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비용 지급 사무 취급 지침서에 대하여

장해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2005년 법률 제123호)이  2013년 4월1일부터 시행되고, 동 법 제76조에 기초하여 보장구비용의 지급이 실시됨에 따라, 별첨과 같이 지자체(시정촌) 및 신체장해자 갱생상담소((신체장해자복지법 제9조 제7항 규정에 기초하는 신체장해자 갱생상담소를 말한다.)(신체장해아는 장해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법률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기초하는 의료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자립지원의료기관」이라고 한다.))등 에서의 「보장구비용 지급사무 취급 지침」을 정하여, 사무의 원활하고 적정한 운용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므로, 양지하여 귀관내 읍면동, 관계기관 등의 주지 방법에 대한 배려를 부탁함.

또한 본 지침은 지방자치법 제245호의 4의 규정에 기초한 「기술적 조언」 정도라는 점에 유의하기 바람.

별첨

보장구비용 지급 사무 취급 지침

제1 기본 사항

1. 보장구비용 지급의 목적

(1) 보장구는 신체장해자, 신체장해아 및 난치병 환자 등(장해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시행령 제1조에 기초하는 후생노동 장관이 정하는 특수 질병(2014년년 후생노동성 고시 478호. 이하(「특수 질병 고시」라고 한다)에 게시한 질병에 의한 장해 정도가 해당 장해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정도의 자를 말한다. 이하 동일.)(이하 「신체장해자·아」라고 한다)의 잃어버린 신체기능을 보완 또는 대체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지속하여 사용하는 용구로, 신체장해자 또는 18세 이상의 난치병환자 등(이하 「신체장해자」라고 한다.)의 직업과 그밖의 일상생활의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신체장해아 및 18세 미만의 난치병환자 등(이하 「신체장해아」라고 한다.)에 대해서는 장래, 사회인으로 독립자활하기 위한 기초를 육성·조장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시정촌(읍면동)은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해자·아에 대해 보장구비용의 지급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읍면동(시정촌)은 보장구비용의 지급에 있어,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신체장해자 복지사, 보건사 등의 전문 직원 및 보장구 판매 또는 수리하는 업체(이하「보장구 업체」라고 한다.)와의 연대를 도모하면서 신체장해자·아의 신체상황, 성별, 연령, 직업, 교육, 생활환경 등의 제 조건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또한 신체장해아에 대해서는 심신의 발육과정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해자·아 및 현재 장착 또는 사용(이하 「장착등」이라 한다)하고 있는 신체장해자·아의 상황을 항상 적확하게 파악하고, 장착등 상황의 관찰, 장착등 훈련지도 등 계획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2. 관련 각 법에 기초하는 보장구 급부의 적용 관계에 대해서

장해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2005년 제123호) 이외의 관련 각 법의 규정에 기초하여 급부 등을 우선하여 받도록 취급한다.

3. 지자체(도도부현)의 역할에 대해서

(1) 지자체(도도부현)

각 지자체는 보장구비용 지급 제도의 운용에 있어, 읍면동(시정촌) 간의 연락조정, 읍면동에 대한 정보제공 외에 필요한 원조를 실시하고, 각 읍면동(시정촌)의 구역을 넘어선 광역적인 견지에서 실상을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읍면동 지원의 적절한 실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읍면동에 필요한 조언을 실시한다.

나아가 신체장해자 복지법 제9조 제7항에서 정하는 신체장해자 갱생상담소(이하 「갱생상담소」라고 한다.)가 보장구비용 지급 제도의 기술적 중추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정비에 힘쓴다.

(2) 갱생상담소

갱생상담소는 보장구비용 지급 제도의 기술적 중추기관이자 읍면동(시정촌) 등의 지원기관으로, 보장구의 전문적인 직접 판정 외에 읍면동에의 기술적 지원, 보장구비용 지급의견서를 작성하는 의사에 대한 지도, 보장구 업체에 대한 지도 및 지정 자립지원 의료기관, 아동복지법 등 19조의 규정에 기초하는 療育의 지도 등을 실시하는 보건소(이하 「보건소」라고 한다.)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2014년 법률 제50호)(이하 「난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정 의료기관(병원 또는 진료소에 한한다.)에 대한 기술적 조언 등을 실시한다.

또한 읍면동 담당 직원, 보장구비용 지급의견서를 작성하는 의사, 보장구 업체를 육성하는 관점으로부터 연수 등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새로운 제작방법 또는 새로운 소재 등, 보장구에 관한 새로운 정보 파악에 힘쓰며, 읍면동 및 보장구 업체와 정보 공유를 도모한다.

신체장해자·아가 자비로 보장구를 구입 또는 수리하는 경우(본인 또는 세대원 중 주민세 소득 비율의 최다납세자의 납세액이 46만엔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체장해자 복지법 제10조에서 정하는 보장구의 처방 및 적합판정을 실시한다.

(3) 읍면동(시정촌)

읍면동은 보장구비용 지급 제도의 실시 주체로서, 보장구비용의 지급신청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구의 종목, 명칭, 형식 및 기본구조 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신청자가 적절한 보장구 업체를 선정할 때 필요한 정보 제공에 노력한다.

정보제공을 할 때에는 보장구 업체의 경력이나 실적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판매 또는 수리를 실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다음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지 및 보조기에 관련한 보장구 업체 선정시에 있어, 특수한 의족 소켓의 취형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 義肢裝具士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장구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는 (公財)테크노에이드협회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홈페이지 등)를 활용할 수 있다.

또는 새로운 제작방법 또는 새로운 소재 등, 보장구에 관한 새로운 정보 파악을 위해 노력하며, 갱생상담소 및 보장구 업체와의 정보 공유를 도모한다.

신체장해자·아가 자비로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를 실시할 경우(본인 또는 세대원 중 읍면동 주민세 비율의 최다납세자의 납세액이 46만엔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를 위해서 갱생상담소 등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체장해자·아에게 생상담소 등을 소개하는 등의 조정을 실시한다.

제 2. 구체적인 사항

1. 보장구의 종목,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운용에 대해서

(1)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 및 소비세 취급 등에 관하여

보장구의 종목,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2006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528호. 이하 「고시」라고 한다.)의 별표에서 정한 가격은 별표의 주재료, 공작법 또는 기본구조, 부속품 등에 따라 상한 가격으로 정하였으며, 지급결정에 있어서는 각 종목의 형식 등 기능의 향상 및 특성을 감안하여 획일적인 금액 결정을 하지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비세법 시행령 제14조의 4 규정에 의거하여 후생노동장관이 지정하는 신체장해자용 물품 및 그 수리를 정한 건(1991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130호)에 기초하여 소비세가 과세 되지않는 물품에 관계되는 보장구 비용의 지급에 대해서는 보장구 업체가 재료 구입시 부담한 소비세 상당분을 고려하고, 별표 가격의 100분의 104.8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의 상한으로 한다.

또한 소비세가 과세된 물품에 관계된 보장구비용의 지급은 별표 가격의 100분의 108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금액의 상한으로 한다.

(2) 특례 보장구비용의 지급에 대해서

신체장해자·아의 장해 증상, 생활환경, 기타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고시에서 정한 보장구 종목에 해당하는데, 별표에서 정한 명칭, 형식, 기본구조 등에 따를 수 없는 보장구(이하 「특례보장구」라고 한다.)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의 취급은 다음과 같다.

가. 특례보장구 비용의 지급 필요성 및 해당 보장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에 대해서는 갱생상담소 또는 지정 자립지원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이하 「갱생상담소등」이라고 한다.)의 판정 또는 의견에 의거하여 읍면동(시정촌)이 결정한다.

나. 신체장해아에 관계된 특례보장구 비용의 지급에 있어서 읍면동은 필요에 따라 보장구 구조, 기능 등에 관한 기술적 조언을 갱생상담소에 구한다.

(3) 국가 등이 설치한 보장구 제작시설과 계약하는 경우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에 대해서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을 고시 본문 제3항 또는 제4항에 게시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은, 국가, 지방공공단체, 일본 적십자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이 설치한 보장구 제작시설이 제작한 보장구(완성용 부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시설이 민간업체가 제작한 보장구를 알선 또는 중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보장구 비용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장구의 개수에 대해서

보장구 비용의 지급대상이 되는 보장구의 개수는 원칙상 1종목당 1개인데, 신체장해자·아의 장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직종 또는 교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2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의학적 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 갱생상담소등에 조언을 구한다.

(5) 내용연수의 취급에 대해서

내용연수는 보통 장착상태에서 해당 보장구가 수리불능이 되기까지의 예상연수를 표시한 것으로, 보장구 비용의 지급을 받은 자의 작업의 종목이나 장해 상황 등에 따라서, 그 실제 내용연수에는 상당의 차이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지급 시에는 실정에 따르도록 충분히 배려한다.

재해 등 본인의 책임에 의거하지 않은 사정에 의한 망실, 훼손의 경우는 새롭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장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골격구조의지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부품교환을 통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부품 교환만으로는 이후에 적정한 사용이 정말 곤란한 경우이거나 부품교환보다 재지급하는 편이 더 합리적·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지급을 실시하는데 문제가 없다.

(6) 수리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수리 취급에 대해서

수리기준의 종목란, 명칭란, 형식란 또는 수리부위란 등 정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유사 종목의 수리부위 등을 참고하거나 개별 원가계산에 의한 견적 또는 시장가격에 기초한 적정한 금액을 결정하여, 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7) 차액 자기부담의 취급에 대해서

보장구비용 지급의 필요성을 인정한 보장구에 대해 그 종목, 명칭, 형식, 기본구조 등은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이라도, 사용자 본인이 희망하는 디자인, 소재 등을 선택함에 따라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는 해당 명칭의 보장구에 관한 기준액과의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8) 간병보험에 의한 복지용구 대여와의 적용 관계에 대해서

65세 이상(간병보험법(1997년 법률 제123호) 제7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에 의해,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간병필요상태 또는 동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간병필요상태가 될 우려가 있는 상태(이하 「지원필요상태」라고 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체장해자는 간병필요상태 혹은 지원필요상태에 해당하는데, 간병보험의 복지용구와 공통된 보장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간병보험에 의한 복지용구 대여가 우선하므로, 원칙적으로 본 제도에서는 보장구비의 지급을 하지 않는다.

단, 주문제작 등에 의한 개별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의 경우는 갱생상담소의 판정 등에 근거하여 본 제도에 의한 보장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보장구비용 지급에 관한 사무처리에 대해서

(1) 지급의 신청 및 판정

① 신체장해자의 보장구비 지급

가. 신청 접수

읍면동(시정촌)은 신체장해자로부터 장해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시행규칙(2006년 후생노동성령 제19호) 제65조의 7에 기초하여 본 사무취급지침의 별첨 양식예(이하 「양식예」라고 한다.) 제1호의 보장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보장구비의 지급에 관한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양식예 제2호의 조사서를 작성한다.

나. 갱생상담소에 의한 판정

해당 신청이 의지, 보조기, 앉은 자세 유지 장치, 보청기, 휠체어(주문제작), 전동휠체어 및 증증장해자용 의사전달장치의 신규지급에 관한 경우에는 갱생상담소에 보장구비 지급의 필요여부에 대해 양식예 제3호의 판정의뢰서에 의해 판정의뢰를 하고, 양식예 제4호의 판정통지서를 신체장해자에게 송부한다.

판정의뢰를 받은 갱생상담소는 신청한 장해자에게

(가) 의지, 보조기, 앉은 자세 유지장치 및 전동휠체어에 관한 신청의 경우는 신청자를 방문하고,

(나) 보청기, 휠체어(주문제작) 및 중증장해자용 의사전달장치에 관한 신청에는, 보장구비 지급신청서 등에 의해 판정할 경우는 해당 신청서 등으로

의학적 판정을 실시, 신체장해자복지법 시행규칙(1950년 후생성령 제15호) 별표 제1호(별첨양식 1)의 판정서에 의해, 판정결과를 읍면동에 송부한다. 이 경우, 판정서에는 양식예 제5호의 보장구 처방전을 첨부할 수 있다.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재교부(경미한 경우를 제외한다.) 시에도 장해상황 등에 변화가 있는 경우, 신체장해자 본인이 처방내용의 변경을 희망하거나 지금까지 사용한 보장구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등은 같은 판정을 실시한다.

또한 보장구중 별표의 “종목”란에 게시한 보장구의 대상자는 원칙상, 동 별표의 “대상자”란에 게시한 자로 한다(신체장해아에 대해서도 같은 취급을 한다.)

다. 갱생상담소는 신규 신청자에 관한 판정을 실시할 때 가능한 한 절단 이외의 의료조치를 실시한 의사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 판정에 신중을 기한다.

읍면동(시정촌)은 신체장해자로부터 장해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

라. 갱생상담소장은 보장구비 지급판정을 실시하는데 있어 갱생상담소에 전임 의사나 적절한 검사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신체장해자복지법 제1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지정의사나 지정 자립지원 의료기관에 해당의료를 주로 담당하는 의사에게 소속의학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전문의(2007년 후생노동서 고시 제108호 제1조에서 정한 항목을 충족한 것으로, 후생노동장관에게 신고한 단체에 소속하고, 해당 단체로부터 의사의 전문성에 관한 인정을 받은 의사)에게 의학적 판정을 위촉한다.

마. 읍면동에 의한 결정

해당 신청이 의안, 안경(교정안경, 차광안경, 콘택트렌즈, 약시안경), 휠체어(기성품), 보행기, 맹인안정지팡이, 보행보조지팡이(1점 지팡이를 제외한다)에 관한 것으로, 보장구비 지급신청서 등으로 판정할 경우는 갱생상담소의 판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읍면동이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신체장해자 복지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신체장해자 수첩으로 해당 신청에 관한 신체장해자가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보장구비 지급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바. 보장구비 지급 의견서 작성에 대해서

보장구비 지급신청서 등에 의해 갱생상담소가 판정한 후에 또는 읍면동(시정촌)이 판단한 후에 결정하는 경우는 구체적으로는 의사가 작성하는 양식예 제6호의 보장구비 지급의견서에 의해 판정하게 된다.

또한 보장구비 지급의견서를 작성하는 의사는 각각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가) 보장구비 지급 의견서에 의해 갱생상담소가 판정하는 경우에 이것을 작성하는 의사는 라의 요건을 충족한 전문의사 또는 국립장해자재활센터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장구 관계의 적합판정 의사연수회를 수료한 의사일 것

(나) 보장구비 지급 의견서에 의해 읍면동(시정촌)이 판단 후 결정하는 경우, 이것을 작성하는 의사는 라 또는 바의(가)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사일 것

사. 갱생상담소장은 중증 장해를 가진자나 원격지에 사는 자의 편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때는 라 또는 바의(가)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위촉할 수 있다.

아. 신청자가, 보장구비 지급 의견서를 제출하는 대신 갱생상담소에 판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는 갱생상담소의 판정을 실시한다.

② 신체장해아의 보장구비 지급

읍면동(시정촌)은 신체장해아의 보호자로부터 양식예 제6호의 보장구비 지급의견서를 첨부한 양식예 제1호의 보장구비 지급신청서 제출을 받아, 보장구비의 지급에 관한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양식예 제2호의 조사서를 작성핟.

또한 신체장해자복지법 제15조 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부를 받은 신체장해자 수첩에 따라 해당 신청에 관한 신체장해아가 보장구의 구입이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보장구비 지급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보장구비 지급의견서는

(가) 지정 자립지원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의 의사

(나) 2 (1) 바에 표시한 의사

중 하나가 작성한다.

또한 읍면동(시정촌)에서 지급을 결정할 때, 보장구 구조, 기능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언이 필요할 경우에는 갱생상담소에 조언을 구한다.

한편 신체장해아에 관한 의견서 및 보장구 처방전 양식은 ①의 나 양식에 준한다.

③ 난치병 환자 등의 보장구비 지급

원칙상, 신체장해자·아의 절차에 준하지만, 보장구비의 지급신청에 즈음하여 특수 질병고시에 게시한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의 진단서 등의 제출에 의해 확인한다. 또한 특정질환의료수급자증 등으로 질병명을 확인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다.

난치병환자 등에 관한 보장구비 지급의견서는

(가) 지정 자립지원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의 의사

(나) 2 (1) 바에 표시한 의사

(다) 난치병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지정의사

중 하나가 작성한다.

본 항에서 언급한 보장구비 지급의견서를 작성하는 의사의 요건에 대해서는 별표 2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지급의 결정 등

읍면동(시정촌)이 (1)에 의해 보장구비의 지급을 결정한 경우는,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양식예 제7호의 보장구비 지급결정 통지서 및 양식예 제8호의 보장구비 지급권을 교부한다.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양식예 제9호의 기각결정통지서에 의해, 이유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또한 보장구비의 정산 등에 대해서는 별지에 따른다.

(3) 계약

보장구비 지급결정 통지서 교부를 받은 신체장해자 또는 신체장해아의 보호자(이하 「보장구비 지급대상 장해자 등」이라고 한다.)는 보장구 업체에 보장구비 지급권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를 실시한다.

(4) 취형, 임시 맞춤

의지, 보조기 및 앉은 자세 유지 장치의 취형과 임시 맞춤은 (1)에 준하여 전문의사 등의 지도하에 실시한다.

(5) 적합판정

가. 보장구비의 지급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적합판정을 실시한다.

(가) 신청자의 방문에 따른 갱생상담소의 판정에 의거하여 읍면동(시정촌)이 결정

갱생상담소가 적합판정을 실시하고, 읍면동(시정촌)은 적합판정을 실시함을 확인

(나) 보장구비 지급의견서에 따른 갱생상담소의 판정에 의거하여 읍면동이 결정

보장구비 지급의견서를 작성한 의사가 적합판정을 하고, 갱생상담소는 적합판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최종적으로 읍면동은 의사 및 갱생상담소에 의해 적합판정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다) 보장구비 지급의견서에 의해 읍면동이 판정한 후에 결정

보장구비 지급의견서를 작성한 의사가 적합판정을 실시, 읍면동은 적합판정이 적절히 실시됨을 확인

(라) 신체장해자 수첩에 의해 보장구 구입 또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자임을 확인

읍면동이 확인한다

또한 지정 자립지원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의사가 작성한 보장구비 지급의견서에 의해 읍면동이 결정한 보장구비의 지급에 앞서, 지정 자립지원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의사는 필요에 따라 갱생상담소에 조언을 구하면서 적합판정을 실시한다.

나. 적합판정을 실시할 때에는 보장구비 지급을 받은 자,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지보조기사, 보장구 업체, 보장구 담당 직원 및 신체장해자복지사 등의 관계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다. 의지, 보조기 및 앉은 자세 유지 장치의 적합판정은 軸位 및 절단단과 소켓과의 적합상황 또는 고정, 免荷, 교정 등 보조기 장착의 목적에 대한 적합상황, 안정된 자세의 유지상황, 나아가 사용재료, 공작법, 조작법의 확인에 대해서 검사하고, 아울러 외관, 중량, 내구력에 대해서 고려한다.

라. 의지, 보조기 및 앉은 자세 유지 장치 이외의 종목에 대해서도, 다에 준해서 검토하고, 해당 보장구가 신청서의 사용목적에 비추어 적합한지를 판정한다.

마. 적합판정의 결과, 해당 보장구가 신청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처방전대로 제작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보장구 업체에 개선을 지시하고, 개선된 후에 보장구 인도를 실시한다.

(6) 보장구비 지급 절차에 대해서

가. 보장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지급

보장구 업체는 보장구 인도시에 보장구비 지급 대상 장해자 등으로부터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지불받고, 영수증을 발행한다.

나. 보장구비의 청구

보장구비 지급 대상 장해자 등은 가에서 교부받은 영수증 및 보장구비 지급권을 첨부하여 읍면동에 청구한다.

다. 보장구비의 지불

읍면동은 보장구비 지급 대상 장해자 등으로부터 나에 게시한 영수증 등의 제출을 받은 경우, 심사 후에 지불을 실시한다.

(7) 장착등 훈련 및 현장 관찰

가. 읍면동은 갱생상담소 등과 함께 수시로 장착등 훈련에 필요한 계획을 실시한다.

나. 장착등 훈련시에는 보장구의 장착등에 대해서 숙달된 자를 모델로 하여 전문의 지도하에 실시 지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실시에 있어서 유의한다.

다. 읍면동은 보장구비를 지급한 보장구에 대해 항상 보장구 담당 직원, 신체장해자 복지사 등에게 그 장착등 상황을 관찰케하고, 장착등 훈련을 필요로 하는 자를 발견한 경우는 신속하게 적절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유의한다

3. 지급결정 시기 등에 대해서

보장구비 지급사무 및 특전의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장구비 지급결정 통지서 및 보장구 지급권 또는 기각결정 통지서의 발행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한다.

읍면동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제출이 이루어진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간 이내에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지급사무에 관한 표준처리기간을 정하고, 그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력하며, 신속하게 보장구비 지급결정 통지서 및 보장구비 지급권, 기각결정 통지서를 발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4. 관련 수첩에 대해서

읍면동은 보장구비의 지급에 있어서 양식예 제10호에 의해 보장구비 지급결정 장부를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둔다.

5. 대리 수령에 대해서

보장구비의 지급 절차는 원칙적으로 2의 (6)의 취급을 따르지만, 보장구비 지급 대상 장해자 등의 편리를 고려하여, 읍면동은 보장구비 지급 대상 장해자 등이 보장구 업체에 지불해야 할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보장구비로 보장구비 지급 대상 장해자 등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의 한도에서, 보장구비 지급대상 장해자 등을 대신하여 보장구 업체에 지불할 수 있다.

(1) 대리수령의 전제 조건

대리수령에 따른 보장구비 지불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취급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보장구비 지급 대상 장해자 등이 희망하는 보장구 업체와 읍면동 사이의 대리수령에 대해, 등록·계약 등에 의거하여 합의해야 한다.

또한 보장구 업체와 등록·계약 등에 의해 약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보장구 업체는 보장구비 지급권에 기재되어 있는 이용자 부담액을 수령하고, 보장구비의 청구시에는 이용자 부담액으로 수령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

▪ 인도 후에 재해 등에 따른 훼손, 본인 과실에 따른 파손, 생리적 또는 병리적 변화에 의해 발생한 부적합, 목적외 사용 또는 취급 불량 등으로 발생한 파손 또는 부적합을 제외하고, 인도 후 9개월 이내에 발생한 파손 또는 부적합은 보장구 업체의 책임으로 개선한다.

단, 수리기준에서 정한 조정이나 소부품의 교환 또는 1의 (6)에 의거한 수리 중에 경미한 것에 대해서, 보장구 업체의 책임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것은 수리한 부위에 대해 수리 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부적합 등(상기 재해 등에 의해 면책이 되는 사유를 제외한다)이다.

나. 보장구비 지급 대상 장해자 등이 보장구 업체에 대리수령의 위임을 한다.

(2) 보장구비의 지급 수순

가. 이용자 부담액의 지불

보장구 업체는 보장구의 인도시에는 보장구비 지급 대상 장해자 등으로부터 이용자 부담액에 대해 지불받고 영수증을 발행함과 동시에, 보장구비 지급권의 인도를 받는다. 단, 이용자 부담액이 0엔으로 인정된 보장구비 지급 대상 장해자 등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행을 요하지 않는다.

나. 보장구비의 청구

보장구 업체는 대리수령에 관한 보장구비 지불청구서에 대리수령에 대한 위임장 및 보장구비 지급권을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한다.

다. 보장구비의 지불

읍면동은 보장구 업체로부터 나에 게시한 청구서 등의 제출이 있는 경우는, 심사 후에 지불을 실시한다.

별첨 양식(略)

별표 1

○ 보장구의 대상자에 대해서

종목	명칭	대상자
안경	차광안경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1) 눈부심을 일으킬 때 2) 눈부심의 경감에 차광안경 착용보다 우선하는 치료법이 없을 때 3) 보장구비 지급사무 취급지침에서 정한 안과의사에 의한 선정, 처방인 것 ※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차광안경 착용효과를 확인할 것 (의사표시 불가능한 경우는 표정, 행동의 변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 - 눈부심이나 희어지는 느낌이 줄었다 - 문자나 물건 등이 보기 쉬워진다 - 눈부심으로 인해 발생하는 눈물 등의 불쾌감이 줄었다 - 암전시에 차광안경을 벗으면 암순응이 빨리 된다 ※ 차광안경은 눈부심의 경감을 목적으로 가시광 중 일부만 투과를 억제하는 것으로, 분광투과율곡선이 공표된 것으로 한다. ※ 난치병 환자등에 한해 신체장해자 수첩을 요건으로 하지않고, 그 이외는 시각장해에 따른 신체장해자 수첩을 취득하고 있는 것이 요건이 된다.
	약시안경(고배율)	취업상 또는 교육상 정말 필요한 자
보청기	전반	고도 난청용, 증증 난청용 보청기가 정말 필요한 자 ※ 중경증 보청기는 보장구비 대상외인 것에 유의
	귓구멍형	포켓형 및 귀걸이형 보청기의 사용이 곤란하여 정말 필요한 자. 특히 주문제작인 경우는 장해상황, 귀 형상 등 기성품으로 대응불가한 자
	骨導式	伝音性 난청자로, 耳漏가 심하거나 외이폐쇄증 등인 자, 또한 귀마개나 ear mold 사용이 곤란한 자
휠체어	수동리프트식 보통형	해당 휠체어를 사용하는데 있어 자력 승각이 가능하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정말 필요한 자 ※ 수동리프트식 보통형은 좌석의 높이가 바닥에서 약 70cm의 안전 범위에서 조정 가능한 것이다.
	리클라이닝식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자·아인 자 가. 경수손상자의 앉은 자세 지속에 의해 저혈압성 발작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수시로 똑바로 눕는 자세를 취하여 발작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자 나. 류마티스성 장해로 사지나 체간에 뚜렷한 운동제한이 있어 앉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똑바로 눕는 자세를 취하여 앉은 자세에 의한 생활동작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자
	레버구동형	보행이 곤란하거나, 편상지 기능에 장해가 있는 자
	틸트식	뇌성마비, 경수손상, 진행성 질환 등으로 사지마비나 관절구축 등으로 앉은 자세 유지가 곤란한 자로, 자립 자세 변환이 곤란한 자
전동휠체어	전반	학령기 아동 이상에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자·아인 경우. 또한 전동휠체어의 특수성을 특히 고려하여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중증 하지기능 장해자로, 전동휠체어가 없으면 보행기능을 대체할 수 없는 자 나. 호흡기기능장해, 심장기능장해, 난치병 등으로 보행에 뚜렷한 제한을 받는 자이거나 보행으로 증상 악화를 초래하는 자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적응이 가능한 자 ※ 「전동휠체어에 관한 보장구비 지급에 대해서」 참고
	리클라이닝식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자·아인 자 가. 경수손상자의 앉은 자세 지속에 의해 저혈압성 발작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수시로 똑바로 눕는 자세를 취하여 발작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자 나. 류마티스성 장해로 사지나 체간에 뚜렷한 운동제한이 있어 앉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로 똑바로 눕는 자세를 취하여 앉은 자세에 의한 생활동작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자
	전동리프트식 보통형	수동 리프트식 보통형 휠체어 사용이 곤란한 자로, 해당 휠체어를 사용으로 자력 승강이 가능하게 된 자 등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정말 필요한 자
	틸트식	뇌성마비, 경수손상, 진행성 질환 등으로 사지마비나 관절구축 등으로 앉은 자세 유지가 곤란한 자로, 자립 자세 변환이 곤란한 자
중증 장해자용 의사전달 장치	전반	중증 양상하지 및 음성·언어기능 장해자로, 중증 장해자용 의사전달 장치가 없으면 의사전달이 곤란한 자. 난치병 환자 등은 음성·언어기능장해 및 신경·근질환인 자
	문자등 스캐닝 입력방식(간이형)	조작이 간단하기 때문에 복잡한 조작이 서툰 자나 모바일 사용을 희망하는 자
	문자등 스캐닝 입력방식(간단하거나 고도의 환경제어기능 부가형)	독거 등 낮에 상시 대응자(가족이나 간병자 등)가 없어, 가전 등 기기조작을 필요로 하는 자
	문자등 스캐닝 입력방식 (통신기능 부가형)	통신기능을 이용하여 원격지의 가족등과 연락 취하기를 가정하는 자
	생체현상방식	근활동(눈깜짝임이나 호기 등)에 의해 기기조작이 곤란한 자

(注 1) 이상의 표는 어디까지나 대상자의 예를 나타낸 것으로, 지급 판단에 있어서는 개별 신체상황이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

(注 2) 난치병 환자 등은 증상이 하루 중에도 변동하는 자가 있으므로, 증상이 보다 중증인 상태를 가지고 판단할 것

별지

보장구비 등의 산정에 대해서

(1) 기준금액 산출(단수처리 : 소수점 이하 절사)

다음 중 낮은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가) 보장구의 종목,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나) 현재 보장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

(2) 이용자 부담액의 산출

원칙상 부담 상한 월액(정령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단, 부담 상한 월액보다 기준액에 10/100을 곱한 금액(10% 부담액)이 낮은 경우는 10% 부담액(단수처리)으로 한다.

(3) 보장구비의 산출

① 기준액의 10/100 상당액이 부담 상한 월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장구비 = 기준액 - 이용자 부담액

② 기준액의 10/100 상당액이 이용자부담 상한 월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장구비 = 기준액 - 부담 상한 월액

※ 동일 월내 복수회의 지급을 받는 경우의 보장구비 산출

① 前回 지급시에 이용자 부담액이 부담 상한 월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 今回 기준액의 10/100 상당액을 가산하여 부담 상한 월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장구비 = (금회 기준액+전회까지의 기준액)

- (금회 이용자 부담액+전회까지의 이용자부담액)

나. 今回 기준액의 10/100 상당액을 가산하여 부담 상한 월액을 초과한 경우

보장구비 = (금회 기준액+전회까지의 기준액) - 부담 상한 월액

② 前回 지급시에 이용자 부담액이 이용자 부담 상한 월액을 초과한 경우

보장구비 = (금회 기준액+전회까지의 기준액) - 부담 상한 월액

별표 2

○ 보장구비 지급 의견서를 작성하는 의사의 요건에 대해서

	신체장해자	신체장해아	난치병 환자등
신체장해자 복지법 15조 제1항에 의거한 지정 의사 (소속학회가 인정한 전문의)	○	○	○
지정 자립지원 의료기관의 의사 (소속학회가 인정한 전문의)	○	○	○
국립장해자재활센터학원에서 실시하는 보장구 관계 적합판정의사연구회를 수료한 의사	○	○	○
상기와 동등하고 인정되는 의사※	○	○	○
보건소의 의사	-	○	○
난치병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한 지정 의사	-	-	○

※ 보장구비 지급 의견서만으로 읍면동이 판단하는 종목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