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障發 0331 제13호

2017년3월31일

도도부현지사

지정도시시장

중핵시시장

후생노동성 사회·지호국

장해보건복지부장

장해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기초하여 보장구의 종목,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관련한 완성용부품 지정에 대해서

장해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제5조 제23항 및 제76조 제2항에 기초한 보장구의 종목,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2006년 9월 29일 후생노동성 고시 제528호)의 별표 1의 (1)의 마, (2)의 마, (3)의 마, (4)의 마의 완성용부품의 명칭, 사용부품, 가격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금번 별첨과 같이 「보장구의 종목,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관련한 완성용부품」을 정하고, 2017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양지하시어 귀 관내 시정촌 및 관계기관 등에 주지 철저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2016년 3월 31일자 障發 0331 제15호 후생노동성 사회·지호국 장해보건복지부장 통지 「장해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기초한 보장구의 종목,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관련한 완성용부품의 지정에 대해서」는 본 통지로서 폐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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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별첨 2-2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