 바의 요건을 제외한다) 가. 상병(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에 상병등급 제1급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장해상태인 것이 인정되는 자로, 자택요양자 또는 의지 등의 지급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퇴원하고 자택에서 요양하는 것이 예상되는 입원요양자일 것 나. 장해(보상)급부를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 중에,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거나 이와 같은 정도의 장해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휠체어 또는 의지 사용이 불가능일 것 라. 해당 요양자의 증상 및 간병용 리프터의 성능·조작방법을 이해하고, 간병용 리프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병인이 있을 것 마. 해당 요양자 가옥구조가 간병용 리프터의 원활한 이동에 적합할 것 바.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간병용 리프터로,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을 보유하고 있는 자일 것	1인당 1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지급대상자중 상병등급 제1급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정도는 양상하지 사용의 전폐, 양상하지 망실, 양상지의 망실로 양하지 사용의 전폐 또는 양상지 사용의 전폐로 양하지의 망실 등의 증상으로 상시 간병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전폐」는 고도마비가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관할국장은 「간병인」 및 「가옥구조」에 대해, 의지등보장구구입·수리비용지급신청서에 첨부하는 「간병인등의 상황 보고서」(양식 제1호(3)) 및 지급하는 리프터의 형태, 가옥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입비용의 지급 適否를 결정할 것 (4) 지급대상 간병용 리프터는 다른 사람의 조작을 요하는 것이므로, 이동식(끌어올림장치, 헤드시트 부착)을 말한다. (5) 관할국장은 구입비용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 상병상태, 간병 또는 간병인의 상황, 리프터의 실효성에 대해 진료담당의사로부터 전문적 의견을 청취하는 등 조치를 강구할 것
21 프로테이션 패드	(1)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지급된 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자 중에, 욕창이 둔부 또는 대퇴부에 발생할 위험이 있어 진료담당의사가 프로테이션 패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프로테이션 패드로,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지난 것을 자지고 있는 자	1인당 1매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프로테이션 패드는 지급시에 현재 욕창이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욕창이 발생할 위험이 있어 프로테이션패드 사용이 필요하다고 진료담당의가 인정한 경우에 구입비용 지급을 실시 할 것
22 개치 베드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고, (3)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상병(보상)연금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중에서 상병등급 제1급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장해상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자택요양자(의지등의 지급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퇴원하고 자택에서 요양할 것이 예상되는 입원치료자를 포함)일 것 (2) 장해(보상)급부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 중에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이와 같은 정도의 장해상태가 있다고 인정된 자 (3) 휠체어(수동형 휠체어 제외) 또는 의지 사용이 불가능한 자	1인당 1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대상으로 하는 개치베드는 원칙상 이용자의 머리 또는 다리 부분의 경사각도를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특수침대로 한다 (2) 지급대상자 중에 상병등급 제1급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정도로는, 양상하지 사용의 전폐, 양상하지의 망실, 양상지의 망실로 양하지 사용의 전폐 또는 양상지 사용의 전폐로 양하지의 망실 등의 증상으로, 항상 간병을 받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전폐」는 고도마비가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전동식 개치 베드는 간병인과 동거하지 않는 자가 해당 개치베드를 사용하여 자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 자 등에게 구입비용을 지급할 것
23 중증 장해자용 의사전달 장치	(1) 양상하지 사용의 전폐 혹은 양상하지 망실, 나아가 언어기능을 잃어, 장해(보상)급부 지급결정을 받은 자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 중증장해자용 의사전달장치가 없으면 의사전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사회복귀촉진등사업으로 구입비용을 지급한 중증장해자용 의사전달장치가 별표 2에서 정한 내용연수를 지난 것을 가지고 있는 자	1인당 1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중증장해자용 의사전달장치가 없으면 의사전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중증장해자용 의사전달장치가 눈깜박임, 숨을 내쉬는 등의 매우 작은 동작으로 「예, 아니오」 등의 의사표시를 가능하게 하는 기구이므로, 눈깜박임 등의 매우 작은 동작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며, 손을 들거나 목을 움직이는 등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동작이 가능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중증장해자용 의사전달장치가 없으면 의사전달이 곤란한지에 대해서는, 증상조회에 대한 회답서(양식 제18호(4))에 기초하여 판단할 것 (2) 「전폐」는 고도마비가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지급대상자는 중증장해자용 의사전달장치를 사용하는 자가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므로, 접점식입력장치(스위치), 帶電式입력장치(스위치), 근전식입력장치(스위치), 광전식입력장치(스위치), 호기식(흡기식)입력장치(스위치), 압전소자식입력장치(스위치) 또는 화상처리에 의한 안구주시점검출식입력장치(스위치) 등에 의해 자신의 명확한 의사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4) 중증장해자용 의사전달장치 구입비용을 지급하는데 있어, 자신의 명확한 의사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한 자인지 및 기종 및 센서 선정에 대해서는 증상조회에 대한 회답서(양식 제18호(4))에 기초하여 판단할 것 (5) 화상처리에 의한 안구주시점 검출식 입력장치는 해당 입력장치 이외의 입력장치 사용이 불가능하여, 해당 입력장치가 아니면 의사 전달이 불가능한 자에게 구입비용을 지급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