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보고서-0000-2-000
	(관리번호)
의지‧보조기 급여품목 개선 및 적정 가격 산정에 관한 연구 (Measure for the Improvements of Benefits for Orthoses and Prostheses) 주관연구기관 : 충 남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조 강 희 2017. 11. 15. 국 민 건 강 보 험 공 단

제   출   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과제인 “의지 보조기 급여품목 개선 및 적정 가격 산정에 관한 연구” 의 연구용역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	주관연구기관명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주관연구책임자	:	조강희 (충남대학교)
○	공동연구자	:	김장환 (한서대학교)
			장영재 (세브란스병원)
			안소영 (충남대학교병원)
○	보조연구원	:	정재화 (충남대학교병원)
			우언제 (한서대학교)
○	원가분석 추계 및 자문	:	윤상철 (갈렙앤컴퍼니)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용역보고서 초록

관리번호			연구기간	2017년 5월 12일 ~ 2017년 10월 15일
연구과제명	(한글) 의지 보조기 급여품목 개선 및 적정 가격 산정에 관한 연구 (영문) Measure for the Improvements of Benefits for Orthosis and Prosthesis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		연구인력	총 7 명
요약					면수
색인어	한글
	영어

<목차>

제1장 서론	17

1. 연구배경	17

2. 연구목적	22

3. 연구내용 및 방법	22

제2장 현행 의지‧보조기 관련제도 및 운영 현황	27

1. 국내 의지․보조기 급여제도	27

2. 해외 의지․보조기 급여제도	54

제3장 의지‧보조기 급여품목 및 수가 개선 방안 조사	78

1. 전문가조사	78

2. 사용자 설문조사	140

제4장 의지‧보조기 품목개선 방안	164

1. 품목정리	165

2. 기성품 / 맞춤형 구분	192

3. 수리 및 소모품	195

제5장 의지‧보조기 적정 수가의 산정	199

1. 현행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 고찰	199

2. 의지‧보조기 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적용	208

3. 의지‧보조기 품목별 수가 산정 세부내역	245

4. 수리항목별 수가 산정 세부내역	248

제6장 결론 및 제언	250

1. 품목정리 방안 제시	250

2. 수가 기준 (안)	256

3. 관리기전 제안	261

4. 재정 추계 및 추후 수가조정방안	267

5. 제언	278

참고문헌

부록

1. 의지‧보조기 급여품목 개선 및 적정기준액 산정을 위한 설문지

2. 2016 장애인 통계

3. 일본 보장구의 종목, 구입 및 수리에 필요한 비용액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후생노동성 고시 제528호)

4. 의지‧보조기 품목별 노무시간 조사 내역

5. 의지‧보조기 사용 설명서

<표 목차>

<표 1> 2005년 4월 22일 기준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액	18

<표 2> 짧은 다리 보조기 품목에 대한 변경 내용	21

<표 3> 국민건강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28

<표 4> 건강보험 유형 이외에 추가된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 유형․금액․ 내구연한(2016. 12. 30 개정)	39

<표 5> 산재 다리의지	40

<표 6> 산재 보조기	41

<표 7> 기타 인정 품목	41

<표 8> 의지‧보조기 수리	41

<표 9> 의지‧보조기 수리 (2)	43

<표 10> 국가보훈처 의지․보조기 품목(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중에서)	45

<표 11> 넓적다리 의지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가의 예시(2011년 기준)	47

<표 12> 국가보훈처 의지․보조기 재료비 및 수가 산정액(2011년 기준)	53

<표 13> ｢신체장해자복지법｣에서의 의지 지급 품목 및 내용연수	69

<표 14> ｢신체장해자복지법｣에서의 보조기 지급 품목 및 내용연수	73

<표 15> 일본 기준액 구성요소의 정의	74

<표 16> 기본 가격 및 제작요소 가격의 구성내용	74

<표 17> 의지․보조기 구입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 상한 월액	75

<표 18> 영역별 조사항목 (의지‧보조기 기사 조사)	78

<표 19> 연령별 분포 (의지‧보조기 기사)	79

<표 20> 근무처 분류 (의지‧보조기 기사)	79

<표 21> 현 근무처의 의지‧보조기 기사 근무인원 (의지‧보조기 기사)	80

<표 22> 의지‧보조기 사업소 매출현황 (의지‧보조기 기사)	80

<표 23> 조사대상 의지‧보조기 사업소의 의지 매출 건수 (의지‧보조기 기사)	81

<표 24> 조사대상 의지‧보조기 사업소의 보조기 매출 건수 (의지‧보조기 기사)	81

<표 25> 의지‧보조기 매출 건수 평균, 최소건수, 최대건수 (의지‧보조기 기사)	81

<표 26>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취득년도 (의지‧보조기 기사)	82

<표 27> 의지‧보조기 제작 경력 (의지‧보조기 기사)	82

<표 28> 의지‧보조기 제작 전문분야 (의지‧보조기 기사)	82

<표 29> 기준액 개선 필요성 (의지‧보조기 기사)	83

<표 30> 기준액 개선 필요 이유 (의지‧보조기 기사)	83

<표 31> 기준액 개선 관련 건의사항 (의지‧보조기 기사)	84

<표 32> 품목 분류 및 재정비 필요성 (의지‧보조기 기사)	85

<표 33> 품목분류가 필요 항목 (의지‧보조기 기사)	85

<표 34> 품목 개선방향 (의지‧보조기 기사)	85

<표 35> 팔 의지 품목개선 세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86

<표 36> 다리의지 품목개선 세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87

<표 37> 팔보조기 품목개선 세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88

<표 38> 척추보조기 품목개선 세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88

<표 39> 다리 보조기 품목개선 세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90

<표 40> 맞춤형 교정용 신발 품목개선 세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91

<표 41> 의지 제작 최소 부품기준 (의지‧보조기 기사)	92

<표 42> 의지 부품관련 기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93

<표 43> 보조기 제작 최소 부품 기준 (의지‧보조기 기사)	93

<표 44> 보조기 부품관련 기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94

<표 45> 수리 및 소모품 교환 필요성 (의지‧보조기 기사)	94

<표 46> 의지 소모품 교환 필요 이유 (의지‧보조기 기사)	95

<표 47> 맞춤형/기성품 분류 필요성 (의지‧보조기 기사)	95

<표 48> 맞춤형/기성품 분류에 대한 생각 (의지‧보조기 기사)	95

<표 49> 맞춤형/기성품의 별도의 기준액 제안 (의지‧보조기 기사)	97

<표 50> 과다 부당 청구 예방 필요성 (의지‧보조기 기사)	98

<표 51> 과다 부당청구 예방 방안 (의지‧보조기 기사)	98

<표 52> 의지‧보조기 제도개선 방안 (의지‧보조기 기사)	99

<표 53> 의지‧보조기 산업 공정거래 규약 제정 필요성 (의지‧보조기 기사)	99

<표 54> 의지‧보조기 산업 공정거래 규약 제정에 따른 파급효과 (의지‧보조기 기사)	100

<표 55> 건강보험공단 행정업무 개선 세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100

<표 56> 의지‧보조기 기사 조사 결과 의지‧보조기 최소 부품 기준	102

<표 57> 영역별 조사항목 (전문의 조사)	103

<표 58> 조사대상자의 연령대 분포 (전문의)	104

<표 59> 조사대상자의 근무병원 규모  (전문의)	104

<표 60> 조사대상자의 전문의 취득년도 (전문의)	104

<표 61> 조사대상자의 재활의학 세부 전공분야 (전문의)	105

<표 62>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의지 처방 검수 건수 (전문의)	105

<표 63>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보조기 처방 검수 건수 (전문의)	105

<표 64> 처방 검수과정 문제점 (전문의)	106

<표 65> 처방 검수과정 문제 세부의견 (전문의)	106

<표 66> 인정된 장애 종류와 다른 신체부위에 처방된 보조기	107

<표 67> 의지‧보조기 재처방시 처방전 발급 필요 (전문의)	107

<표 68> 의지‧보조기 재처방 시 처방전 필요 이유 (전문의)	108

<표 69> 처방/검수 간소화 의견 (전문의)	108

<표 70> 팔 의지 품목개선 필요성 (전문의)	109

<표 71> 팔의지 품목개선 세부의견-1 (전문의)	109

<표 72> 팔 의지 품목정리 세부의견-2 (전문의)	110

<표 73> 다리의지 품목개선 필요성 (전문의)	111

<표 74> 다리 의지 품목개선 세부의견-1 (전문의)	112

<표 75> 다리의지 품목개선 세부의견–2 (전문의)	113

<표 76> 팔 보조기 품목개선 필요성 (전문의)	114

<표 77> 팔보조기 품목개선 세부의견-1 (전문의)	114

<표 78> 팔보조기 품목정리 세부의견–2 (전문의)	114

<표 79> 척추보조기 품목개선 필요성 (전문의)	115

<표 80> 척추 보조기 품목개선 세부의견–1 (전문의)	115

<표 81> 척추 보조기 품목정리 세부의견–2 (전문의)	116

<표 82> 다리 보조기 품목개선 필요성 (전문의)	117

<표 83> 다리 보조기 품목개선 세부의견–1 (전문의)	117

<표 84> 다리 보조기 품목개선 세부의견–2 (전문의)	119

<표 85> 맞춤형 교정용 신발 처방 용도 수정 필요성 (전문의)	120

<표 86>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용도의 수정 보완 필요 사유 (전문의)	120

<표 87> 수리 및 소모품 교환 필요성 (전문의)	121

<표 88> 맞춤형/기성품 분류 필요  (전문의)	121

<표 89> 맞춤형/기성품 기준액 적용 방안 (전문의)	122

<표 90> 의지‧보조기 제도개선 방안 (전문의)	122

<표 91> 건강보험공단 행정업무 개선 사항 (전문의)	123

<표 92> 영역별 조사항목 (건강보험공단 조사)	124

<표 93> 조사대상자의 연령대 분포 (건보공단)	125

<표 94> 조사대장자의 성별 분포 (건보공단)	125

<표 95> 조사대상자의 직급 분포 (건보공단)	125

<표 96> 조사대상자의 장애인보장구 급여 경력 (건보공단)	126

<표 97> 조사대상자의 의지‧보조기 급여 신청서 처리건수 (건보공단)	126

<표 98> 품목 분류 재정비 필요성 (건보공단)	127

<표 99> 재정비가 필요한 품목군 (건보공단)	127

<표 100> 품목 개선 방향  (건보공단)	127

<표 101> 용도 수정 필요성 (건보공단)	128

<표 102> 급여기준액 적절성 (건보공단)	129

<표 103> 전반적 급여절차 적절성 (건보공단)	129

<표 104> 현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 문제점 (건보공단)	130

<표 105> 부정수급 수급정도 (건보공단)	130

<표 106> 의지‧보조기 부정수급 사례 (건보공단)	131

<표 107> 사후관리 문제여부 (건보공단)	131

<표 108> 의지‧보조기 사후관리 문제 사례 (건보공단)	132

<표 109> 수리 소모품 교환 요구 유무 (건보공단)	132

<표 110> 사용자 혹은 사업자의 수리 요구 품목 (건보공단)	133

<표 111> 과다 부당청구 예방 방안 (건보공단)	133

<표 112> 과다 부당청구 예방 방안 (건보공단)	134

<표 113> 의지‧보조기 제도개선 방안 (건보공단)	134

<표 114> 산업 공정거래 규약 제정 필요성 (건보공단)	135

<표 115>  산업 공정거래 규약 예상 파급효과 (건보공단)	135

<표 116> 현재 의지‧보조기 급여 보장성 수준 (건보공단)	136

<표 117> 의지‧보조기 급여의 적정 보장성 수준  (건보공단)	136

<표 118> 장애인보장구 업무 수행 관련 장애인 불만 사항 (건보공단)	137

<표 119> 건강보험공단 행정업무 관련 기타 의견 (건보공단)	138

<표 120> 영역별 조사항목 (사용자 설문조사)	140

<표 12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지사용자)	141

<표 122> 조사 대상자의 장애특성 (의지 사용자)	142

<표 123> 의지 사용실태 (의지 사용자)	143

<표 124> 의지 구입방법 및 확보과정	145

<표 125> 추가 자부담 비용 (의지 사용자)	146

<표 126> 주사용의지에 따른 추가 자부담 비용 (의지 사용자)	147

<표 127> 품질 만족도 및 수리 관련 조사결과 (의지 사용자)	148

<표 128> 의지 제도 개선 및 서비스 만족도 (의지 사용자)	150

<표 129> 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 (의지 사용자)	151

<표 130>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보조기 사용자)	152

<표 131> 조사 대상자의 장애특성 (보조기 사용자)	153

<표 132> 보조기 사용실태 (보조기 사용자)	154

<표 133> 보조기 구입방법 및 확보과정 (보조기 사용자)	156

<표 134> 추가 자부담 비용 (보조기 사용자)	157

<표 135> 주사용보조기에 따른 추가 자부담 비용 (보조기 사용자)	157

<표 136> 품질 만족도 및 수리 관련 조사결과 (보조기 사용자)	159

<표 137> 보조기 제도 개선 및 서비스 만족도 (보조기 사용자)	160

<표 138> 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 (보조기 사용자)	161

<표 139> 품목분류 수정 품목	167

<표 140> 품목명 수정 품목	173

<표 141> 용도 수정 품목 및 변경내역	171

<표 142> 내구연한 수정 품목 및 내역	172

<표 143> 어깨가슴 의지 품목 대조표	173

<표 144> 어깨관절 의지 품목 대조표	174

<표 145> 위팔의지 품목 대조표	174

<표 146> 팔꿈치 의지 품목 대조표	175

<표 147> 아래팔 의지 품목 대조표	175

<표 148> 손목관절 의지 품목 대조표	176

<표 149> 손 의지 품목 대조표	176

<표 150> 손가락 의지 품목 대조표	177

<표 151> 한쪽 골반 의지 품목 대조표	177

<표 152> 엉덩이관절 의지 품목 대조표	178

<표 153> 넓적다리 의지 품목대조표	178

<표 154> 무릎관절 의지 품목대조표	179

<표 155> 종아리 의지 품목대조표	179

<표 156>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품목대조표	180

<표 157> 발 의지 품목대조표	180

<표 158> 어깨뼈 외전 보조기 품목대조표	181

<표 159> 긴 팔 보조기 품목대조표	181

<표 160> 짧은 팔 보조기 품목대조표	182

<표 161> 손 보조기 품목대조표	182

<표 162> 손가락 보조기 품목대조표	183

<표 163> 머리 보조기 – 헬멧형 품목대조표	183

<표 164> 목뼈 보조기 품목대조표	184

<표 165> 목ㆍ등뼈 보조기 품목대조표	184

<표 166> 등ㆍ허리ㆍ엉치뼈 보조기 품목대조표	185

<표 167>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품목대조표	185

<표 168> 몸통 자켓 품목대조표	186

<표 169> 코르셋 품목대조표	186

<표 170> 골반 보조기 품목 대조표	187

<표 171> 엉덩관절 보조기 품목대조표	187

<표 172>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부착 품목대조표	188

<표 173>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미부착 품목대조표	188

<표 174> 양쪽 긴 다리 보조기 품목대조표	189

<표 175> 소아마비용 긴 다리 보조기 품목대조표	189

<표 176> 무릎관절 보조기 품목대조표	190

<표 177>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품목대조표	190

<표 178> 짧은 다리 보조기 품목대조표	191

<표 179> 발 보조기 품목대조표	191

<표 180> 기성품 보조기 종류	193

<표 181> 정부회계 원가계산의 근거	199

<표 182> 정부회계의 특징	201

<표 183> 예정가격 결정 기준	202

<표 184> 제조원가 세부 비목	204

<표 185> 어깨가슴 의지 (미관형)	209

<표 186> 어깨가슴 의지 (기능형)	209

<표 187>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210

<표 188> 어깨관절 의지 (기능형)	210

<표 189> 위팔 의지 (미관형)	211

<표 190> 위팔 의지 (기능형)	211

<표 191> 팔꿈치관절 의지 (미관형)	212

<표 192> 팔꿈치관절 의지 (기능형)	212

<표 193> 아래팔 의지 (미관형)	213

<표 194> 아래팔 의지 (기능형)	213

<표 195>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214

<표 196> 손목관절 의지 (기능형)	214

<표 197> 손 의지 (미관형)	215

<표 198> 손 의지 (기능형)	215

<표 199> 손가락 의지 (미관형)	215

<표 200> 한쪽 골반 의지	216

<표 201> 엉덩이관절 의지	216

<표 202>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217

<표 203>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형)	217

<표 204>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218

<표 205>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형)	218

<표 206> 종아리 의지 (일반형)	219

<표 207> 종아리 의지 (실리콘형)	219

<표 208>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일반형)	220

<표 209>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형)	220

<표 210> 발 의지 (일반형)	221

<표 211> 발 의지 (실리콘형)	221

<표 212> 어깨뼈외전 보조기	221

<표 213> 긴 팔 보조기 (일반형)	222

<표 214> 긴 팔 보조기 (각도조절형)	222

<표 215> 짧은 팔 보조기	222

<표 216> 손 보조기	223

<표 217> 손가락관절 보조기	223

<표 218> 머리 보조기 -헬멧형	223

<표 219> 목-등뼈 보조기	224

<표 220>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224

<표 221> 허리-엉치뼈 보조기	224

<표 222> 몸통자켓	225

<표 223> 코르셋	225

<표 224> 엉덩관절 보조기	225

<표 225> 긴 다리 보조기 (엉덩관절장치 부착)	226

<표 226> 긴 다리 보조기 (엉덩관절장치 미부착)	226

<표 227> 소아마비용 보조기	226

<표 228> 무릎관절 보조기-관절형	227

<표 229> 무릎관절 보조기-고정형	227

<표 230> 짧은 다리 보조기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227

<표 231> 짧은 다리 보조기 (고정형)	228

<표 232> 짧은 다리 보조기 (관절형)	228

<표 233> 발 보조기	228

<표 234> 팔 의지 재료비	229

<표 235> 다리 의지 재료비	229

<표 236> 팔 보조기 재료비	230

<표 237> 척추 보조기 재료비	230

<표 238> 다리 보조기 재료비	230

<표 239>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관련 재료비 내역	231

<표 240> ‘가죽 커프 교체’ 관련 재료비 내역	231

<표 241>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231

<표 242>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231

<표 243>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232

<표 244>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232

<표 245> ‘종아리 의지 콜렛밴드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232

<표 246>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233

<표 247> ‘종아리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233

<표 248>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233

<표 249> ‘의지발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233

<표 250> ‘금속형 보조기 관절장치 교체’ 관련 재료비 내역	233

<표 251> ‘금속형 밴드 교체’ 관련 재료비 내역	234

<표 252> ‘가죽 커프 교체’ 관련 재료비 내역	234

<표 253> ‘발판 교체’ 관련 재료비 내역	234

<표 254> ‘짧은 다리 보조기의 플라스틱 관절장치 교체’ 관련 재료비 내역	234

<표 255> ‘신발 높임’ 관련 재료비 내역	235

<표 256> 의지 수리 관련 재료비	235

<표 257> 보조기 수리 관련 재료비	235

<표 258> 의지‧보조기업체 기사임금 조사결과	236

<표 259> 최종 노무비 산출 근거	237

<표 260> 노무시간 조사 표	238

<표 261> 팔 의지 제작시간 합계	239

<표 262> 다리 의지 제작시간 합계	239

<표 263> 팔 보조기 제작시간 합계	240

<표 264> 척추 보조기 제작시간 합계	240

<표 265> 다리 보조기 제작시간 합계	240

<표 266> 의지 수리 관련 소요시간	241

<표 267> 보조기 수리 관련 소요시간	242

<표 268> 의지‧보조기업체 경비율 조사 결과	242

<표 269> 의지‧보조기업체 조사결과 경비율 비교	243

<표 270>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예정가격 산정기준)	243

<표 271> 의지‧보조기업체 이윤율 조사 결과	244

<표 272> 품목별 원가계산 기준	245

<표 273> 의지 품목 수가 산정 세부내역	245

<표 274> 보조기 품목 수가 산정 세부내역	247

<표 275> 수리비 수가 산정 세부내역	248

<표 276> 의지‧보조기 품목 재정비안	251

<표 277> 한국, 일본, 미국 의지 기준가 비교	256

<표 278> 한국, 일본, 미국 보조기 기준가 비교	257

<표 279> 의지 제안 수가	259

<표 280> 보조기 제안 수가	260

<표 281> 2015년 대비 신규 지급 비교표	268

<표 282> 전체 급여지출에서 주요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	268

<표 283> 의지‧보조기 수가 개선에 따른 재정 추계 – 팔 의지	271

<표 284> 의지‧보조기 수가 개선에 따른 재정 추계 – 다리 의지	271

<표 285> 의지‧보조기 수가 개선에 따른 재정 추계 – 팔 보조기	271

<표 286> 의지‧보조기 수가 개선에 따른 재정 추계 – 척추 보조기	271

<표 287> 의지‧보조기 수가 개선에 따른 재정 추계 – 다리 보조기	271

<표 288> 실리콘 내피 교환으로 다리의지 중에서 실리콘형의 내구연한 증가 기준안	280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체계도	25

<그림 2> 국가보훈처 제품규격서 예시: 넓적다리 의지(골격/회전/기계/표준/진공)	48

<그림 3> 일본의 보장구지급 체계도	58

<그림 4>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급절차	60

<그림 5> 자동차보험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급절차	61

<그림 6> 노동재해보험 제도의 의지․보조기 지급 절차	62

<그림 7> 후생연금보험 제도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급절차	63

<그림 8> 전상병자(군인) 특별보호법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급절차	64

<그림 9>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급 절차	65

<그림 10> ｢신체장해자복지법｣에서의 의지․보조기 지급절차	67

<그림 11> 기성품 보조기 등록증 (예시)	194

<그림 12> 예정가격 결정기준	203

<그림 13> 정부 제조 원가 계산	204

<그림 14> 제조원가 - 재료비	206

<그림 15> 제조원가 - 노무비	206

<그림 16> 제조원가 - 경비	207

<그림 17> 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207

<그림 18>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 일부 수정안	251

<그림 19>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공적 급여 제공	261

<그림 20> 일본의 완성용 부품지정 흐름도	262

<그림 21> 국민건강보험 의지‧보조기 급여 절차(안)	264

<그림 22> 의지‧보조기 사양서 (안)	266

제 1 장

서  론

서론

연구배경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서 장애인보조기구는‘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중 의지․보조기는 의지(prosthesis)와 보조기(orthosis)를 함께 지칭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기구와 함께 보조기구, 보장구, 보철구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ISO)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를 ‘Assistive product for persons with disability’라고 표현하며 이에 대한 분류와 용어에 대한 국제기준을 제시한다. ISO 9999는 장애인보조기구를 12가지의 대분류 품목으로 분류하며, 그 중 의지와 보조기는 세 번째인‘06 Assistive products attached to the body for supporting neuromusculoskeletal or movement related functions (orthosis) and replacing anatomical structure (prosthesis)’로 분류하였다. 즉, 보조기는 신경근골격적 또는 움직임과 관련된 기능을 지지하기 위하여 신체에 부착되는 장애인보조기구로 그리고 의지는 인체의 해부학적 구조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체에 부착되는 장애인보조기구로 정의하고 있다(ISO 9999, 2016). 즉 장애인보장구 중 의지․보조기는 사용자인 장애인의 신체 부위에 직접적으로 착용함으로써 장애를 경감 및 완화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활동, 교육, 직업활동, 사회활동, 여가 및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처의 4개 부처에 의해 다양한 공적급여에 의한 보조기구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중 의지․보조기가 지원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보장구 급여 및 의료급여,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 지원, 국가보훈처의 보철구 지급사업이 있다.

의지․보조기를 지원하는 공적급여 중에서 급여의 포괄범위가 가장 크고 보편적인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의한 보장구 급여 지원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원 제도는 장애인에게 보장구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1997년 1월 1일‘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기(안경, 돋보기, 망원경), 인공후두’의 4종 6품목에 대해 보장구 급여를 지원하기 시작한 후, 1998년 1월 1일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3종이 추가되었으며, 1999년 10월 10일 급여의 범위를 ‘의지․보조기(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골반 보조기, 척추 보조기), 콘택트렌즈, 의안’8종 74품목으로까지 확대 지급하게 되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동일유형의 의지와 보조기를 양측으로 장착하는 경우에 각각을 1회로 인정하였다.
2005년 4월 22일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를 신설하여 총 77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 11월부터는‘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지지워커’가 추가로 확대되었다. 2006년 11월 1일부터는 장애인보장구 구입절차 개선 및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통해 보장구 구입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보장구 제작․판매자에게 보장구 급여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신청방법을 신설하였으며, 장애인등록 사본 첨부서류를 폐지하고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변경하였다. 이 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5. 3. 20)에서 장애인보장구 본인 부담률을 낮추기로 함으로써 같은 해 7월부터 기존의 80%에서 실구입가의 90%까지 지원하도록 시행하였다.
2017년 현재는 총 85개 품목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지․보조기의 경우 팔 의지 11개 유형, 21품목; 다리 의지 10개 유형, 18품목; 팔 보조기 5개 유형, 5품목; 척추보조기 7개 유형, 7품목; 골반 보조기 1개 유형, 1품목; 다리 보조기 9개 유형, 12품목; 맞춤형 교정용 신발 1개 유형, 1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그 밖의 보장구로써, 수동 휠체어를 포함한 18 유형 19품목과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1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 4월 22일 당시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74개 품목 중 58개 품목에 대한 기준액을 평균 36.6% 인상하였으며, 42개 품목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단축하여 보다 빠른 기간 내에 새로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 2005년 4월 22일 기준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급여기준액

분류	유 형	구분	기준액(원)		내구연한(년)
			기존	개정	기존	개정
팔 의지	1) 어깨가슴 의지	미관형	510,000	720,000	5	4
		기능형	1,000,000	1,400,000	5	4
	2)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500,000	790,000	5	4
		기능형	1,000,000	1,470,000	5	4
	3) 짧은 위팔 의지	미관형	330,000	570,000	5	4
		기능형	820,000	1,250,000	5	4
	4) 표준 위팔 의지	미관형	290,000	570,000	5	4
		기능형	780,000	1,250,000	5	4
	5) 팔꿈치관절 의지	미관형	300,000	560,000	5	3
		기능형	790,000	1,240,000	5	3
	6)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미관형	340,000	560,000	5	3
		기능형	560,000	860,000	5	3
	7) 짧은 아래팔 의지	미관형	240,000	450,000	5	3
		기능형	460,000	750,000	5	3
	8) 표준 아래팔 의지	미관형	240,000	450,000	5	3
		기능형	460,000	750,000	5	3
	9)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240,000	450,000	5	3
		기능형	460,000	750,000	5	3
	10) 손 의지	미관형	160,000	250,000	5	1
		기능형	570,000	590,000	5	2
	11) 손가락 의지	미관형	60,000	120,000	5	1
다리 의지	1) 한쪽 골반 의지		1,070,000	1,740,000	5	4
	2) 엉덩이관절 의지		1,070,000	1,740,000	5	4
	3)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1,000,000	1,560,000	5	3
		실리콘형	1,520,000	2,270,000	5	5
	4)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	일반형	1,000,000	1,560,000	5	3
		실리콘형	1,520,000	2,270,000	5	5
	5)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950,000	1,490,000	5	3
		실리콘형	1,350,000	2,010,000	5	5
	6)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일반형	950,000	1,290,000	5	3
		실리콘형	1,350,000	1,810,000	5	3
	7) 짧은 종아리 의지	일반형	610,000	860,000	5	3
		실리콘형	1,090,000	1,520,000	5	3
	8) 종아리 의지	일반형	540,000	740,000	5	3
		실리콘형	1,080,000	1,480,000	5	3
	9)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일반형	460,000	530,000	5	2
		실리콘형	840,000	1,040,000	5	3
	10) 의족	일반형	170,000	220,000	5	1
		실리콘형	540,000	720,000	5	2
팔 보조기	1) 어깨뼈 외전 보조기		250,000	290,000	3	3
	2) 긴 팔 보조기- 일반형		190,000	240,000	3	3
	3) 긴 팔 보조기- 각도 조절형		190,000	260,000	3	3
	4) 짧은 팔 보조기		80,000	90,000	3	3
	5) 손가락관절 보조기		40,000	50,000	3	3
척추 보조기	1)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70,000	70,000	3	3
	2)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60,000	60,000	3	3
	3)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380,000	380,000	3	3
	4)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120,000	150,000	3	3
	5)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170,000	190,000	3	3
	6)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360,000	400,000	3	3
	7) 코르셋(corset)		80,000	80,000	3	3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 (pelvic band)		120,000	120,000	3	2
다리 보조기	1) 긴 다리 보조기- 골반 보조기 부착		310,000	540,000	3	3
	2) 긴 다리 보조기- 골반 보조기 미부착		290,000	410,000	3	3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510,000	790,000	3	3
	4) 무릎관절 보조기-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180,000	190,000	3	3
	5) 무릎관절 보조기- 레녹스힐		160,000	160,000	3	3
	6) 무릎관절 보조기-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80,000	80,000	3	3
	7) 짧은 다리 보조기-무릎관절 체중부하식		270,000	370,000	3	3
	8)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		70,000	120,000	3	3
	9) 발목관절보조기	고정형	220,000	240,000	3	3
		크렌자크식	220,000	320,000
		90도 고정	140,000	140,000
기타보장구	1) 휠체어		300,000	480,000	5	5
	2) 지팡이		20,000	20,000	5	2
	3) 목발		15,600	15,000	5	2
	4) 의안		300,000	620,000	5	5
	5) 저시력 보조안경		100,000	100,000	5	5
	6) 콘택트렌즈		80,000	80,000	3	3
	7) 돋보기		100,000	100,000	5	4
	8) 망원경		100,000	100,000	5	4
	9) 흰지팡이		14,000	14,000	1	0.5
	10) 보청기(hearing aid)		250,000	340,000	5	5
	11) 체외용 인공후두		500,000	500,000	5	5
신설 기타 보장구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moped)			1,670,000		6
	정형외과용 구두(orthopedic shes)			220,000		2
		18세 이하		220,000		1

이 후 2015년‘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이 개정됨에 따라 11월 15일부터 욕창예방매트리스를 포함한 4개 품목이 신설될 당시, 보청기와 의안의 경우 각각 34만원에서 131만원, 30만원에서 62만원으로 기준액의 106~285% 까지 인상되었다. 그러나 의지․보조기의 경우‘짧은 다리 보조기’품목만이 세분화되면서 각각에 대한 지원금액이 동일하거나 소폭 개선되는데 그쳤다.

<표 > 짧은 다리 보조기 품목에 대한 변경 내용

개선 전			개선 후
품목	세부품목	기준액(원)	품목	세부품목	기준액(원)
짧은 다리 보조기		120,000	짧은 다리 보조기	일체형	120,000
				90도 고정형	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발목관절보조기	일체형	240,000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90도 고정형	300,000
	90도 고정형	140,000
				크렌자크식	350,000
	크렌자크식	320,000
정형외과용 구두		220,000	맞춤형 교정용 신발		250,000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하여 사용자인 장애인의 욕구 변화 및 물가의 변동요인 등을 반영해 급여의 품목과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액을 인상하는 등 조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보장구 급여 품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지․보조기 품목의 경우 2015년 짧은 다리 보조기 한 품목에 대한 조정을 실시한 것을 제외하면, 2005년 인상 이후 현재의 의지․보조기 품목, 기준 금액, 내구연한 등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보강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 동안의 기술발전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기준금액이 적용되다 보니 의지․보조기를 구입하는 장애인의 본인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으며, 저소득계층 장애인의 경우에는 높은 본인 부담금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보장구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준금액에 맞는 낮은 품질의 보장구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의지․보조기 분야의 기술적 발전을 통해 개발되고 소개된 다양한 첨단부품과 재료는 물론 사회경제적으로 물가상승과 제작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장애유형과 보장구 기능에 맞춘 품목의 세분화 또는 통합을 통한 적정급여 기준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의지․보조기는 전체 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신체에 직접 착용하는 맞춤형 보장구로 급여지원 강화를 위한 재정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체 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맞춤형 보장구인 의지․보조기 품목을 대상으로 조정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 재정비에 대한 안을 제시하며; 현재의 실정을 고려한 적정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양질의 의지․보조기 급여를 위한 관리기전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현행 의지․보조기 공적 급여제도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급여제도 시행 이후 의지․보조기 분야의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화되고 변화된 부품 및 재료, 내구연한, 소모품 등의 변수를 고려하고 사용자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보장구 장애유형과 보장구 기능에 맞는 의지․보조기 품목의 세분화 또는 통합함으로써 재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발전, 재료의 고급화 등 제작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선정된 의지․보조기  품목 안에 대하여 적정 보험급여 기준액을 산정하고자 한다. 또한 주기적인 기준액 조정 방안 등 의지․보조기 관리기전을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을 강화하는데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전체 장애인보장구 품목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맞춤형 보장구인 의지․보조기 품목을 대상으로 적정 급여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로 연구내용을 수립하였다.

첫째, 국내외 의지․보조기 공적 급여제도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의지․보조기 사용자, 공급자, 전문가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 급여제도에 대한 주요 현안들을 도출한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공적 급여제도를 의지․보조기 품목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의 경우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의지․보조기 공적급여 제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의지․보조기 사용자인 장애인, 제작․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공급자, 그리고 의사, 학계 등의 전문가로부터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둘째, 국내외 의지․보조기 품목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조정이 필요한 의지․보조기 품목에 대한 재정비 안을 제시한다.

현재 국내에서 공적급여로 지급되는 의지․보조기 품목은 물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 의지․보조기 공적급여 품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이를 통해 현행 건강보험 의지․보조기 품목들을 장애유형과 기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의지․보조기 품목을 선정하고 추가 및 세분화하여 새로운 품목과 그 정의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내외 의지․보조기 공적급여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여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적정 급여 기준액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타 공적급여 기준액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국내 의지․보조기 제작․공급을 전문으로 하는 공급자 등 전문가로부터 재료비, 인건비, 경비 등 원가분석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해외 의지․보조기 공적급여 수가에 대한 자료도 조사한다. 수집 조사된 자료를 분석하고 원가분석 전문가를 통해 의지․보조기 품목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현재 국내 물가수준에 맞는 적정 급여 기준액을 제안한다.

넷째, 수집된 의지․보조기 관련자료를 분석하여 정례적인 기준액 조정방안 등 양질의 의지․보조기 급여를 위한 관리기전을 제안한다.

국내외 공적급여 관리제도의 현황과 내용을 조사 및 분석함으로써, 향후 정례적으로 의지․보조기 품목에 대한 기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관리기전 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소모품, 수리 등의 급여를 통한 내구연한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위하여 국내 및 해외(미국, 일본)의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문헌조사 등 간행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사용자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용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현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구매, 사용, 만족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의지․보조기 관련제도 및 서비스 만족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의지․보조기의 처방 및 검수, 제작 및 공급, 기관 및 학계를 대표하는 의사, 사업소 대표, 의지‧보조기 기사, 관련대학 교수는 물론 건강보험공단 관리자를 대상으로 보험급여 기준(처방 및 검수)에 대한 문제점 및 만족도; 제작건수 및 원가비용; 품목의 분류 및 용어 개선점, 기준액, 내구연한 등에 대한 조정의 필요성; 기술적 발전에 따른 양질의 의지․보조기 지급을 위한 구성품; 기성품 보조기를 위한 별도의 기준액 및 소모품 급여; 공정거래 적용의 필요성; 건강보험공단 행정업무 전반에 관리 만족도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세분화 및 통합, 내구연한, 정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품목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도출된 품목에 대하여 국제표준에 맞는 용어와 분류기준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기구 ISO 9999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의지․보조기 품목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 및 조율하기 위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도출된 의지․보조기 품목에 사용되는 재료비, 제작시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조사하였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의지․보조기 기준액 산출 근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이에 따라 미국 및 일본 기준에 따른 의지․보조기 기준액을 계상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원가분석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정 기준액 산출을 위한 근거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전문가 및 건강보험공단 관계자와 여러 차례의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수집 분석된 국내외 의지․보조기 공적급여 자료와 사용자 및 전문가들로부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정례적인 기준액 조정방안; 신기술 및 부품/재료 도입에 따른 조정방안; 소모품 및 수리 내역/비용/효과에 대한 제안; 우수한 의지․보조기 지급을 위한 최소의 기준, 보험처방 적응증, 처방 및 검수를 위한 교육 및 자격방안 도출 등 양질의 의지․보조기 급여를 위한 지급 방법을 제안을 준비하였다.

<그림 > 연구체계도

제 2 장

현행 의지·보조기

관련제도 및 운영 현황

현행 의지‧보조기 관련제도 및 운영 현황

국내 의지․보조기 급여제도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의  5개 부처에서 각각의 사업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의지․보조기 지원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처(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각각 지원방식이나 품목의 범위가 대부분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지․보조기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補裝具)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의지․보조기 지원 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대상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의지․보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일반원칙으로 의지․보조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한 것(팔 보조기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의 지도를 받아 작업치료사가 제조한 것을 포함)이어야 한다. 또한 의지․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등록기준을 따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 7]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에 따르면, 의지․보조기를 포함한 장애인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를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간주하여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료담당 의사가 훼손, 마모 또는 장애인의 성장․신체변형 등으로 계속 의지․보조기를 장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실리콘형 다리 의지는 절단단(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진료담당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 6개월 전 이내에 구입한 의지․보조기(해당 과목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 처방전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 수혜의 폭이 확장되었다.

급여 품목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는 팔 의지 21개 품목, 다리 의지 18개 품목, 팔 보조기 5개 품목, 척추보조기 7개 품목, 골반 보조기 1개 품목, 다리 보조기 12개 품목, 맞춤형 교정용 신발 1개 품목, 기타 보장구 19개 품목, 소모품 1개 품목으로 총 85개의 장애인 보장구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 기타 보장구와 소모품을 제외하면 의지․보조기는 모두 65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표 > 국민건강보험급여 대상 장애인보장구의 유형․기준액 및 내구연한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기준액 (원)	내구연한(년)
가. 팔 의지	1)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20,000	4
				기능형	1,400,000	4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790,000	4
				기능형	1,470,000	4
	3) 짧은 위팔 의지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4) 표준 위팔 의지 (standard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70,000	4
				기능형	1,250,000	4
	5)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1,240,000	3
	6)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very short below 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560,000	3
				기능형	860,000	3
	7) 짧은 아래팔 의지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8) 표준 아래팔 의지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9)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50,000	3
				기능형	750,000	3
	10)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250,000	1
				기능형	590,000	2
	11)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20,000	1
나. 다리 의지	1) 한쪽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1,740,000	4
	3)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 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4)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560,000	3
				실리콘형	2,270,000	5
	5)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 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490,000	3
				실리콘형	2,010,000	5
	6)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bentknee end bearing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1,290,000	3
				실리콘형	1,810,000	3
	7) 짧은 종아리 의지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860,000	3
				실리콘형	1,520,000	3
	8) 종아리 의지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740,000	3
				실리콘형	1,480,000	3
	9)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 근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530,000	2
				실리콘형	1,040,000	3
	10)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220,000	1
				실리콘형	720,000	2
다. 팔 보조기	1) 어깨뼈 외전(外轉)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290,000	3
	2)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long arm brace)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240,000	3
	3) 긴 팔 보조기 - 각도 조절형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 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260,000	3
	4)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90,000	3
	5)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ff)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50,000	3
라. 척추 보조기	1)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70,000	3
	2)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Thomas Soft Collar)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60,000	3
	3)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 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380,000	3
	4)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50,000	3
	5) 허리·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6) 등·허리· 엉치뼈 보조기 - 등·허리·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등·허리 또는 허리·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400,000	3
	7) 코르셋 (corset)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80,000	3
마.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 (pelvic band)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20,000	2
바. 다리 보조기	1)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brace)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540,000	3
	2)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410,000	3
	3) 양쪽 긴 다리 보조기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팔·다리 마비일 때 양쪽에 장착하는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790,000	3
	4)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190,000	3
	5)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LenoxHill)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160,000	3
	6)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80,000	3
	7) 짧은 다리 보조기 (short leg brace)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patellar tendon bearing)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370,000	3
	8)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plastic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 크렌자크식은 스프링이 들어 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 장치를 사용한 플라스틱 재질(스트럽, 업라이트, 장딴지밴드 포함)의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데 사용	일체형	120,000	3
				고정형(90도 고정형)	310,000
				크렌자크식	360,000
	9)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metal ankle foot orthosis)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고정형(90도 고정형)	300,000	3
				크렌자크식	350,000
사. 교정용 신발류	맞춤형 교정용 신발 (orthopedic shoes)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250,000	2
			18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발에 기능장애가 있거나(발에 변형이 없는 사람은 제외)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어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필요한 경우 사용		250,000	1
아. 그밖의 보장구	1) 수동휠체어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480,000	5
	2) 지팡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에 대한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20,000	2
	3) 목발 (crutches)				15,000	2
	4) 의안 (artificial eye)		실명 시각장애인의 미관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620,000	5
	5) 저시력 보조안경		시각장애에 대한 시력개선이나 보행 보조를 위한 보조기구		100,000	5
	6) 콘택트렌즈				80,000	3
	7) 돋보기				100,000	4
	8) 망원경				100,000	4
	9) 흰지팡이				14,000	0.5
	10) 보청기 (hearing aid)		청각장애에 대한 청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1,310,000	5
	11) 체외용 인공후두		언어장애에 대한 음성기능 개선을 위한 보조기구		500,000	5
	12) 전동휠체어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기능이 약화되거나 완전히 상실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2,090,000	6
	13) 전동스쿠터 (moped)		보행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팔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사용		1,670,000	6
	14) 자세보조용구 - 앉기형 (adaptive seating device)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척추, 골반 또는 고관절을 고정하는 데 사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88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눌 수 없거나 흔들림이 심한 머리를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머리 및 목 지지대	21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팔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	170,000	3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리를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위치에 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	다리 및 발 지지대	240,000	3
	15) 욕창예방방석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급여를 받은 사람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250,000	3
	16) 욕창예방매트리스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욕창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400,000	3
	17) 이동식전동리프트		신경손상, 근 약화 등의 사유로 스스로 체위변환 및 이동을 할 수 없어 타인에 의하여 이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이동 보조 기구	본체	1,700,000	5
				베이스	800,000	5
	18) 지지워커	전방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하지근력 저하 및 강직이 있으나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조기구		50,000	3
		후방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상지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		300,000	3
자. 소모품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 (2개 1세트)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력 공급용 장치		160,000	1.5

지원 내용

보험급여 대상 장애인 보장구 유형 중 의지․보조기 품목 지급기준금액(기준액 및 실구입액 중 최저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단 희귀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사람과 그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해당 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을 하여 인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의료급여

보건복지부는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공적급여인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급여 대상자 장애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장애인보장구 급여를 지원한다. ｢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급권자에게 보장구에 대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장애인보장구 급여 및 추가급여의 방법, 절차, 범위,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지원품목은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품목과 동일하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에게 적용대상 의지․보조기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1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전액 지원하는 반면, 2종 수급권자는 급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비의 85%는 의료급여기금에서 그리고 15%는 시․군․구의 장애인 의료비 지원예산에서 지원한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산업재해보상보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의지․보조기 지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공단의 사업) ①항의 5의3호 재활보조기구의 연구개발․검정 및 보급과 제40조(요양급여) ④항의 2호에 의지와 그 밖의 보조기 지급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의지와 기타 보조기 등 재활보조기구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

근로복지공단의 의지․보조기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이하“산재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의지․보조기를‘재활보조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장애인 보장구’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의지․보조기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선정기준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지․보조기 요양급여의 범위는“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55호, 2016. 12. 20., 일부개정)”의 제2조(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 ③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재활보조기구에 대한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제①항 및 [별표 7]에 의한다. 즉 근로복지공단의 산재근로자에 대한 의지․보조기 요양급여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의 급여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의 제10조(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 산정기준 등) 제①항과 [별표]에 국민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 범위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의지․보조기를 포함한 재활보조기구는 해당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각각의 유형 및 용도별로 지급하되, 신체부위 또는 기능 상실에 대한 보조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재근로자가 선택한 1개의 품목만을 지급한다.
상지 의지(팔 의지)는 반자동형(기능형)을 지급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미관형을 지급한다. 하지 의지(다리 의지)는 일반형 소켓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절단 후 남아있는 신체부분(stump)이 불안정하여 실리콘형 소켓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실리콘형 소켓을 지급할 수 있다. 특히 넓적다리 의지는 타-14-1의 공압식 또는 유압식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재근로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넓적다리 의지를 지급하며, 장착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연구기관에서 타-15의 인공지능식을 지급한다.
의지․보조기를 포함한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종결 시 지급하되, 내구연한을 초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요양기간 중 재활보조기구의 내구연한이 도래할 경우에는 재요양 종결 시에 지급한다. 다만 가)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종결 후에도 계속적으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나) 경추, 흉추, 요추 등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다) 관절손상 등으로 인한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하여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지․보조기를 치료 중에도 지급할 수 있다.
의지․보조기를 포함한 재활보조기구 지급품목 중 근전전동의수, 넓적다리 의지(공압식 또는 유압식, 인공지능식)의 일반형 소켓과 실리콘형 소켓의 경우 추가지급, 장착에 따른 단순 외과적 처치 및 수리는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담당한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급여와 달리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는 수리에 대한 급여도 이루어지고 있다.

급여 품목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 65개의 의지․보조기 품목이외에 14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80개의 품목이 지급되고 있다.
14개 품목은 팔 의지 4개 품목(아주 짧은, 짧은, 표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손목관절 근전전동의수), 다리 의지 4개 품목(공압식 또는 유압식 넓적다리 의지-일반형 및 실리콘형 소켓, 인공지능식 넓적다리 의지-일반형 및 실리콘형 소켓), 팔 보조기(짧은 팔 보조기-운동형 짧은 팔 보조기) 1개 품목, 척추 보조기 2개 품목(목뼈 보조기-4지주 목뼈 보조기; 등·허리뼈 보조기-나이트식 허리뼈 보조기), 다리 보조기 1개 품목(무릎관절 보조기-플라스틱 무릎관절 보조기-수가공품), 구두 2개 품목(평상구두-목이 긴 구두, 안장 구두)이다.
또한 팔 의지 13 종류, 다리 의지 27 종류, 보조기 8 종류의 총 48가지의 의지․보조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

<표 > 건강보험 유형 이외에 추가된 산재보험 재활보조기구 중 의지 유형․금액․내구연한(2016. 12. 30 개정)

구분	분류 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팔의지	타-6-1	아주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610,000	5년
팔의지	타-7-1	짧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짧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년
팔의지	타-8-1	표준 아래팔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표준 아래팔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500,000	5년
팔의지	타-9-1	손목관절 근전전동의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손목관절 의지 지급대상자로서 단단부 잔존 근육의 근전도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대상자의 재활의지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반자동형보다는 근전전동의수가 적합한 경우	5,700,000	5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활보조기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와 의지․보조기 기준금액은 동일하지만, 지원에 있어서는 100% 모두 요양급여에 포함시켜 무상으로 지급된다. 또한 의지․보조기를 포함한 재활보조기구의 수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표 > 산재 다리의지

구분	분류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다리 의지	타-14-1	넓적다리 의지(A-K prosthesis) (공압식 또는 유압식 : Pneumatic or Hydraulic Control Type)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가. 일반형 소켓		1,905,000	3년
		나. 실리콘형 소켓		2,735,000	5년
	타-15	넓적다리 의지 (A-K prosthesis) (인공지능식: Intelligent Control Type)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가. 일반형 소켓		3,284,000	3년
		나. 실리콘형 소켓		4,116,000	5년

<표 > 산재 보조기

구분	분류 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팔 보조기	타-23	짧은팔 보조기 다. 운동형 짧은팔 보조기	손목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142,000	3년
척 추 보조기	타-24	목뼈 보조기 (cervical spine brace) 라. 4지주 목뼈보조기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	203,000	3년
	타-25	등·허리뼈보조기 (dorsal, lumber spinal brace) 마. 나이트식 허리뼈 보조기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136,000	3년
다 리 보조기	타-29	무릎관절보조기 (knee ankle cage) 라. 플라스틱 무릎관절 보조기(수가공품)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로서, 무릎관절에 변형이나 단축 등의 신체적 특성으로 기성품을 사용할 수 없어 수가공품의 플라스틱 보조기 제작이 필요한 경우	282,000	3년

<표 > 기타 인정 품목

구분	분류 번호	분 류	지급대상	금액(원)	내구 연한
구 두	타-31	평상구두 (conventional shoe) 나. 목이 긴 구두 (high top shoe)	발목관절의 관절 불안정성에 따른 관절운동 제한으로 평상화로는 정상보행이 불가능한 경우(평상구두를 보조기에 부착하지 않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139,000	2년
		안장구두 (rocker bottom shoe)	엄지발가락관절의 변형으로 평상화로는 정상보행이 곤란한 경우	131,000	2년

<표 > 의지‧보조기 수리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팔의지	타-38	위팔 의지 소켓 교환	201,000
	타-39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	538,000
	타-39-1	위팔 의지 관절장식 교환(기능형)	930,000
	타-41	아래팔 의지 소켓 교환	148,000
	타-42	훅크 교환	351,000
	타-43	의수 교환(기능형)	532,000
	타-44	케이블 교환	119,000
	타-45	어깨밴드 교환	24,000
	타-45-1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237,000
	타-45-2	팔꿈치관절 의지 장식 교환(기능형)	964,000
	타-45-3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장식 교환	454,000
	타-45-4	근전전동의수 소켓 교환	784,000
	타-45-5	근전전동의수 배터리 교환 : 2개 1세트	105,000
다리 의지	타-46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	444,000
	타-47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707,000
	타-47-1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인공지능식)	2,181,000
	타-47-2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1,060,000
	타-48	발목장식 교환	158,000
	타-49	족부 교환	32,000
	타-50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137,000
	타-51	흡인 밸브 교환	14,000
	타-52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 교환	24,000
	타-53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104,000
	타-54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	416,000
	타-55	넓적다리 의지 스타키넷트카바 교환	21,000
	타-56	짧은 종아리 의지 장식 교환	119,000
	타-57	짧은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83,000
	타-58	종아리 의지 콜셋밴드 교환	41,000

<표 > 의지‧보조기 수리 (2)

구 분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다리의지	타-59	종아리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435,000
	타-59-1	다리 의지 파이프어답터 교환	75,000
	타-59-2	회전테이블 교환	302,000
	타-59-3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664,000
	타-59-4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실리콘형)	527,000
	타-59-5	엉덩이관절 의지 장식 교환	541,000
	타-59-6	엉덩이관절 의지 소켓 교환	546,000
	타-59-7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646,000
	타-59-8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517,000
	타-59-9	무릎관절용 소켓연결 어답터 교환	197,000
	타-59-10	더마실 교환	108,000
	타-59-11	디지털 컵 교환	113,000
보조기	타-60	긴 다리 보조기 장식 교환	91,000
	타-61	듀랄루민 커프 교환	25,000
	타-62	발목장식 교환	33,000
	타-63	커프용 가죽밴드 교환	21,000
	타-64	무릎띠 교환	19,000
	타-65	크렌자크식 발목관절 보조기 장식 교환	68,000
	타-66	속신 교환	162,000
	타-66-1	정형용 구두 교환	100,000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진료 및 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보훈처의 의지․보조기 지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보철구의 지급)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67조(보철구의 지급)에 의지․보조기 지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을 두어 의지․보조기를 포함한 보철구의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국가보훈처훈령 제1157호).

지원 대상

국가보훈처의 의지․보조기 지원 대상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으로서 신체장애로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철구를 지급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에서는 의지․보조기를‘보철구(補綴具)’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에 포함시키고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장애인 보장구’및 근로복지공단의‘재활보조기구’와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의지․보조기에 대한 국가보훈처 지급기준

국가보훈처의 의지․보조기 지급은 보훈(지)청장이 지원대상인 국가유공자에게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후,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지급기준 해당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의지․보조기 지급에 있어서 신규 지급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재지급 신청자의 경우 사용연한을 경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의지․보조기 지급이 결정된 이후 보훈(지)청장은 보훈병원장에게 지급을 의뢰하며, 자체 장비 및 기술수준으로 제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국에서 수입 또는 국내 제작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지급받은 의지․보조기가 신체 장애부위에 적합하게 제작되지 아니하거나 제품이 불량하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사를 통해 교정 또는 다시 제작하여 지급한다. 또한 의지․보조기의 마모 또는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할 경우 이를 요구하면 즉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보훈처 의지․보조기 지급에 있어서 주요 특징 중 한 가지는‘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 기준’에서‘보철구 지급 세부기준’을 둠으로써, 국가유공자는 신체검사를 통해 판정받은 자신의 신체 상이등급 분류번호(상이호수)에 해당되고 상이등급 인정 상이처로 인해 해당‘적용대상’을 충족하여야만 해당 의지․보조기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상이등급 분류번호(상이호수)가 지급대상 의지․보조기에 해당되고 세부기준에 따라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 품목

현재 국가보훈처 보훈의료복지공단 중앙보훈병원은 팔 의지 7개 품목, 다리 의지 5개 유형 7개 품목, 팔 보조기 1개 품목, 다리 보조기 1개 품목, 맞춤형 교정용 신발 1개 품목, 그리고 자세유지보조기 1개 품목으로 총 20개의 의지․보조기 품목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모든 의지․보조기의 부품 및 구성요소에 대하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 국가보훈처 의지․보조기 품목(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중에서)

보철구명	사용연한	보철구명	사용연한
어깨관절의지	5	종아리의지	5
위팔의지	5	발의지	1
팔꿈치관절의지	5	발가락의지	1
아래팔의지	5	다리의지 실리콘 커버	5
손의지	1	종아리의지 실리콘 슬리브	5
손가락의지	1	팔보조기	2
전자의수	5	다리보조기	3
엉덩이관절의지	5	척추보조기	2
넓적다리의지	5	맞춤형교정용신발	1
무릎관절의지	5	자세유지보조기(Inner)	5

그러나 의지․보조기 품목의 수는 20개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급되는 의지․보조기는 세부적으로 206가지가 된다. 이를 살펴보면 팔 의지 36종, 다리 의지 90종, 팔 보조기 13종, 척추 보조기 20종, 다리 보조기 31종, 정형외과용구두 16종으로 구성된다. 이처럼 종류가 다양한 이유는 각각의 의지․보조기에 사용되는 부품을 기준으로 세분화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의지․보조기 수가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보철구 지급규정”제19조(보철구 수가) 규정에 따라 의지․보조기를 포함한 보철구의 수가 및 수리수가에 대하여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이 국가보훈처장에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국가보훈처의 의지․보조기 기준액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술발전에 따른 재료 및 부품에 따라 지속적으로 품목과 기준액을 개선 및 조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원 내용

국가보훈처의 의지․보조기를 포함한 보철구 지원 및 수리는 모두 무상으로 지원하며,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에서 제작하여 지급된다.

건강보험 기준액과 국가보훈처 보철구 수가에 대한 고찰

의지․보조기 품목의 차이

국가보훈처의 의지․보조기 품목은 매우 다양한데, 이를 국민건강보험 의지․보조기 품목과 비교할 때  차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 의지․보조기 품목에서 넓적다리 의지의 경우 일반형은 1,560,000원이며 실리콘형은 2,270,000원이다. 이에 비하여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에서 제공하는 국가보훈처의 넓적다리 의지는 최소 2,791,000원에서 최대 26,973,000원까지 적용되는 부품 및 기술에 따라 총 37개의 종류로 제공되고 있다. 심지어 건보형의 경우 각각 2,204,000원과 2,801,000원으로 건강보험의 기준액보다 약 530,000~640,000원 정도 더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는 건강보험 의지․보조기에 비하여 더 우수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 <표 11>를 볼 때, 건강보험 의지․보조기에 사용되는 부품에 비하여 국가보훈처 의지․보조기는 우수한 품질의 부품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 넓적다리 의지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가의 예시(2011년 기준)

주요부품	건강보험 의지․보조기 제작을 위한 일반사업소 기준		국가보훈처 의지․보조기 제작을 위한 최소 기준		국가보훈처 의지․보조기 제작을 위한 최대 기준
	원산지	가격(천원)	원산지	가격(천원)	원산지	가격(천원)
의지발/족관절	중국	90	독일	180	독일	700
튜브 어댑터	중국	50	독일	120	독일	120
클램프	중국	40	독일	120	독일	120
무릎관절	중국	200	독일	990	독일	21,000
회전장치	한국	200	독일	540	독일	540
소켓어댑터	중국	70	독일	120	독일	120
흡입밸브	중국	10	독일	100	독일	100
계		660		2,170		22,700

국가보훈처 의지․보조기 기준액 산정

국가보훈처의 의지․보조기 등 보철구 수가는‘정부회계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 주된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 방식도 적용되어 산정되었다.
특히 재료비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의지․보조기는 특정 부품 및 기술이 적용되는 것을 기준으로 품목 마다 제품규격서를 통해 직접재료비를 산출하며(그림 2), 이에 따라 해당 재료의 소요량과 단위당 가격을 통해서 계상된다.

<그림 > 국가보훈처 제품규격서 예시: 넓적다리 의지(골격/회전/기계/표준/진공)

품 명	재 료 명	규격	단위	수량
넓적다리 의지(골격/회전/기 계/표준/진공)	싸켓트연결장식	4R41	EA	1
	무릎회전장식	4R57	EA	1
	대퇴무릎관절	3R36	EA	1
	파이프연결장식	4K52	EA	1
	파이프	2R38	EA	1
	발목장식	2R33	EA	1
	고무발캡	2R22	EA	1
	고무발	1H38	EA	1
	훰카바	대만제	EA	1
	설린(강직)	616T52=12	EA	2
	석고붕대	6" * 4y	EA	4
	탄력석고붕대	699G1=15	EA	3
	펄론 스타킹	623T3=30	Kg	0.1
	석고	분말	kg	2.581
	석고	분말	kg	1.721
	펄론 스타킹	623T3=15	Kg	0.25
	나이롱 스타킹	5"	m	2
	다크론 휄트	616G6	m	0.5
	카본화이버	폭1M	m	0.2
	올쏘크릴 레진	617H19	Kg	1
	라미네이션 천	623S27	m	0.5
	색소	617Z2=1	kg	0.03
	P.V.A 필림	0.07mm	m	1.391
	우레탄 수지	A액	kg	0.3
	우레탄 수지	B액	kg	0.3
	폴리에틸렌 테잎	627s4	m	1.5
	측정컵	642B2=400	EA	2
	갑피	F/G	평	1
	리벳트 못	5/32"	Kg	0.1
	대퇴싹스	AM/AW/AX	EA	5
	포장주머니	105cm * 35cm	EA	1
	스타킹	대퇴용	EA	1
	나이롱 스타킹	살색 5"	m	2.5
# 신장190cm, 다리길이110cm의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제품규격서로 한다. # 상기 재료와 규격에 따라 제작하며 재료의 부산물이 남아도 재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의 의지․보조기 기준액은 1) 직접재료비(제작에 소요된 재료량×단위당 가격); 2) 간접재료비(소모재료, 공구 등, 단 경비로 환산); 3) 직접노무비(품목당 제작 시간×노무비 단가(평균 임률); 4) 간접노무비(사무행정 노무비 적용); 5) 직접 및 간접 경비(노무비 총액× 경비율); 6) 일반관리비(1.45%); 7) 이윤(25% 이내에서 보정)를 통해 계상되었다.

<표 > 국가보훈처 의지․보조기 재료비 및 수가산정액(2011년 기준)(정형외과용 구두 제외)

순번	품명	재료비	노무시간	산정액(원)
1	어깨가슴의지(독-골격/국-PVC미용수)	646,475	25.0	1,742,315
2	어깨가슴의지(독-골격/국-실리콘미용수)	1,085,267	30.7	2,468,205
3	어깨가슴의지(국-재래/국-PVC미용수)	195,197	15.0	828,072
4	어깨가슴의지(국-재래/국-실리콘미용수)	634,056	30.2	1,939,056
5	어깨관절의지(국-재래/국-PVC미용수)	646,475	25.0	1,742,315
6	어깨관절의지(독-골격/국-실리콘미용수)	1,085,267	30.7	2,468,205
7	어깨관절의지(국-재래/국-PVC미용수)	195,197	15.0	828,072
8	어깨관절의지(국-재래/국-실리콘미용수)	634,056	30.2	1,939,056
9	짧은위팔의지(국-재래/국-PVC미용수)	634,056	13.8	759,996
10	짧은위팔의지(국-재래/국-실리콘미용수)	608,254	26.2	1,747,843
11	짧은위팔의지(국-재래/독-기능수/미-작업수)	533,907	29.3	1,789,631
12	표준위팔의지(독-골격/국-PVC미용수)	531,322	22.0	1,490,858
13	표준위팔의지(독-골격/국-실리콘미용수)	970,114	26.8	2,180,272
14	표준위팔의지(독-재래/국-PVC미용수)	470,085	21.5	1,401,530
15	표준위팔의지(독-재래/국-실리콘미용수)	908,877	26.2	2,086,891
16	표준위팔의지(독-재래/독-기능수/미-작업수)	863,020	29.3	2,160,810
17	표준위팔의지(국-재래/국-PVC미용수)	177,959	13.8	759,996
18	표준위팔의지(국-재래/국-실리콘미용수)	608,254	26.2	1,747,843
19	표준위팔의지(국-재래/독-기능수/미-작업수)	533,907	29.3	1,789,631
20	팔꿈치관절의지(독-재래/국-PVC미용수)	364,846	19.5	1,201,783
21	팔꿈치관절의지(독-재래/국-실리콘미용수)	803,638	23.7	1,866,880
22	팔꿈치관절의지(독-재래/독-기능수/미-작업수)	729,291	26.5	1,896,509
23	팔꿈치관절의지(국-재래/국-PVC미용수)	261,046	12.5	801,017
24	팔꿈치관절의지(국-재래/국-실리콘미용수)	699,838	23.7	1,749,812
25	팔꿈치관절의지(국-재래/독-기능수/미-작업수)	625,491	26.5	1,779,441
26	아주짧은아래팔의지(국-재래/국-PVC미용수)	134,374	11.3	609,520
27	아주짧은아래팔의지(국-재래/국-실리콘미용수)	573,166	20.5	1,477,258
28	아주짧은아래팔의지(국-재래/독-기능수/미-작업수)	519,607	22.8	1,510,069
29	(짧은)표준아래팔의지(국-재래/국-PVC미용수)	121,849	11.3	595,394
30	(짧은)표준아래팔의지(국-재래/국-실리콘미용수)	560,641	20.5	1,463,132
31	(짧은)표준아래팔의지(국-재래/독-기능수/미-작업수)	513,102	22.8	1,502,732
32	(짧은)표준아래팔의지(독일-전자의수)	8,633,696	28.5	10,892,305
33	손의지(국-PVC미용수)	55,000	1.0	102,558
34	손의지(국-실리콘미용수)	160,154	14.5	768,285
35	손가락의지(국-PVC미용수)	20,000	0.5	42,821
36	손가락의지(국-실리콘미용수)	56,299	5.6	290,454
37	한쪽편골반의지(골격/회전)	3,273,251	67.3	6,419,192
38	한쪽편골반의지(재래/국산)	657,026	30.5	1,977,120
39	엉덩이관절의지(골격/회전)	3,264,035	67.3	6,408,798
40	엉덩이관절의지(골격/회전/기압/기능1)	4,445,956	67.3	7,741,791
41	엉덩이관절의지(골격/회전/유압/기능1)	5,981,239	67.3	9,473,312
42	엉덩이관절의지(재래/국산)	657,026	30.5	1,977,120
43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기계/표준/골반대)	2,410,693	67.0	5,434,224
44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기계/표준/허리반도)	2,079,763	67.0	5,060,994
45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기압/표준/허리반도)	2,212,988	67.0	5,211,248
46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기압/기능1/허리반도)	3,176,558	67.0	6,297,981
47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기압/기능2/허리반도)	3,444,481	67.0	6,600,150
48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기능1/허리반도)	4,694,981	67.0	8,010,487
49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기능2/허리반도)	4,962,904	67.0	8,312,656
50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기계/표준/진공)	2,177,393	71.5	5,353,481
51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기압/표준/진공)	2,199,392	71.5	5,378,291
52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기압/기능1/진공)	3,155,113	71.5	6,456,172
53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기압/기능2/진공)	3,423,036	71.5	6,758,341
54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1/기능1/진공)	4,374,870	71.5	7,831,837
55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1/기능2/진공)	4,642,793	71.5	8,134,006
56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1/기능3/진공)	5,459,717	71.5	9,055,349
57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1/기능4/진공)	5,995,838	71.5	9,659,996
58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2/기능1/진공)	4,677,071	71.5	8,172,665
59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2/기능2/진공)	4,944,994	71.5	8,474,834
60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2/기능3/진공)	5,761,918	71.5	9,396,177
61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2/기능4/진공)	6,376,828	71.5	10,089,684
62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C-leg/기능4/진공)	20,962,941	71.5	26,540,182
63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기계/표준/실리콘)	2,442,075	71.5	5,651,994
64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기압/표준/실리콘)	2,637,172	71.5	5,872,028
65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기압/기능1/실리콘)	3,538,870	71.5	6,888,981
66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기압/기능2/실리콘)	3,806,793	71.5	7,191,149
67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1/기능1/실리콘)	4,755,627	71.5	8,261,262
68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1/기능2/실리콘)	5,026,550	71.5	8,566,814
69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1/기능3/실리콘)	5,839,044	71.5	9,483,161
70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1/기능4/실리콘)	6,375,165	71.5	10,087,808
71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2/기능1/실리콘)	5,057,828	71.5	8,602,090
72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2/기능2/실리콘)	5,325,751	71.5	8,904,259
73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2/기능3/실리콘)	6,138,245	71.5	9,820,605
74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유압2/기능4/실리콘)	6,677,366	71.5	10,428,636
75	넓적다리의지(골격/회전/C-leg/기능4/실리콘)	21,346,701	71.5	26,972,993
76	넓적다리의지(재래/표준)	570,216	53.0	2,791,102
77	넓적다리의지(재래/골반대)	790,216	53.0	3,039,222
78	넓적다리의지(골격/건보용)	840,780	31.0	2,204,626
79	넓적다리의지(골격/건보용/실리콘)	1,207,760	35.5	2,800,890
80	무릎관절의지(골격/기계/표준)	1,642,596	65.2	4,494,998
81	무릎관절의지(골격/잠김형/표준)	1,704,473	65.2	4,564,784
82	무릎관절의지(골격/유압1/표준)	2,254,394	65.2	5,184,995
83	무릎관절의지(골격/유압2/표준)	4,204,216	65.2	7,384,042
84	무릎관절의지(골격/기능1/일반형)	1,780,874	65.2	4,650,951
85	무릎관절의지(골격/기능1/기압)	2,803,311	65.2	5,804,074
86	무릎관절의지(골격/기능2/기압)	3,071,234	65.2	6,106,243
87	무릎관절의지(골격/기능1/유압)	2,400,282	65.2	5,349,531
88	무릎관절의지(골격/기능2/유압)	2,668,205	65.2	5,651,700
89	무릎관절의지(골격/기능3/유압)	3,480,699	65.2	6,568,046
90	무릎관절의지(골격/기능4/유압)	4,016,820	65.2	7,172,693
91	무릎관절의지(재래)	595,005	52.0	2,778,531
92	무릎관절의지(골격/건보용)	792,753	30.0	2,109,932
93	무릎관절의지(골격/건보용/실리콘)	1,113,023	34.4	2,649,463
94	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건보용)	590,209	19.5	1,455,951
95	종아리굴곡체중부하의지(건보용/실리콘형)	772,512	22.1	1,766,930
96	짧은종아리의지(표준/장식)	895,822	32.5	2,327,496
97	짧은종아리의지(실리콘/장식)	1,232,284	35.1	2,812,338
98	종아리의지(골격/표준)	805,254	40.3	2,541,472
99	종아리의지(골격/기능1)	943,532	40.3	2,697,425
100	종아리의지(골격/기능2)	1,211,455	40.3	2,999,594
101	종아리의지(골격/기능3)	2,023,949	40.3	3,915,940
102	종아리의지(골격/기능4)	2,560,070	40.3	4,520,588
103	종아리의지(골격/표준/보급형실리콘)	1,016,630	42.9	2,885,240
104	종아리의지(골격/기능1/표준형실리콘)	1,154,908	42.9	3,041,193
105	종아리의지(골격/기능2/표준형실리콘)	1,422,831	42.9	3,343,361
106	종아리의지(골격/기능3/표준형실리콘)	2,235,325	42.9	4,259,708
107	종아리의지(골격/기능4/표준형실리콘)	2,771,446	42.9	4,864,355
108	종아리의지(골격/표준/고급형실리콘)	1,066,499	42.9	2,941,483
109	종아리의지(골격/기능1/고급형실리콘)	1,204,777	42.9	3,097,436
110	종아리의지(골격/기능2/고급형실리콘)	1,469,400	42.9	3,395,883
111	종아리의지(골격/기능3/고급형실리콘)	2,291,500	42.9	4,323,063
112	종아리의지(골격/기능4/고급형실리콘)	2,827,621	42.9	4,927,710
113	종아리의지(골격/기능3/하모니형)	5,200,993	66.3	8,552,808
114	종아리의지(골격/기능4/하모니형)	5,737,114	66.3	9,157,455
115	종아리의지(골격/건보용)	359,199	19.5	1,195,414
116	종아리의지(골격/건보용/실리콘)	688,602	22.1	1,672,295
117	종아리의지(재래)	443,988	19.5	1,291,041
118	종아리의지(재래/장식)	624,816	19.5	1,494,982
119	종아리의지(재래/수영용)	327,094	32.5	1,686,074
120	사임식발목관절의지(재래)	284,379	19.5	1,111,030
121	사임식발목관절의지(재래/실리콘형)	477,844	35.1	1,961,466
122	사임식발목관절의지(골격/고급형)	1,623,661	40.3	3,464,488
123	의족(재래/피혁)	63,900	40.5	497,615
124	의족(재래/실리콘)	488,139	27.0	1,644,797
125	발가락의지(재래/피혁)	51,111	9.0	422,399
126	발가락의지(재래/실리콘)	315,675	21.0	1,207,119
127	어깨뼈외전보조기(견관절외전보조기)	146,885	5.5	388,566
128	(견관절외전필로우)	47,960	0.5	74,354
129	어깨뼈외전보조기(쇄골지지 보조기)	45,000	0.5	71,016
130	어깨뼈외전보조기(견관절탈구슬링)	66,000	0.5	94,700
131	어깨뼈외전보조기(울트라슬링)	20,000	1.0	63,085
132	어깨뼈외전보조기(암슬링)	9,000	0.5	30,415
133	긴팔보조기(일반형/상박고정형)	55,342	4.0	224,529
134	긴팔보조기(일반형/팔꿈치고정형)	23,659	4.0	188,796
135	긴팔보조기(일반형/각도조절형)	69,424	4.0	240,411
136	짧은팔보조기(전박골절보조기)	20,102	4.5	205,049
137	손가락관절보조기(운동형)	7,324	2.5	109,581
138	손가락관절보조기(고정형)	3,231	2.0	84,701
139	손가락관절보조기(유텐실홀더형)	2,642	0.5	23,244
140	목뼈보조기(필라델피아)	10,513	0.4	28,068
141	목뼈보조기(토마스소프트칼라)	12,776	0.4	30,620
142	목뼈보조기(SOMI형 경추보조기)	29,224	1.5	93,752
143	목뼈보조기(4지주경추보조기)	31,922	1.5	96,795
144	목뼈보조기(미네르바경추보조기)	44,175	8.5	394,312
145	목뼈보조기(몰딩경추 보조기)	47,990	7.0	337,822
146	척추보조기(나이트형보조기)	21,168	3.5	165,723
147	척추보조기(테일러형보조기)	16,331	3.5	160,268
148	척추보조기(나이트테일러형)	26,805	3.5	172,080
149	척추보조기(쥬웨트형)	52,655	4.5	241,763
150	척추보조기(윌리암스형)	36,006	3.5	182,457
151	척추보조기(노턴브라운형)	36,006	4.5	222,986
152	척추보조기(보스톤형)	62,458	8.0	394,668
153	바디쟈켓(단순형/LSO형)	62,458	6.5	333,875
154	바디쟈켓(복잡형/LSO형)	64,400	6.5	336,066
155	콜셋(등,허리.엉치뼈형)	19,484	3.0	143,559
156	콜셋(허리.엉치뼈형)	13,059	2.0	95,785
157	콜셋(건보형)	16,096	1.4	74,893
158	디스크닥터	194,000	0.5	239,061
159	보행보조벨트	4,630	2.0	86,278
160	골반보조기	1,392	2.0	82,627
161	고관절외전보조기	60,526	5.0	270,904
162	아트란타	95,968	8.5	452,725
163	긴다리보조기(골반대부착)(국산/표준)	137,452	8.5	499,512
164	긴다리보조기(골반대부착)(외산/표준)	473,791	7.0	818,049
165	긴다리보조기(골반대부착)(외산/반자동)	483,094	6.5	808,277
166	긴다리보조기(국산/표준)	114,723	4.0	291,500
167	긴다리보조기(외산/표준)	386,222	7.0	719,287
168	긴다리보조기(외산/반자동)	395,507	7.0	729,759
169	긴다리보조기(프라스틱형)	180,637	7.0	487,424
170	긴다리보조기(보우레그형)	30,591	7.0	318,199
171	긴다리보조기(카본형)	1,093,883	15.0	1,841,627
172	양쪽긴다리보조기(국산/표준)	246,198	6.8	553,259
173	양쪽긴다리보조기(외산/표준)	717,048	12.0	1,295,040
174	양쪽긴다리보조기(외산/반자동)	726,333	12.0	1,305,512
175	무릎관절보조기(각도조절/돈죠이)	85,031	1.5	156,692
176	무릎관절보조기(레녹스힐)	47,705	4.5	236,180
177	무릎관절보조기(슬관절보조기)	61,104	4.0	231,028
178	무릎관절보조기(니써포트)	55,000	0.5	82,294
179	무릎관절보조기(갤텍스)	60,862	0.5	88,905
180	짧은다리보조기(PTB형/국산)	74,025	6.8	359,079
181	짧은다리보조기(PTB형/외산)	167,369	10.0	594,045
182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기능형)	43,857	4.0	211,576
183	짧은다리플라스틱보조기(일반형)	15,857	2.5	119,205
184	발목관절보조기(국산/고정형)	62,435	3.3	204,159
185	발목관절보조기(외산/고정형)	155,779	4.5	358,068
186	발목관절보조기(국산/크렌쟉식)	79,724	3.3	223,658
187	발목관절보조기(외산/크렌쟉식)	131,324	4.5	330,487
188	발목관절보조기(경성)	24,735	0.5	48,161
189	발목관절보조기(연성)	10,500	0.5	32,106
190	인솔	23,256	1.1	70,810

해외 의지․보조기 급여제도

미국

의지․보조기 급여 관련 제도

미국의 경우 ｢보조 테크놀로지법(Assistive Technology Act)｣,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재활법(Rehabilitation Act)｣, ｢특수교육법(IDEA)｣ 등에 근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적인 의료보장제도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의지․보조기를 포함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제도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한 가지는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직업재활서비스(Vocational Rehabilitation) 등과 같은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혹은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 등에 의한 공적급여제도이며, 다른 한 가지는 민간 보험사(private insurance)에서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적 급여제도이다.
메디케어는 1965년에 승인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세부 운영규칙이 모든 주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메디케어의 주된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들과 장애인들, 신장병 말기 환자 등이며, 미국의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입원 치료, 퇴원 후 요양원에서의 관리, 호스피스, 가정건강관리 서비스, 지속성 의료장비, 의지․보조기, 기타 보장구, 재활치료서비스, 언어병리 치료 등의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준다. 즉 이러한 서비스에 지출되는 금액을 연방정부가 일정부분 보조하도록 설계된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디케이드 역시 1965년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연방 및 주정부(State Government)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급여제도로써, 소득수준 즉, 일정 수준의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원래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법률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메디케어와 달리 그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은 연방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주정부 마다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메디케이드의 가입자격은 보충적 보장 소득(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과 일시부조(Temporary Aid to Needy Family, TANF) 수급자는 자동적으로 가입대상이 되며, 그 외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메디케이드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보건관리재정행정청(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 HCFA)을 통해 일반적인 프로그램 요건을 설정하고, 각 주정부가 본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경비에 비례하여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각 주정부는 HCFA에 제출한 주정부 계획서(State Plan)에 따라 실시할 책임이 있다. 메디케이드는 수혜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나 공급품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의사, 약국, 병원, 치료자, 의료기공급상 등)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는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대부분의 민간 보험사는 메디케어와 비교할 때 유사한 방식을 따르지만, 회사마다 세부적인 사항은 차이가 있다.
그 밖에 의지․보조기를 지급하는 제도는 미국보훈처(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수혜 대상자는 반드시 참전 중에 장애를 입은 군인이며, 의지․보조기 이외에도 다양한 장애인보장구는 물론 소득지원, 의료지원, 주택개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 중에서 의지․보조기에 대하여 가장 핵심적인 급여제도는 메디케어 급여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메디케어 의지․보조기 급여제도는 급여 대상, 품목, 급여액 등에서 다른 급여제도를 가장 보편적이다. 본 연구에서 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장구 중 의지․보조기 급여제도와 직접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 급여제도를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메디케어 의지․보조기 급여 제도

메디케어의 운영은 연방정부의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DHHS)가 관장하고 있으며, 실제적인 업무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가 담당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어 기준으로, 현재 메디케어는 4가지 파트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 중 의지․보조기는 의사 등 의료진에 의해 제공되는 병원보험이나 입원보험 성격으로 강제가입인 파트 A가 아니라 보충적 의료보험 성격인 파트 B의 지속성 의료장비, 의지․보조기, 및 기타 보장구(durable medical equipment, prosthetics and orthotics, and supplies, DMEPOS)에 해당된다. 파트 A의 재정은 사회보장세 일부, 연방유족노령보험신탁 기금 등으로 조달되는 반면, 파트 B의 재정은 연방정부의 일반 세입의 각출금과 가입자의 매월 월정 보험료 등으로 조달된다.
그 밖에 파트 C는 파트 A와 파트 B에 등록된 개인을 위한 메디케어가 승인한 개인 의료보험 플랜을 말하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라고 한다. 그리고 파트 D는 처방 약품에 대한 보험(Prescription Drug Coverage)이며 선택사양으로 운영된다.

메디케어 급여지급 절차

메디케어 급여 지급을 위한 절차에는‘중간지불을 위한 기관’이 의료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청구되는 각종 급여의 접수, 심사, 지불업무를 대행한다. 파트 A의 중간지불 기관은‘Intermediary’라고 하며, 의지․보조기가 해당되는 파트 B의 중간지불 기관은‘캐리어(Carrier)’라고 불린다. 특히 이들 캐리어는‘Durable Medical Equipment Regional Carrier (DMERC)와 Local Carrier (LC)가 있으며, DMEPOS의 품목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이들은 CMS와 계약을 맺고 있으며, 심사지불기준에 대해서는 CMS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서를 받아 각각 또는 공동으로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메디케어는 CMS를 통해 제공된 DMEPOS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청구를 받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지․보조기 급여 서비스 공급자는 이를 처방 및 검수 등을 담당하는 의사와 이를 제작하는 사업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크게 메디케어 서비스 공급기관과 비공급기관으로 구분된다. 메디케어 서비스 공급기관은 메디케어 수가 체계에서 정해진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없는 반면, 비공급기관은 일반적으로 메디케어 수가 이상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의지․보조기 서비스 공급자들은 중간지불 기관인 캐리어에게 청구를 요청하며, 동료심사위원회(Peer Review Organization, PRO)의 지불심사 과정을 거쳐 CMS에서 그 지급에 대한 최종 청구를 받게 된다. 이 때 의지․보조기 서비스 공급자들은 코드 시스템을 적용해야 하는데, 메디케어는‘보건의료 일반절차 코드 시스템(Healthcare Common Procedure Coding System, HCPCS)’이라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해당 품목의 코드, 질병분류 코드, 수식어(modifier)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HCPCS는 1978년 DMEPOS를 증빙하는 것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HCPCS는 Level I과 Level II의 2가지 코드 세트로 구성된다. Level I은 5자리 숫자로 구성된 코드로, 미국 의료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지정한 의사의 현행 절차상의 용어(Physician’s Current Procedural Terminology, CPT)가 포함되어 있다. 이 CPT는 의사와 기타 보건의료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청구서 작성을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기술적 용어 및 이를 확인하는 코드로 구성된다. 반면 Level II는 DMEPOS에 대한 코드로써 Level I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코드이다. 이들 코드들은 A, E, K, L 등의 알파벳과 숫자로 표기하는데, 의지․보조기의 경우 대부분“L”로 시작되는“L-코드(L-code)”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며 1,000개 이상의 품목코드가 있다.
의지․보조기 사업소와 같은 의지․보조기 급여 서비스 공급자는 L-코드를 사용하여 의지․보조기 지급액을 청구하는데, 이 때 기초가 되는 기본 코드(base code)와 해당 의지․보조기를 제작하는데 적용되는 기술, 구성품 및 부품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 코드(addition code)를 추가로 적용하여 합산한다. 예를 들어 넓적다리 의지의 경우, 넓적다리 의지의 기본 코드(L5321)에 소켓 제작(L5631), 체크소켓(L5624), 의지정렬(L5920), 제작에 사용된 무릎관절장치(L5840), 의지발(L5972) 등의 추가 코드를 합산한다. L-코드에 없는 항목이나 지급되지 않는 목록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는 것이 메디케어의 원칙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환자에게 고지하여 환자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한다. 메디케어의 의지․보조기 지급에 대한 비용 청구 및 상환을 위해서(특히 코드에 없는 품목의 경우) 의지․보조기 기사는 의사의 처방전 및 다양한 추가 증빙 서류를 통하여 의료적인 필요성 및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의지․보조기 기사가 의지․보조기의 의학적 필요성과 타당성을 결정할 목적으로 작성한 서류는 전문가의 서류로, 개인에 대한 의무기록으로 고려된다. 이러한 서류들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는 청구된 비용에 대하여 언제든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메디케어는 모든 금액의 최저가를 지급하는데, 의지․보조기의 경우 청구된 금액의 80%를 지급하며, 나머지 20%는 본인부담금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메디케어에서 지급되는 장애인보장구 품목의 내구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이며, 필요에 따라 일부 품목에 한하여 보건복지부가 별도의 내구연한을 정하기도 한다. 장애인보장구의 교체는 내구연한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용자의 부주의나 태만에서 비롯되지 않은 분실이나 혹은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파손인 경우에만 교체비 급여를 지급한다.

의지․보조기 기준액 결정방식

메디케어 장애인보장구 급여 기준액은 1989년 이후부터 각 주의 해당 품목별‘합리적 평균가(average reasonable charges)’와 같은 다중요소 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 조정률을 기초로 CMS가 산정한다. 합리적 평균가는 해당 품목의 실제구입가(actual charge), 공급자 통상가(supplier’s customary charge), 지역 내 지배가(local prevailing charge)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나 전년도 최저가에 매년 6월부터 익년 6월까지의 도시지역 소비자 가격지표(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CPI-U)를 반영하는 가격을 말한다.
CMS는 입찰을 통하여 지역별로 공급자들과 계약을 맺고 DMEPOS를 제공하고 있으며, 의지․보조기의 경우 일괄지급(lump sum)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의지․보조기 급여 기준액은 각 주의 합리적 평균가를 기초로 하여 각 지역 및 주의 값 중 평균값의 120%와 95%를 기준으로 각각 최고 및 최저(ceiling and floor) 범위 내에서 CMS의 기준액을 산정한다. 산정된 기준액에 대하여 CMS는 매년 1월과 7월에 기준액 시행 및 갱신 안내를 발표한다. 의지․보조기 기준액은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 갱신되는데 최초 시작된 1989년부터 2003년까지는 연평균 1.6% 인상되어 왔으며, 2016년 전년대비 평균 0.4%가 감소하기도 하는 반면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0.7%가 상승하기도 한다.

일본

의지․보조기 급여 관련 제도들

일본의 경우 정부의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법률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애인보장구 지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지․보조기를 포함한 일본의 장애인보장구 공적 급여는 크게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제도 체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장애인의 개인적 목적에 맞게 각종 법률 및 사업에 따라 실시된다(그림 4).

<그림 > 일본의 보장구지급 체계도

의지․보조기를 지원하는 공적급여 제도로 업무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보상을 하는「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조기구 지원제도; 노동자가 노령․폐질․사망 등에 처해 있을 경우 노동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제도에 의한 보조기구 급여제도; 군인 군속과 연관된 군속의 공무 중 재해 및 사망 등에 관하여 국가 보상의 정신에 입각, 장애 연금 및 사망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유족급여금, 조위금)을 지급하고 원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상병자(군인) 특별보호법｣에 의한 보조기구 급여제도 등이 있다. 이외에 생활이 곤궁한 국민의 생활을 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이 가진 자산, 능력, 그 외 여러 가지의 것들을 활용하여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 지급되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장구 급여제도 등이 있다.

사용자는 다양한 제도 중 자신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 급여를 위하여 어느 보장구를 이용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치료 중일 경우와 치료는 끝났으나 장애가 남아 계속하여 의지․보조기 등 장애인보장구가 필요할 경우 두 가지로 고려해야 한다.
치료 중일 경우, 의료의 일환으로 장애인보장구가 처방되어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적용된다. 이 경우 치료용구 또는 치료 및 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임시의지가 사용된다. 이 과정 동안 사회보험체계의 제도가 중심 급부제도로 적용되며, 산업재해로 인정된 장애일 경우 산재보험(노재보험)이 우선순위로 적용되고, 이외에는 환자 개인이 가입한 각종 보험제도로 치료 및 장애인보장구 지급이 시행된다. 이러한 보험제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생활이 어려워 보험료지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제도 중에서 공적부조로 ｢생활보호법｣이 적용된다.
치료가 완료된 후에도 장애가 남아 의지․보조기가 필요한 경우, 각각의 지급제도의 대상자라면 갱생용 의지․보조기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중에서 산재보상보험, 연금보험제도, ｢전상병자(군인) 특별보호법｣, 그리고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순으로 급부가 적용된다.
이러한 장애인보장구 지원 제도 중에서 후생노동성이 주체가 되어 의지․보조기를 지원을 시행하는 사업은 1949년 제정된 ｢신체장해자복지법｣에 의한 보조기구 지원제도이며, 1950년 공공기금을 통해 장애인보장구 교부사업을 시행해왔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제도 중에서 의지․보조기가 지급되는 제도를 설명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 해당되는 후생노동성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신체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원제도를 중점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사회보험 체계에 의한 의지․보조기 급여제도

일본의 사회보험 체계에는 사회보험, 국민건강보험, 공무원공제조합보험, 일일 임시노동자건강보험, 선호보험 등의 의료보험 제도로 다양하다. 이러한 의료보험 제도는 국민의 질환과 사고 치료에 대하여 상호부조에 기초를 둔 국민보험제도의 일환으로,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 치료비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의료보험 제도는 현물급여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의지․보조기는 환자(보험가입자)가 의지․보조기 제작을 담당하는 시설에 현금을 지불한 후, 수속기관인 각 사회보험사무소에 청구하여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을 환불받는‘요양비 지불’방식으로 실시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입자가 ① 지정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② 의사(지정병원)는 필요한 진단서 등 증명서를 가입자에게 제공하며, 의지․보조기 등 장애인보장구 명칭과 제작요소 등을 의지․보조기 제작소에게 처방한다. ③ 의지․보조기 제작소는 가입자를 위한 의지․보조기를 제작하고 의사에게 검수를 받은 후, ④ 가입자에게 의지․보조기를 포함하여 영수증과 내역서와 함께 납품한다. ⑤ 가입자는 의지․보조기 제작소에 해당 의지․보조기 금액을 지불한 후, ⑥ 요양비 지급신청서, 지불한 금액의 영수증과 내역서, 의사의 증명서(진단서, 의견서) 등을 관할 사회보험사무소에 청구한다. ⑦ 사회보험사무소는 가입자에게 개인 부담금을 제외한 대금을 지급한다.

<그림 > 의료보험제도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급절차

공적제도는 아니지만 자동차 사고 등에 대한 손해보험, 즉 자동차보험과 같은 제3자 보상’제도로 의지․보조기가 지급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①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후, ② 병원에서 가입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하고, 의지․보조기 제작소에 처방을 한다. ③ 의지․보조기 제작소가 해당 의지․보조기를 제작 후 가입자에게 납품하면, ④ 가입자는 의지․보조기 제작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수령한다. ⑤ 가입자는 가해자 혹은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진단서, 영수증,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직접 청구하며, ⑥ 보험회사는 요청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다.

<그림 > 자동차보험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급절차

의료보험 제도에서 의지․보조기는 치료행위 중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그 대상은 치료용 보조기와 훈련용 가의지로 한정된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거나 계속해서 의지․보조기가 필요할 경우 갱생용 의지․보조기로 분류되어 다른 제도에 의해 급여가 이루어진다.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원제도

일본은 우리나라의 산재보험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노동자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을 1947년 법률 제50호로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동재해보험 제도를 통해 의지․보조기를 지원한다. 일본의 노동재해보험 제도는 관할 노동감독 부서에서 노동재해라고 인정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고용인이 책임이 있는 보상을 하는 것으로 다른 보험이나 복지제도에 우선한다.
동법‘별첨. 의지 등 보장구비 지급 요강’에 따르면“업무재해 또는 통근재해로 상병(傷病)을 입은 자는 양 상하지의 망실, 기능장애 등으로 의지 등 그밖에 보장구 등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감안하고, 이들의 사회복귀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29조 제1항의 사회복귀촉진 등 사업으로 의지 등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재해보험 의지․보조기 지급이 의료보험제도와 다른 점은 수급기관이 노동기준국이며 개인부담금이 없다는 점이다. 치료가 종료되고 증상이 고착되어 장애가 존재하는 것으로 증명되면, 갱생용 의지․보조기가 계속적으로 지급된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가입자는 노동기준감독 부서에 의지․보조기 지급을 위하여 신청하며, ② 노동기준감독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후 노동기준국에 제출하고, ③ 노동기준국은 가입자 본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한다. ④ 가입자는 승인서를 의지․보조기 제작 사업소에 제출하며 해당 의지․보조기 제작을 의뢰한다. 이 때, 처음으로 급부를 받는 경우 제작소의 의지․보조기 기사와 지정병원에 가서 진단과 취형(채형)에 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⑤ 의지․보조기 제작소는 노동기준국에 견적서를 발행하며, ⑥ 노동기준국은 의지․보조기 제작소에 주문서를 발행한다. ⑦ 의지․보조기 제작소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의지․보조기를 제작해야 하며, ⑧ 노동기준국 감독관으로부터 완성된 의지․보조기를 검수받아야 한다. 만약 처음으로 급부를 받는 경우라면 지정병원(의사)에 의해 취형지도에 대한 적합판정도 받아야 한다. ⑨ 의지․보조기 제작소는 가입자 본인에게 해당 의지․보조기를 납품한다.

<그림 > 노동재해보험 제도의 의지․보조기 지급 절차

후생연금보험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원제도

후생연금보험 제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자가 노령․폐질․사망 등에 처해 있을 경우 노동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지․보조기 등 장애인보장구를 지원한다. (1)에서 설명한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빈곤화를 초래하는 사고, 질병, 부상 등을 비교적 소멸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중에서 적용되는‘단기적’성격인 반면, 후생연금보험 제도는 비교적‘장기적’급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적용된다.
후생연금보험 제도는 후생연금을 재원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며, 재단법인 후생단이 후생연금병원을 경영하며, 후생연금병원이 의지․보조기 급여업무를 관장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상병에 의해 팔다리가 절단되면 우선적인 치료단계에서 치료비는 가입자의 각종 보험제도로부터 지급되고 개인부담액은 각 보험의 급여율에 따라 산정된다. 절단으로 인해 필요한 훈련용 가의지에 대한 비용도 단기적인 의료보험제도로부터 지급된다. 치료 및 의지 훈련이 종료된 후, 절단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할 가입자를 위하여 장기적인 보험인 후생연금 제도에 의해 의지․보조기를 지급하며, 본인 부담금 없이 일생에 걸쳐 지급된다.
후생연금보험 제도에서는 의지․보조기 지급절차는 ① 가입자 본인이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및 견적서를 첨부하여 사회보험사무소에 신청하면, ② 사회보험사무소에서 승인하고 후생연금병원에 승인서를 보낸다. ③ 후생연금병원은 승인된 신청서를 판정을 한 후, ④ 적합하다고 판정된 것에 한해 지정된 의지․보조기 제작 사업소에 처방한다. ⑤ 의지․보조기 제작 지정업체는 가입자에게 의지․보조기를 제공하고 대금을 후생연금병원에 청구하며, ⑥ 후생연금병원은 해당 의지․보조기 대금을 지정업체에 지불한다.

<그림 > 후생연금보험 제도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급절차

｢전상병자(군인) 특별보호법｣에 의한 의지․보조기 급여제도

｢전상병자(군인) 특별보호법｣은 전상병자 및 군인을 대상으로 국가보상의 정신에 기본적인 원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의지․보조기를 포함한 장애인보장구를 지급한다.
이 제도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급은 전액 국고부담이며, 의지․보조기의 지급절차는 ｢신체장해자복지법｣에 준해 실시된다. ① 해당 지자체의 복지사무소에 전상자 확인서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지․보조기를 신청한 후, ② 의지․보조기 제작소에 제작 또는 수리에 대한 격전을 의뢰한다. ③ 의지․보조기 제작소는 복지 사무소에 견적서를 제출하며, ④ 복지사무소는 신청자에게 의지․보조기에 대한 지급 결정(교부권 발행)을 통지하며, 의지․보조기 제작소에는 제작에 대한 위탁을 통지한다. ⑤ 의지․보조기 제작소는 해당 의지․보조기를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납품한다.

<그림 > 전상병자(군인) 특별보호법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급절차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원제도

｢생활보호법｣은 사회보험 제도에 가입할 보험료 지불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생활보호법｣을 통해 치료용 및 훈련용 의지․보조기를 비롯한 장애인보장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 및 훈련 후에는 ｢신체장해자복지법｣에 따라 우선적적으로 적용 받는다.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급절차는 ① 생활보호대상자는 필요한 치료용 및 훈련용 의지․보조기를 신청한다. ② 관할 사회복지사무소는 지정 병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③ 대상자는 병원에서 의사(병원)로부터 처방전을 수령하고 의견서를 작성한 후, 복지사무소에 제출한다. ④ 복지사무소는 의지․보조기 제작소로부터 해당 의지․보조기의 견적을 받은 후, ⑤ 대상자에게 치료재료 교부권을 발행한다. ⑥ 의지․보조기 제작소는 제작을 담당하고 대상자에게 해당 의지․보조기를 제공한다. ⑦ 의지․보조기 제작소는 복지사무소에 비용을 청구하고, 복지사무소는 그 비용을 지불한다.

<그림 > ｢생활보호법｣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급 절차

｢신체장해자복지법｣에 의한 의지․보조기 지원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장애인보장구 공적 급부 제도의 기본적 골격은 ｢신체장해자복지법｣에 의해 정해진다. ｢신체장해자복지법｣의 주요 골자는 신체장해자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그 재활에 필요한 보호를 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복지를 도모하는데 있다.

대상

｢신체장해자복지법｣의‘별첨. 보장구비용 지급 사무 취급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보장구의 지급 대상은 신체장해자, 신체장해아, 난치병 환자 등이며, 2005년 개정된「장해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과 그 이외의 관련법에 기초하여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체장애인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말하며,‘난치병 환자 등’에는 ｢특수 질병 고시(2014년 후생노동성 고시 478호)｣에 따라“질병에 의한 장해 정도가 해당 장해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정도의 자”로 게시되어 있고,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적용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들을 모두‘장애인’으로 통칭하여 사용하였다.

의지․보조기 지급 절차

의지․보조기 등 장애인보장구 지급의 운용에 있어서 시와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는 읍면동(시․정․촌) 간의 연락조정, 읍면동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읍면동의 구역을 넘어선 광역적인 견지에서 지원조건을 파악 및 조언실시를 위한 업무를 실시한다. 또한‘신체장애자 갱생상담소’를 두어 의지․보조기 지급 제도의 기술적 중추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체제정비에 힘쓴다.
갱생상담소는 읍면동 등의 지원기관으로, 신청에 따른 의지․보조기 지급을 결정하며 장애인의 요구에 가능한 빨리 응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의지․보조기의 전문적인 직접 판정 외에 읍면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 의지․보조기 비용 지급의견서를 작성하는 의사에 대한 지도, 의지․보조기 사업소에 대한 지도, 지정 자립지원 의료기관, ｢아동복지법｣에 기초하는 요육(療育)의 지도 등을 실시하는 보건소에 대한 기술적 조언 등을 실시한다.
읍면동(시․정․촌)은 의지․보조기 비용 지급제도의 실시 주체로써, 의지․보조기 비용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지․보조기 품목, 명칭, 형식 및 기본구조 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신청자가 적절한 의지․보조기 사업체를 선정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의지․보조기 제작에 대한 새로운 방법이나 재료 등, 새로운 정보 파악을 위하여 노력하며, 갱생상담소 및 의지․보조기 제작 사업소와의 정보 공유를 도모한다.

｢신체장해자복지법｣에서의 의지․보조기 지급절차는 ① 신청자가 읍면동(시․정․촌)에 의지․보조기 교부를 신청한다. ② 읍면동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한다. 이 때, 보장구 교부(수리) 신청 및 결정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해 의지․보조기 급부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접수된 교부신청서는 신청자의 신체적 및 경제적 상황, 세대구성원의 제반 상황 등을 조사(조사서 작성)하고, 신체장해자 갱생상담소에 의지․보조기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정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한다. ③ 판정의뢰를 받은 갱생상담소는 신청자에 대한 의학적 판정을 실시하고, 판정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에 송부한다. ④ 읍면동 등 지방자치단체는 갱생상담소의 판정에 기초하여 특별히 의학적 판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대해 의지․보조기의 교부 또는 수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해 의지․보조기 교부(수리)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또한 그 신청을 기각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각결정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⑤ 의지․보조기 교부(수리) 결정 통지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신속히 의지․보조기 교부(수리)권을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이 때, 의지․보조기 교부(수리) 결정 통지서는 필요에 따라 의지․보조기 교부(수리)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의지․보조기 교부(수리)권을 교부함과 동시에 의지․보조기 제작 및 수리 위탁업체에 위탁통지서를 교부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갱생상담소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에 대한 조치에 대한 사항에 대한 결과, 즉 조치결과보고서를 갱생상담소에 제출한다.

⑧ 교부권을 받은 신청자는 교부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위탁업체에 제출한다. 이 때, 위탁업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지․보조기 제작 및 수리 시설도 포함된다. ⑨ 의지․보조기 제작 및 수리 위탁업체는 교부권에 명시된 해당 의지․보조기를 제작하고 갱생상담소의 판정에 기초하여 제작 또는 수리된 의지․보조기에 대하여 판정을 받은 후 지급한다. 적합판정을 실시할 때에는 사용자, 의사, 의지․보조기 기사,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보조기 담당직원 및 사회복지사 등 관계자의 입회하에서 실시해야 한다. 의지․보조기의 적합판정은 절단 등 해당 부위, 소켓 등 부품의 적합상황, 사용재료, 제작방법, 정렬방법 등의 정확성에 대하여 조사할 뿐만 아니라 외관, 무게, 내구성, 사용목적을 고려하여 적합판정을 실시한다. 이 때, 의지․보조기가 사용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면, 위탁업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개선시킨 후 적합판정을 통해 지급하도록 한다. ⑩ 적합판정을 받은 후, 위탁업체는 신청자에게 의지․보조기를 교부한다. ⑪ 본인부담액이 있는 경우, 신청자는 위탁업체에게 직접 지불한다. ⑫ 위탁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후생노동성 대신이 정한 기준에 다라 공적급여 부담액을 청구한다. ⑬ 지방자치단체는 청구서 등을 확인한 후, 위탁업체에 해당 의지․보조기에 대한 공적급여 부담액을 지불한다.

<그림 > ｢신체장해자복지법｣에서의 의지․보조기 지급절차

의지․보조기 급여 품목

후생노동성은 고시를 통해 2006년 10월 1일부터‘보장구의 종목,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액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실시하였으며, 이후 2015년까지 8차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른다.
현재 ｢신체장해자복지법｣에서 지급되는 의지 품목은 외골격식의 경우, 어깨의지 6종, 위팔 의지 4종, 팔꿈치 의지 3종, 아래팔 의지 8종, 손목 의지 3종, 수부 의지 2종, 손가락 의지 2종, 골반 의지 3종, 넓적다리 의지 3종, 무릎의지 2종, 종아리 의지 5종, 사임 의지, 족부 의지 2종, 발가락 의지로 총 45종이며, 내골격식 의지는 어깨의지, 위팔 의지, 아래팔 의지, 골반 의지, 넓적다리 의지 2종, 무릎의지, 종아리 의지 4종으로 총 11종이다.

<표 > ｢신체장해자복지법｣에서의 의지 지급 품목 및 내용연수

외골격식 의지				내골격식 의지
명칭	형식		의지본체 내용연수	명칭	형식
어깨 의지	장식용		4	어깨 의지	장식용
	작업용		3
	능동식 보통용	핸드형 수부	3
		후크형 수부
	견갑쇄골 절제술용	핸드형 수부
		후크형 수부
위팔 의지	장식용		4	위팔 의지	장식용
	작업용		3
	능동식	핸드형 수부	3
		후크형 수부
팔꿈치 의지	장식용		3	-	-
	작업용
	능동식
아래팔 의지	장식용		3	아래팔 의지	장식용
	작업용		3
	능동형	긴 절단단용 핸드형	3
		긴 절단단용 후크형
		중간 절단단용 핸드형
		중간 절단단용 후크형
		짧은 절단단용 핸드형
		짧은 절단단용 후크형
손목 의지	장식용		3	-	-
	작업용
	능동식
수부 의지	장식용		1	-	-
	작업용		2
손가락 의지	장식용		1	-	-
	작업용		2
골반 의지	상용	보통	4	골반 의지	캐나다식
		캐나다식
	작업용
넓적다리 의지	상용		3	넓적다리 의지	플러그인식
	흡착식		5
					흡착식
	작업용		3
무릎 의지	상용		3	무릎 의지	상용
	작업용		2
종아리 의지	상용	보통(경편식 포함)	2	종아리 의지	PTB식
		PTB식			PTS식
		PTS식			KBM식
		KBM식
	작업용				긴 절단단용
사임 의지			2	-	-
족근중족 의지	강판 들어간 것		2	-	-
	버선형		1
발가락 의지			1	-	-

또한 지급대상이 되는 의지․보조기 개수는 원칙상 1종목당 1개이며, 장애인의 장해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직종 또는 교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2개까지 지급할 수 있다.
내구연한은 보통 장착 상태에서 해당 의지․보조기가 수리 불능이 될 때까지 예상연수를 표시한 것으로, 사용자의 직업이나 장애상황 등에 따라 실제 내용연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재 지급 시에는 실정에 따르도록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외골격식 의지의 경우 품목의 형식에 따라 의지본체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으며(표 13), 그 외 완성부품의 경우 관절장치 등은 3년, 말단장치 및 의지발과 기타 작은 부품(소모품)의 경우에는 1년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아 및 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0세 4개월, 1~2세 6개월, 3~5세의 10개월, 6~14세 12개월, 15~17세 18개월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 등 사용자의 책임에 의거하지 않은 사정에 의한 망실, 훼손의 경우 새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지․보조기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골격형 의지의 경우 필요에 따라 부품교환을 통해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지본체에 대한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파이프 5년, 관절장치 등 3년, 재료 및 부품에 대하여 별도의 내용연수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아 및 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0세 14세 12개월과 15~17세 18개월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품 교환만으로는 이후의 적정한 사용이 정말 곤란하거나 부품교환 보다는 재지급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거나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재지급을 실시한다.
수리기준에 있어서, 수리기준의 종목, 명칭, 수리부위에 대한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유사 종목의 수리부위 등을 참고하거나 개별 원가계산을 통해 견적 또는 시장가격에 기초한 적정 금액을 결정하여, 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보조기 품목은 다리 보조기 8종, 신발 보조기, 척추보조기 5종, 팔 보조기 9종으로 구성된다. 외골격식 의지와 마찬가지로 보조기 본체에 대한 내용연수가 적용되며, 관절류 1.5년, 손 부위 1.5년, 발 부위 1년, 기타 소모품 1년의 부품에 대한 내용연수가 적용된다. 또한 소아 및 아동의 경우 연령에 따라 0세 4개월, 1~2세 6개월, 3~5세의 10개월, 6~14세 12개월, 15~17세 18개월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있다.

<표 > ｢신체장해자복지법｣에서의 보조기 지급 품목 및 내용연수

구분	명칭	기본구조		본체 내용연수
하지 보조기	골반보조기	금속 프레임		3
		경성	불연성 셀룰로이드	3
			가죽
			플라스틱
		연성		2
	선천성 골반보조기	리멩 뷔겔형		-
		폰 로젠 형
		배철러 형
		로렌츠 형
		랭 형
	내반족보조기	단하지 보조기형		-
		신발형 보조기형		-
		데니스 브라운	발바닥 판형	-
			족부 덮개형
			신발형 보조기형
	장하지보조기	양측지주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3
			철
		단측지주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철
		경성	불연성 셀룰로이드
			가죽
			플라스틱
		X다리 혹은 O다리
	무릎 보조기	양측지주		3
		경성	불연성 셀룰로이드	3
			가죽
			플라스틱
		스웨덴식		2
		연성		2
	단하지보조기	양측지주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3
			철
		편측지주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3
			철
		Ｓ형 지주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3
			철
		강선지주		3
		판 스프링		3
		경성	지주부착	3
			지주 없는 것	1.5
		연성		2
	트위스터	연성		2
		강철케이블		3
	발 보조기	아치지지	양성모형 몰드	1.5
			측정 단위로 제조
		중족지지
		높이보조	２ｃｍ미만
			２ｃｍ이상
		내측 및 외측 쐐기
신발 보조기		장화		1.5
		반장화(편덧신)
		챠카부츠
		단화
척추 보조기	경추보조기	금속 프레임		3
		경성(스폰지 고무 포함)	불연성 셀룰로이드	2
			가죽
			플라스틱
		칼라	턱받이 있는 것	2
			턱받이 없는 것
		경부 교정용 베개		-
	흉추보조기	금속프레임		3
		경성		2
		연성		1.5
	요추보조기	금속프레임		3
		경성		2
		연성		1.5
	천장보조기	금속프레임		3
		경성		2
		연성		1.5
		골반밴드	심 있는 것	2
			심 없는 것
	측만 교정 보조기	밀워키 보조기		2
		두부까지 닿지 않는 것	금속 프레임	2
			경성	1
			연성	1
상지 보조기	어깨보조기	금속 프레임		3
		경성	불연성 셀룰로이드
			가죽
			플라스틱
		분만 마비 용
	팔꿈치보조기	양쪽 지주		3
		경성	불연성 셀룰로이드	3
			가죽
			플라스틱
		연성		2
	손배굴보조기	바넬형		3
		토마스형
		오펜하이머형
		경성	불연성 셀룰로이드
			가죽
			플라스틱
	장대립보조기			3
	단대립보조기			3
	파지보조기	손관절구동식		3
		하니스구동식
	MP 굴곡 및 MP 신전 보조기	바넬형		3
		플라스틱
		연성
	손가락보조기	손가락용 너클 벤더 및 역 너클 벤더		3
	B.F.O(식사동작보조기)			3

의지․보조기 급여 기준액의 산정

앞서 언급한‘보장구의 종목,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액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지․보조기 급여 기준액이 산정된다. 또한 이 기준의 원활하고 적절한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의지, 보조기, 및 앉기 자세유지장치 등에 관한 보장구비 지급사무 취급 요령’을 제정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급여 기준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들 기준과 요령에는 의지․보조기의 종류와 형식에 따라 사용재료 및 제작공정 그리고‘기본제작법’에 대하여 그림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기술되어 있으며, 기준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제작방식과 형식을 선택하면 그에 따라 기준액이 산정되므로, 적정하게 선택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특히 ‘기본제작법’에는 각 제작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적 설비 기준도 갖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의지․보조기의 경우 각각의 종류 및 유형별로‘기본 가격’; 소켓, 소프트 인서트, 지지부, 현가장치, 외장, 관절장치 피팅, 기타(부속품 등) 가산요소에 대한‘제작요소 가격’; 그리고 별도의 표를 통해‘완성용 부품 가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별표로 명시된 의지(외골격식/내골격식) 및 보조기에 대한 부품 및 재료는 후생노동성에 등록된 것으로써 각각 제조사별 및 제품번호별로 가격이 산정되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의지․보조기의 기준액은“기본 가격 + 제작요소 가격 + 완성에 필요한 부품 가격”으로 결정된다. 이 때 각각의 요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표 > 일본 기준액 구성요소의 정의

기본 가격	취형에 사용되는 재료비, 의지․보조기의 명칭 및 형식별로 설계된 기본제작에 필요한 가공비의 합
제작요소 가격	재료의 구입비, 해당재료를 의지․보조기 형태에 적합하게 만드는 가공, 조립, 결합 등 각각의 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가격의 합
완성용부품 가격	완성용 부품의 구입비, 해당 부품의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합

또한 이들 기준과 요령에는 기준액 구성에 대해서도 규정되어 있는데, 기본 가격과 제작요소 가격은 의지․보조기 제작에 사용되는‘사용재료비’와‘제작가공비’에 따라 구성된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표 > 기본 가격 및 제작요소 가격의 구성내용

사용 재료비	재료 구입비	의지․보조기 제작 리스트에 의한 재료 구입비
	손실비용	재료의 순 필요량에 대한 손실분
	부속 재료비	개개의 요소 가공에 대하여 사용량을 정하기 어려운 재료비(실, 못, 볼트 및 너트, 리벳, 유지 등)
	재료 관리비	재료의 구입 및 보관에 필요한 경비
제작 가공비	작업 인건비	의지․보조기 제작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순 작업시간 상당 인건비(급여, 상여금, 퇴직수당, 법정복리비 등)
	작업시간 여유 할증	제작 준비, 출장, 정리, 청소, 작업상의 정리 및 생리적 여유 등의 작업시간 상당 인건비
	제조 간접비	광열비, 수도비, 냉난방비, 클리닝비, 감가상각비 등
	관리 판매 경비	완성품의 보관, 판매에 필요한 경비

예를 들어 넓적다리 의지(일반형)를 일본의 기준액 결정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처방 또는 제작 의뢰된 넓적다리 의지 방식에 따른 기본가격 + 제작요소 가격(종류별 소켓 + 소프트 인서트 + 지지부 + 외장 가격의 합) + 완성용 부품 가격(무릎관절장치 + 튜브 클램프 + 튜브 어댑터 + 의지발 + 폼커버 + 외관용 스타킹 + 절단단 양말 등)”을 합산하면 된다. 다만, 사용되는 완성용 부품은 사용자의 장애상태나 적절한 보장구 비용지급 등의 관점에서 타당성이 요구되므로 갱생상담소의 의견 등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후생노동성장관이 정하는 의지․보조기의 구입 또는 수리에 관한 비용액의 기준은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가격의 104.8/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는 취형, 제작에 필요한 재료 및 공구 등 의지․보조기 제작하는데 있어 필요한 재료와 소모품 등을 구입할 때 소비세가 포함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일본 적십자사, 사회복지법인, 일반 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이 설치한 의지․보조기 제작 및 수리 시설에서 의지․보조기를 구입 또는 수리할 경우에는 95/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금액에서 사용자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사용자 본인부담금은 정령(政令)으로 정한‘부담 상한 월액’으로 하되, 기준액의 10% 부담액이 부담 상한 월액보다 더 낮을 경우에는 이로 정한다.‘부담 상한 월액’은 보장구 비용 지급제도에 있어서 이용자 부담금을 말하며, 해당 가구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다음과 같다.

<표 > 의지․보조기 구입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 상한 월액

구분	세대의 수입 상황	부담 상한 월액(엔)
생활보호	생활보호 수급 세대 가구	0
저소득	읍면동(시정촌) 민세 비과세 세대	0
일반	읍면동(시정촌) 민세 과세 세대	37,200

이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가구(대체로 300만 엔 이하의 소득으로 읍면동세 비과세 세대)는 0엔이며, 읍면동세 과세 세대인 일반 대상자의 경우 37,300 엔으로 정해져 있다.  소득의 판단 시, 가구의 범위는 18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과 그 배우자이며, 18세 이하인 경우, 보호자가 속하는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범위로 한다. 단,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 중 하나가 일정 소득 이상의 경우, 즉 읍면동(시정촌) 민세를 46만 엔 이상 납세한 경우에는 의지․보조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지급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의지․보조기에 대하여 그 품목, 명칭, 형식, 기본구조 등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사용자 본인이 희망하는 디자인, 재료 등을 선택함에 따라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지․보조기의 기준액과의 차이를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의지․보조기 기준액 결정방식

일본 ｢신체장해자복지법｣ 의지․보조기에 대한 기준액은 후생노동성에서 매년 결정한다. 매년 일정한 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 인상률, 소비자 물가 등 물가상승지수를 고려하여 매년 소폭 인상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경제정책에 따른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 3 장

의지‧보조기 급여품목 및

수가 개선 방안 조사

의지‧보조기 급여품목 및 수가 개선 방안 조사

전문가조사

의지‧보조기 기사

조사방법

국내외 사례를 분석과 동시에 현행 의지‧보조기 수가와 품목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지‧보조기 의지‧보조기 기사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의지·보조기 수가 개선을 위한 의지‧보조기 기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현재 의지‧보조기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지‧보조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의지‧보조기 기사로, 총 29명에 대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구성

조사 설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의지‧보조기 기사들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영역과 현행 수가와 품목의 기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수가 및 품목개선’ 영역, 제작 최소 부품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조사한 ‘의지제작 최소 부품 기준’ 영역, 관리기전과 기타의견을 묻는 ‘관리 및 제도개선’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의지‧보조기 의지‧보조기 기사들의 특성과 연구목적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관련 협회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토대로 연구진이 수정 보완하여 제작하였다.

<표 > 영역별 조사항목 (의지‧보조기 기사 조사)

구분	세부 문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근무처 및 근무인원, 연 매출건수(의지, 보조기), 의지‧보조기사 자격 취득년도, 의지‧보조기 제작 전문 분야
수가 및 품목개선	기준액 개선 필요성, 품목분류 재정비 필요성, 의지‧보조기 품목개선 방향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다리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의지 제작 최소 부품 기준	팔의지 제작 최소부품 기준, 다리의지 제작 최소부품 기준
관리 및 제도 개선	수리 및 소모품 교환, 맞춤형/기성품 분류, 과다 부당청구 예방 방안, 의지‧보조기 제도개선 방안, 건강보험공단 행정업무 개선사항 및 기타의견

조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대별 분포

전체 응답자 29명에 대한 연령대별 분포는 30대가 3명, 40대가 6명 50대가 16명 60대 이상이 2명으로 전체 응답자중 절반 이상이 50대로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연령별 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0.6세, 가장 어린 응답자는 30세, 가장 고령의 응답자는 7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연령별 분포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30대	4	14.3%
40대	6	21.4%
50대	16	57.1%
60대 이상	2	7.1%
평균	50.6세

근무처 및 근무인원

응답자의 근무처는 의지‧보조기 사업소 24명, 병원 및 연구소 2명, 학계 1명, 의료기 사업소 1명으로 대부분 의지‧보조기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근무처 분류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의지‧보조기 사업소	24	82.8%
병원 및 연구소	2	6.9%
학계	1	3.4%
의료기 사업소	1	3.4%

학계를 제외한 근무처의 의지‧보조기 기사 근무인원수는 1인 사업소 4곳,‘2명~5명’이 11곳,‘6명~10명’이 7곳, ‘11명 이상’이 4곳으로 절반 이상이 5명 이하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무인원은 6.9명이었으며,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소는 4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현 근무처의 의지‧보조기 기사 근무인원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1명	4	15.4%
2명 ~ 5명	11	42.3%
6명 ~ 10명	7	26.9%
11명 이상	4	15.4%
평균	6.9

의지‧보조기 사업소의 연매출 및 건수

의지‧보조기 사업소의 연매출의 경우 1억 미만 2곳, 1억~5억 5곳, 5억~10억 5곳, 10억~50억 5곳, 50억 이상 2곳으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다. 평균 연매출액은 16억이었으며, 최소 매출 사업소는 연매출액은 5,000만원, 최대 매출 사업소는 110억이었다.

<표 > 의지‧보조기 사업소 매출현황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1억 미만	2	10.5%
1억 이상 ~ 5억 미만	5	26.3%
5억 이상 ~ 10억 미만	5	26.3%
10억 이상 ~ 50억 미만	5	26.3%
50억 이상	2	10.5%
평균	16.0억

의지에 대한 연매출건수는 10건 이하 3곳, 11~50건 7곳, 51~100건이 4곳, 101건 이상 3곳으로 11건에서 50건 구간이 많았다. 평균 매출건수는 48.2건 이었으며, 최소 매출건수 사업소는 0건, 최대 매출건수 사업소는 150건으로 조사되었다.

<표 > 조사대상 의지‧보조기 사업소의 의지 매출 건수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10건 이하	3	17.6%
11건 ~ 50건	7	41.2%
51건 ~ 100건	4	23.5%
101건 이상	3	17.6%
평균	48.2건

보조기에 대한 연매출건수는 500건 이하 5곳, 501~1,000건 3곳, 1,001건~2,000건 6곳, 2001건 이상 3곳으로 1000과 2000건 사이의 구간이 많았다. 평균 매출건수는 1701.6건 이었으며, 최소 매출건수 사업소는 30건, 최대 매출건수 사업소는 6,200건으로 조사되었다.

<표 > 조사대상 의지‧보조기 사업소의 보조기 매출 건수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500건 이하	5	29.4%
501건 ~ 1000건	3	17.6%
1001건 ~ 2000건	6	35.3%
2001건 이상	3	17.6%
평균	1,701.6건

평균 연매출건수는 의지 48.2건, 보조기 1701.6건, 합계 1749.9건이었으며, 의지보다 보조기가 35배 이상 연매출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의지‧보조기 매출 건수 평균, 최소건수, 최대건수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평균	최소건수	최대건수	표준편차
의지 건수	48.2	0	150	43.71
보조기 건수	1,701.6	30	6,200	1,762.98
의지+보조기 건수	1,749.9	50	6,277	1,784.35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 취득년도

대상자의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 취득년도는 의지‧보조기 기사의 국가자격이 실시된 2001년에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표 >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취득년도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2001	17	63.0%
2002	3	11.1%
2003	3	11.1%
2005	2	7.4%
2009	1	3.7%
2011	1	3.7%

의지‧보조기 제작 경력

의지‧보조기 제작 경력은 10년 미만이 4명, 11년~20년이 5명, 21년~30년이 4명, 31년~40년이 12명, 41년 이상이 2명으로, 31년~40년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의 제작 경력은 오래되었으며, 최소 경력의 2년, 최고 경력은 45년이었다.

<표 > 의지‧보조기 제작 경력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10년 미만	4	14.8%
11년 ~ 20년	5	18.5%
21년 ~ 30년	4	14.8%
31년 ~ 40년	12	44.4%
41년 이상	2	7.4%

전문 분야

의지‧보조기 제작에 있어 전문분야는 의지만 4명, 보조기만 8명, 의지와 보조기 모두는 13명, 기타는 3명으로, 의지 보조기 모두 전문적으로 참여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표 > 의지‧보조기 제작 전문분야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비고
의지	4	13.8
보조기	8	27.6
의지, 보조기 모두	13	44.8
기타	3	10.3	경영, 총괄, 관리

수가 및 품목개선

기준액 개선

의지‧보조기 기준액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대상자 전체인 29명 모두 기준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 기준액 개선 필요성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기준액 개선 필요	29	100.0%
기준액 개선 불필요	0	0.0%

기준액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17명이 인건비, 재료비 등의 기존 부대비용 및 물가가 상승하였음에도 12년 동안 수가가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7명은 장애인들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할 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준액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4명은 의지‧보조기 기사의 처우 및 환경개선을 위해 기준액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 기준액 개선 필요 이유 (의지‧보조기 기사)

기준액 개선 필요 이유

(17명) 인건비와 재료비가 상승했음에도 12년 전 수가 그대로임

(7명) 장애인들의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한 제품을 보급하고 활용하는 것에 있어 현재의 기준액으로는 한계가 있음. 삶에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

(4명) 의지‧보조기 기사의 처우 및 환경개선 목적

(2명) 장애인의 경제활동의 복귀율 증가에 따른 우수한 기능의 의지 수요 증가

(2명) 의지‧보조기 연구 개발의 활성화

해외 사례에 따르면, 장애인의 운동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의지를 지원

실재 부품 가격 미반영 (ex. 넓적다리의지와 표준위팔의지의 경우 현재 기준액보다 부품(관절)이 더 많이 사용되지만 낮은 기준액으로 책정)

맞춤형과 기성품의 기준액 차이가 없음

A/S 비용문제로 인해 새로 보조기를 제작하는 사례가 있음. 제작 단가로 부품비용 산정 필요

기준액 산정 분류 수정 필요

기준액 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은 14명이 의지‧보조기를 제작 완성하기까지 소요시간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상승 고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 기준액 개선 관련 건의사항 (의지‧보조기 기사)

기준액 개선 관련 건의사항

(14명) 의지‧보조기를 제작 완성하기까지 소요시간에 대한 인건비, 재료비 상승 고려

(2명) 고급인력에 대한 높은 인건비

(2명) 사후관리 관련 비용 필수

(2명) 해외진출을 위한 신제품 제작에 따른 연구비 지원 필요

(2명)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의 적용 및 제작에 따른 기준액 인상

12년 전 가격으로 장애인들의 본인 부담금이 높은 상태

의지‧보조기 제작에 관련되어 있는 운송비를 포함한 모든 행동에 대하여 원가를 반영 필요.

일정 수준이상의 교육을 받은 의지‧보조기사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에 맞추어 공적급여에 반영

재료비 - 완제품에 대한 부속품의 등급 마련하고, 검수 시에 부품 사진 첨부로 인한 신뢰성 확보 및 회복

기준액에 맞춘 제작이 아닌 장애인의 편리위주의 보조기 제작

실용신안 또는 특허품일 경우 : 제품에 상응하는 연구비를 산정(후 지급 방식)

새로운 제품 추가 등록이 필요

금액산정 기준의 재정립이나 품목의 다변화 등 여러 방법을 고려

의지‧보조기 기사가 방문하여 측정이나 착용, 수리 등을 발생하는 비용을 기준액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 적용

의지 특성상 일반적인 보조기보다 제작시간이 2배 이상으로 소모되며, 이에 따른 비용 산정 필요

의족 소켓을 포함한 부품비에 대하여 통일된 가격 필요 (인건비는 제외)

기준액 인상과 함께 보장구업체(정식등록업체)에 대한 종합 소득세 감면, 4대 보험 감면 등의 혜택이 필요

중요 부품에 대한 동일한 시장 가격 필요

맞춤형과 기성품에 대한 차이를 명확히 하여, 의지‧보조기 기사에 대한 특수성을 갖게 하여 일반 의료기업체에서 간단히 취급되지 못하게 해야 함

품목을 개선과 동시에 내구연한이 되지 않더라도 중요 소모품에 대한 청구 필요

품목 분류 및 재정비

품목 분류 및 재정비 필요성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조사대상자 전체인 29명 모두 품목 분류 및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필요한 품목에 대해 28명이 의지와 보조기 모두 품목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 품목 분류 및 재정비 필요성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품목 개선 필요	29	100.0%
품목 개선 불필요	0	0.0%

<표 > 품목분류가 필요 항목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의지	1	3.5%
보조기	0	0.00%
의지와 보조기 모두	28	96.5%

의지‧보조기의 품목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10명이 단순화, 6명이 품목에 따라 증가와 단순화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3명은 품목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10명은 개별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표 > 품목 개선방향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단순화	10	34.48%
증감	6	20.69%
증가	3	10.34%
기타	10	34.48%
※ 기타의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신형 의지‧보조기와 새로운 제작 방식의 의지‧보조기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세부 품목의 수를 증가시키고, 기존 품목에 대해서는 단순화 필요 관절의 유무정도로 품목분류를 단순화와 동시에 기준액 증액 및 통일 필요 새로운 제품(신제품)의 경우 추가 할 수 있도록 항목 산정코드 부여 품목의 제품별 등록이 필요 사용자의 이해가 쉬운 방향으로 개선 단순화하여 품목의 감소가 필요하며, 부품은 별도로 코드화 필요

팔 의지 개선방향

팔 의지 품목 기준 및 명칭에 관한 의견은 공통적으로 절단단의 길이 차이가 아니라 의지 제작에 포함되는 관절장치 등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품목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내구연한에 대한 의견은 위팔 의지도 아래팔의지와 같이 3년의 내구연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4명이 제시하였다. 수가에 대해서는 장애인과 의지‧보조기 기사 모두를 위해 전체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표 > 팔 의지 품목개선 세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세부의견
품목 기준 및 명칭 수정보완 관련	(공통 의견) 의지제작에 포함되는 관절장치 등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품목을 지정이 필요. 예를 들면 현재는 짧은 위팔 의지(미관형, 기능형), 표준 위팔 의지(미관형, 기능형),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미관형, 기능형), 짧은 아래팔 의지(미관형, 기능형), 표준 아래팔 의지(미관형, 기능형) 등과 같이 현재 절단단의 길이 차이로 품목이 구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부품 또는 사용자의 재활방법 및 가격, 사용자의 품목 이해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제작시간 등이 거의 동일하므로 품목 통합이 필요. 마찬가지로 어깨가슴 의지, 어깨관절 의지 또한 어깨가슴의지 또는 어깨 위 의지로 통합이 필요
	(4명) 재료기준 구분이 모호함 - 미관형에 대한 재료를 실리콘과 PVC로 구분하는 방법, 실리콘형을 추가하는 방법, 미관형에 대한 기준을 실리콘으로 재정의하는 등의 구분 방법이 필요
	(2명) 미관형과 기능형으로 구분된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 미관형이 가지고 있는 고정 기능, 미관을 기능으로 생각하는 등 원 취지의 구분과 달리 부당청구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 핸드와 미관용 글러브(또는 수동의수) 등과 같이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명칭이 필요
	미관형/기능형으로 단순히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 보다, 사용한 부품이나 재료 등 구체적으로 제작에 사용된 내용을 체크하여 청구토록 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 모색
내구연한 관련	(4명) 위팔 의지 및 어깨 의지 또한 아래팔 의지와 마찬가지로 사용이 빈번한 의지이며, 이에 따라 아래팔 의지와 마찬가지인 3년의 내구연한이 필요. 추가적으로 내구연한이 4년인 품목들은 전부 3년으로 변경 필요
	(3명) 미관형 의수부분이 가장 많이 내구연한에 영향을 받는 부품(탈색, 오염 등으로 수명이 짧음)이므로, 별도의 내구연한을 적용. 손 의지(미관형)의 내구연한과 같이 1년이 적합, 그 밖에 핸드의 글러브의 경우 내구연한을 2년이 적합
수가 조정관련	(4명) 어깨 가슴 의지, 어깨 관절 의지, 짧은 위팔 의지, 표준 위팔 의지는 최근 전자용, 반자동화 추세로 비용이 추가 발생. 일반형과 실리콘형 모두 너무 적은 기준액으로 인해 환자에게 부담이 과중되거나 의지‧보조기 기사의 이윤에 타격이 감

다리의지 개선방향

다리의지 품목 기준 및 명칭에 관한 의견은 앞서 팔의지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공통적으로 절단단의 길이 차이가 아니라 의지 제작에 포함되는 관절장치 등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품목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실리콘라이너에 대해 소모품으로 별도의 품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내구연한에 대한 의견은 일반형과 실리콘형의 구분이 일반 속스(socks)와 실리콘라이너를 사용하는 차이밖에 없으므로, 일반형과 실리콘형의 동일한 내구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으며, 실리콘라이너에 별도의 내구연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수가에 대해서는 모든 다리의지의 기준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표 > 다리의지 품목개선 세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세부의견
품목 기준 및 명칭 수정보완 관련	(공통 의견) 다리 의지 또한 팔 의지와 마찬 가지로 의지제작에 포함되는 관절장치 등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품목 지정 필요. (ex. 기존의 품목을 엉덩이의지, 넓적다리 의지, 종아리 의지 등으로 유형 단순화)
	(5명) 실리콘 라이너와 같은 소모품의 품목을 별도로 추가
	미관형/기능형으로 단순히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 보다, 사용한 부품이나 재료 등 구체적으로 제작에 사용된 내용을 체크하여 청구토록 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 모색
내구연한 관련	(공통 의견) 팔 의지와 달리 다리 의지는 실리콘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되고 있음. 즉 실리콘라이너나 속스(socks)를 적용하는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리 의지 자체는 일반형과 실리콘형이 동일한 내구연한 적용이 필요
	(6명) 실리콘형의 경우 실리콘 라이너가 빨리 마모되므로 실리콘 라이너를 위한 별도의 내구연한 적용이 필요
	(2명) 넓적다리 의지와 종아리 의지 모두 사용이 빈번한 의지이며, 이에 따라 넓적다리와 종아리 의지 모두 동일한 내구연한 적용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모든 다리의지 품목에 대해 내구연한의 조정이 필요
	※ 실리콘라이너 내구연한 관련 의견 - 실리콘 라이너의 내구연한은 최소 2년 - 종아리 의지(실리콘형)의 경우 상대적으로 넓적다리 의지에 비해 활동성이 높으며, 사회복귀 및 그에 따른 활동 증가로 인하여 더욱 빨리 마모되므로 실리콘 라이너의 내구연한을 보다 짧게 적용 필요
수가 조정관련	(2명) 모든 다리의지 품목의 기준수가가 현상황(신제품, 신기술 등) 및 재료비와 차이가 있음.

팔 보조기 개선방항

팔 보조기에 대한 개선사항은 품목 기준 및 명칭에 관한 의견으로 집중되었으며, 어깨뼈외전보조기에 대한 수정과 짧은 팔 보조기의 명칭에 대한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표 > 팔보조기 품목개선 세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세부의견
품목 기준 및 명칭 수정보완	(3명) 어깨뼈외전 보조기는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보조기라 볼 수 없으며, 그보다는 어깨부위에 사용되며, 장애인에게 활용도가 높은 보조기 품목 추가가 필요 (ex. 견관절 탈구 보조기 추가)
	(3명) 짧은 팔 보조기 명칭을 ‘아래 팔 보조기’ 및 ‘완관절 보조기’로 수정 필요(기능 : 전완에서부터 손 또는 손가락까지 포함하는 보조기)
	긴 팔 보조기는 실제로 장애 환자들에게 적용 및 처방의 빈도수가 적음. 따라서 일반형과 각도조절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기준액을 조정하는 방안 고려 필요
	신규 품목 추가 : 맞춤식 콕업(cock up) 보조기, 손목관절형 보조기, 손가락운동 보조기
	짧은 팔 보조기는 기성품과 맞춤제작의 구분이 필요
	손가락관절 보조기에서 영문명 유니버설 커프(universal cuff)는 삭제
	뇌졸중으로 인한 편마비 환자나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의 손목 및 손가락 구축현상에 적용가능한 운동형 짧은 팔 보조기(손목부터 손가락까지 보조)의 추가가 필요
	짧은 팔 보조기 취형, 제작과정에서 기준금액을 맞추기 어렵다.

척추 보조기 개선방향

척추 보조기에 대한 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을 보면 7명이 등-허리-엉치뼈 보조기(TLSO식 재킷), 코르셋을 제외한 나머지 척추보조기에 대해 기성품 사용 품목과 실제 수요가 없는 제품에 대한 품목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내구연한과 관련하여서는 목뼈보조기에 대한 내구연한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 척추보조기 품목개선 세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세부의견
품목 기준 및 명칭 수정보완 관련	(7명) 등-허리-엉치뼈 보조기(TLSO식 재킷), 코르셋을 제외한 나머지 척추보조기 중에서 주로 기성품으로 사용되는 품목은 제외시키고, 실제 수요가 없는 제품(나이트-테일러식, 윌리엄, 토마스 칼라)의 삭제가 필요
	척추보조기의 종류가 너무 세분화 및 전문화되어 있어 더욱 간소화 할 필요가 있음
	목뼈 보조기 필라델피아 : 기성품이므로 마이애미 칼라(Miami cervical collar)로 변경
	목뼈보조기 토마스 소프트 칼라: 단일 품목이 아니고 두 개의 품목임으로 명칭개선이 필요
	TLSO와 LSO의 구분 필요
	척추보조기는 기성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기성품과 맞춤형의 구체적인 구분이 필요
	‘복대’ 품목추가 : 가격은 저렴하지만 척수손상 환자들의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에 유용한 보조기
	목뼈 보조기의 종류에는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칼라가 있으므로 사용가능한 종류를 다 열거하거나 아니면 설명으로 대치하는 방법 고려
	보행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보행 시에 보호자가 도와줄 수 있는 보행 밸트(ambulation belt) 항목 추가 필요 (훈련 후 사회 복귀 이후에는 많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 필요)
	기능성 목보조기(vista, Miami)에 대한 품목 추가 필요 : 최근들어 많이 사용됨, 기준액은 15만원 정도가 적정
내구연한 관련	목뼈보조기 내구연한 단축 : 현행 내구연한 3년이지만, 약 3개월만 착용하면 지저분해지거나 사용시 문제점이 발생
수가 조정 관련	현재 척추보조기 기준액으로는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기 어려움

다리 보조기 개선방향

다리 보조기 품목 기준 및 명칭에 관한 의견을 보면 10명이‘소아마비용 보조기’에 대한 별도 품목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짧은 다리 보조기의 품목 분류가 너무 세분화되어있기 때문에 보다 단순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 밖에 크렌자크식에 대한 삭제 의견 및 골반보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내구연한에 대한 의견은 소아 보조기에 대해 내구연한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가와 관련하여서는 전체적인 수가인상 필요에 대한 의견과‘긴 다리 보조기’제작시간을 고려하여 보다 수가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 다리 보조기 품목개선 세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세부의견
품목 기준 및 명칭 수정보완 관련	(10명) 소아마비용 보조기 별도 품목으로 지정(또는 품목명 개선)이 필요. 소아마비용 보조기는 긴 다리 보조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 및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적용하여 제작되는 기술력에 맞게 기준액 책정 필요
	긴 다리 보조기(골반보조기 부착), 긴 다리 보조기(골반보조기 미부착), 짧은 다리 보조기(무릎관절 체중부하식) 제외하고 무릎관절 보조기란 명칭으로만 간소화하여 사용자들에게 단순한 이해 및 적용이 필요
	(4명) 짧은 다리 보조기의 경우 품목의 세분화가 매우 다양해서 지원액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짧은 다리 플라스틱 보조기도 일체형과 고정형은 보조기 형태 및 기능으로 완전히 구분이 어려우며, 특히 90° 고정과 같이 특정형태만 적용되기 보다는 큰 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이 필요. (ex. 이해되고 있는 기준의 마찰 감소를 위하여 고정형, 관절형, 크렌자크식으로 구분. 크렌자크식은 관절형태의 장식의 이름이며 한국어로 확실하게 바꾸려면 외국 고유 명사대신 다른 명칭으로 적용)
	(3명) 크렌자크식에 대한 (플라스틱) 제한이 스프링장착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되어 다른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며, 따라서 실제적인 청구가 어려움
	고정형과 크렌자크식을 품목 통합 후, 사용한 조인트에 따라 차등 청구 또는 크렌자크식을 관절형으로 포함시키는 방법 고려
	(2명) 맞춤식 고관절 보조기(고관절각도조절, 외전각도조절), 소아마비 보조기 및 뇌성마비 보조기 등 추가 필요
	골반 보조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 : 현재는 긴 다리 보조기에 부착하는 보조기로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선천성 고관절 탈구에 흔히 사용
	고관절 보조기 추가 :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고관절질환의 빈도가 높아짐
	무릎관절 보조기 - 인대 손상용 삭제 : 장애인에게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보조기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삭제 : 장애인 보다는 일반 정형외과 환자에 적용되는 보조기
	짧은 다리 보조기의 일체형과 고정형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 및 용어수정 필요
	무릎관절 보조기 레녹스힐 명칭 변경 : Knee Cage
내구연한 관련	(2명) 소아의 긴 다리 보조기(골반보조기 부착),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일체형, 고정형)의 사용 관련 내구연한 변경 : 1년
	긴 다리 보조기(골반보조기 부착), 짧은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일체형, 고정형)에 있어 성인의 경우에도 플라스틱의 탄성을 이용하여 보행을 하는 경우 그 내구연한이 3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
	팔 보조기나 척추보조기와 달리 체중지지 및 하중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다리 보조기의 내구연한을 더 짧게 적용이 필요
수가 조정 관련	(2명)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는 제작의 난이도가 과거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수가 인상이 필요
	긴 다리 보조기(골반 보조기 부착), 긴 다리 보조기(골반 보조기 미부착)은 제작시간이 하루이상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수가인상 필요
	양측 긴 다리 보조기의 경우 제작시간에 있어 긴 다리 보조기 한 개를 제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가인상이 필요하며, A/S 빈도가 잦음
	(2명) 다리보조기 금액이 너무 적어서 재료의 사용에 제한점 존재

맞춤형 교정용 신발

맞춤형 교정용 신발에 대해서는 발의 변형으로 인한 교정용 인솔 항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 맞춤형 교정용 신발 품목개선 세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세부의견
품목 기준 및 명칭 수정보완 관련	(2명) 실내용 추가
	교정용 신발이외에 발의 변형으로 인해 제작되어지는 인솔 품목 추가
내구연한 관련	맞춤형 교정용 신발의 내구연한에 있어 19세 이상도 1년으로 조정이 필요.

의지‧보조기 제작 최소기준 부품

의지

의지발 기준에서는 일반형 10명, 활동형 16명으로, 활동형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이 보다 많았다. 의지 무릎 기준은 기계식 무릎 5명, 유압식 무릎 21명, 전자식 무릎 1명이 각각 응답하였으며 대부분이 유압식 무릎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지 고관절 기준은 기계식 6명, 유압식 19명으로 유압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지 현가장치 기준은 일반형 4명, 라이너 및 로크 21명, 기타 2명으로 라이너 및 로크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지 미용수 기준은 PVC 4명, 실리콘 24명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실리콘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지 기능수 기준은 후크 2명, 핸드 21명, 전자의수 1명, 기타 1명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핸드가 적합하다고 하였다. 의지 손목 기준은 일반 마찰식 3명, 굴곡형, 9명, 회전형 13명으로 회전형과 굴곡형 순으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의지 팔꿈치에 대한 기준은 22명이 각도별 잠금형이 최소기준 부품으로 적합하다고 하였다. 의지 어깨의 최소기준 부품은 잠금형 15명, 일반형 10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 의지 제작 최소 부품기준 (의지‧보조기 기사)

의지 부위	부품기준	응답수(명)	비율
발	일반형	10	38.46%
	활동형	16	61.54%
	전자식	0	0.00%
무릎	기계식	5	18.52%
	유압식	21	77.78%
	전자식	1	3.70%
고관절	기계식	6	24.00%
	유압식	19	76.00%
현가장치	일반형 (스트랩 등)	4	14.81%
	라이너 및 로크	21	77.78%
	기타	2	7.41%
미용수	PVC	4	14.29%
	실리콘	24	85.71%
기능수	후크	2	8.00%
	핸드	21	84.00%
	전자의수	1	4.00%
	기타	1	4.00%
손목	일반 마찰식	3	11.54%
	굴곡형	9	34.62%
	회전형	13	50.00%
	전자식	1	3.85%
팔꿈치	일반형	2	7.69%
	각도별잠금형	22	84.62%
	측방형	1	3.85%
	기타	1	3.85%
어깨	일반형	10	38.46%
	잠금형	15	57.69%
	기타	1	3.85%

의지 부품에 대한 기타의견에 있어서 라이너는 기본형이 필수라고 응답한 의견이 3명이 있었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소기준 부품이 바뀌므로, 환자의 상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는 의견과 기본형 부품 선정 시, 가벼운 부품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 의지 부품관련 기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의지 부품관련 기타의견

라이너는 기본형 필수 (3명)

일반형과 오토복의 더마실 라이너 등록

기술의 발전에 따라 최소 기준이 되는 부속품이 바뀌므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 정해야 함

기본형 부품 선정 시 가벼운 부품 위주로 선정 필요 - 제품 특성상 무게 때문에 사용하는데 불편을 호소

보조기 최소기준 부품

보조기 발부위에 대한 최소기준 부품의 경우 21명의 응답자가 구두가 최소부품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보조기의 발목부위 최소기준 부품의 경우 각도조절형 20명, 자유관절형 6명으로 응답하였다. 보조기의 무릎부위 최소기준 부품에 대해서는 링 럭 9명, 캠 럭 8명, 입각기 조절형 5명 등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제시되었다. 보조기 고관절 부위의 최소기준 부품은 링럭 13명, 자유형 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 보조기 제작 최소 부품 기준 (의지‧보조기 기사)

보조기 부위	부품기준	응답수(명)	비율
발 부위	구두	21	87.50%
	슈 인서트	2	8.33%
	샌들형 인서트	0	0.00%
	기타	1	4.17%
발목	자유관절형	6	23.08%
	각도조절형	20	76.92%
무릎 부위	링 럭	9	37.50%
	캠 럭	8	33.33%
	입각지 조절형	5	20.83%
	기타	2	8.33%
고관절	자유형	8	32.00%
	링 럭	13	52.00%
	기타	4	16.00%

발의지 부품관련 기타의견으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품 위주로 선정, 외국제 보조기 부품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 보조기 부품관련 기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보조기 부품관련 기타의견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품 위주로 선정

최근 외국제 보조기 부품 사용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조기 수가 선정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임

발부위-발길이 차이에 따른 실내화 품목의 신설

의지‧보조기 관리 및 제도 개선

수리 및 소모품 교환

수리 및 소모품교환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결과 22명이 수리 및 소모품 교환에 대한 별도의 기준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의지‧보조기의 마모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수리 및 소모품 교환으로 인해 내구연한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과 실제 필요한 소모품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 수리 및 소모품 교환 필요성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필요	22	81.5%
불필요	5	18.5%

<표 > 의지 소모품 교환 필요 이유 (의지‧보조기 기사)

의지 소모품 교환 필요 이유

(9명) 장애인의 개인별 활동량은 차이가 있어 활동 정도에 따라 마모도 및 기능에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환부에 변화가 자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부품교체 또는 소모품 수리를 통해 내구연한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산절감에도 효과 기대

(2명) 의지‧보조기 기사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 인건비 부담이 있음, 소모품의 경우도 금액적인 부담을 느끼는 환자가 많음

의지의 경우 실리콘라이너 별도지급, 소켓 수리 비용추가 등 수리 항목의 세분화를 요함. 그에 따른 수리수가 별도 선정 필요

자비로 수리 시에는 부품 가격을 정하고, 공임비용은 부품 가격에 %를 정하여 적용

일정기간의 무상 수리기간이 있어야 함. 이후에는 별도의 수리 시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기준액이 필요

내구연한이 줄어들지 않는 한 수리와 소모품은 반드시 필요. 현재의 재료, 인건비와 제작 방식과 완성된 의지‧보조기의 형태에 맞춰서 세분화 및 적절한 대책이 필요

수리비에는 단순 부품비용이 아니라 재료+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함.

무상 수리는 무분별한 단순 A/S를 유발하기 때문에 유상수리 기준은 반드시 필요

다리 의지의 경우 소켓 및 소모품에 관한 수요가 규칙적으로 있음. 이로 인해 환자와 업체 간에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

맞춤형 및 기성품 분류

맞춤형과 기성품에 대한 분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가 넘는 22명이 맞춤형과 기성품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맞춤형이 시간 재료, 기술 등의 소모가 더 크기 때문에 분류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기성품의 난입으로 인해 의지‧보조기 기사의 전문성과 명예가 실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맞춤형과 기성품의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에 필요하지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맞춤형과 기성품의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실제 분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분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 맞춤형/기성품 분류 필요성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분류 필요	22	84.6%
분류 불필요	4	15.4%

<표 > 맞춤형/기성품 분류에 대한 생각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세부의견
맞춤형 기성품 분류가 필요한 이유	(7명) 맞춤형은 시간, 기술력 필요와 재료의 소모가 큰 작업인데 기성품과의 분류 및 기준액 차이는 당연
	(5명) 기성품의 난입은 의지‧보조기 기사의 전문성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근본적인 이유
	장애인의 특성 및 환부 변화 및 변형에 인하여 맞춤형이 필요함
	장애인의 맞춤 기준으로 분류 필요
	보조기 품목에 있어서 주요 장애별 또는 증상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조기 품목이 필요
	정확한 명칭을 선정하며, 기성품에 비하여 고가로 기준액을 정해야 함
	기성품의 경우, 재료의 다량 구입으로 생산 원가 절감과 대량생산으로 가격이 저렴함. 또한 맞는 경우도 있으나 잘 맞지 않아도 착용이 가능한 것은 꼭 필요한 환자가 아니더라도 경한 환자로 치료용이 아닌 보호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
	기성품 중에서도 가격 인상을 해야할 것과 가격 인하를 해야 할 품목 모두 존재
	맞춤형의 경우, 자격이 있는 업체가 공급해야 함
	장애인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 기성품 사용의 구분 필요
	맞춤 제작하는 보조기와 기성품 보조기의 수가 금액을 동일시하는 것은 적적 하지 않음, 또한 이로 인해 척추보조기의 소비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이 많음
맞춤형 기성품 분류가 불필요한 이유	기성품의 판매와 유통이 의지‧보조기 기사의 권한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때 공식적으로 기성품이란 언어를 논의해야 함
	맞춤형과 기성품의 경계선이 모호한 보조기들이 많고, 기성품의 경우에도 기사가 사용자에 용이하게 선택과 수정작업이 대부분 이루어지므로 완전한 기성품이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의사에게 처방전 받기와 검수 확인서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 영업사원들의 출장 시 소비시간, 교통운영비, 수리 및 조정의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기성품도 맞춤형과 비슷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
	기성품인지 맞춤형인지 병원측에서 검수시에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과다 부당 청구의 가능성이 높아짐

맞춤형 기성품 분류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22명에게 별도의 기준액 적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본 결과 2~3배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대부분 맞춤형과 기성품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표 > 맞춤형/기성품의 별도의 기준액 제안 (의지‧보조기 기사)

맞춤형/기성품의 별도의 기준액 제안

(3명) 현재 시설비, 인건비 및 연구비 등을 감안하여 맞춤형 보조기의 2배의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 중

(3명) 기성품을 1로 보았을 때 맞춤형 보조기는 최소 3배로 산정

(2명) 맞춤형제작과정은 ‘신체측정 – 제작 – 착용 – 사후관리’로 이루어미며, 기성품 제작과정은 ‘신체측정 – 착용’으로 이루어지므로, 별도 기준액은 차후 제작/영업비용 등의 지출을 면밀히 고려해 설득력 정해야 함

장애인용 보조기 및 의지는 맞춤형이 적절하며, 현재 기성품의 비율이 낮음

맞춤형 착용 장애인의 만족도가 좋은 것에 반해 기성품 착용 장애인의 만족도가 낮음

기성품의 가격을 맞춤형보다 약간 낮게 차등을 두는 것이 바람직

맞춤형은 가격이 많이 올라가야만 기술자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그래야 더욱더 더 자신의 일에 매진하여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에게 보급할 수 있게 됨. 그리고 기성품은 지금 수준에 현재 가격이 적절함.

기성품 / 맞춤형 이 구분되어 개선된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음. 구분을 한다하더라도 누가 관리를 하며, 누가 제대로 기성품과 맞춤형을 구분이 가능할지 의문. 공단에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보장구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병폐가 생겨날 가능성 존재

사용기준에 대한 의견

① 기성품 : 장애의 상태가 일반인과 비교하여 거의 변형이 없는 경우 사용

② 맞춤형 : 장애의 상태에 변형이 있어 기성품 사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

기성품에 대한 판매적용 인허가시 각각의 환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 필요

맞춤형에 대해서는 가격을 높여 특수성을 주고 기성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춰 영역의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함

기성품의 경우에는 원가대비 유통마진을 참고하여 기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

협회에 정식적으로 등록, 인증 받은 제품을 기성품 보조기로 등록하고 공청회를 통해 기준액 결정이 필요

과다 부당 청구 예방 방안

과다·부당 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가 15명 ‘약간 필요하다’가 11명으로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예방방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표 > 과다 부당 청구 예방 필요성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전혀 필요없다	0	0.0%
별로 필요없다	0	0.0%
보통이다	1	3.4%
약간 필요하다	11	37.9%
매우 필요하다	15	51.7%

과다·부당 청구를 예방 및 의지‧보조기 산업분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협회 인증서와 부품번호’를 이용하는 방법이 15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적정 부품 공단 등록’,‘표준계약서 지급’의 순이었다.

<표 > 과다 부당청구 예방 방안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표준계약서 지급	6	20.69%
적정 부품 공단 등록	7	24.14%
재료 구매 영수증 제출	1	3.45%
협회 인증서, 부품번호	15	51.72%
일정금액 이상 사전승인	5	17.24%
기타	3	10.34%
※기타의견 과다 부당청구 문제가 아니라, 낮은 수가로 인한 장애인들의 과중한 부담이 문제 적정 부품 공단 등록에서 더 나아가 보장구업체로 공단에 등록하여 의지‧보조기 지급신청 자격 부여해야 함

의지‧보조기 제도개선 방안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의지‧보조기를 제작 및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12명이‘급여 심사기관에 의지‧보조기 기사를 의무채용’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 의지‧보조기 제도개선 방안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병원에 기사 의무채용	7	24.14%
급여 심사기관에 기사 의무채용	12	41.38%
제작기사의 품질보증서 발급	9	31.03%
기타	10	34.48%
※기타의견 보기와 같이 병원에 의지‧보조기 기사를 의무채용하며 시설을 갖춘 업소를 지침화 함 (4명) 제조수량 기사상한제 채택 (4명) 의지‧보조기 제작업체에서 시설을 허가받고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작하도록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의 면허화 무분별한 영업에 대해 영업정지와 같은 규제가 필요 의지‧보조기를 미등록보조기업체에서 취급하지 못하도록 규제강화 의지‧보조기를 취급하는 기관에 기사를 채용 권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문제로 보이므로 의지‧보조기 기사의 병원 채용과 급여 심사기관 채용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필요 시중 기성품을 구매하여 공급하고 의지를 제작하지 않고 눈속임으로 부당하게 보장구지원금을 받는 사례 등에 대해서 삼진아웃제 도입과 같은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

의지·보조기 산업 공정거래 규약을 제정하는 것에 필요성은‘매우 필요’18명,‘약간 필요’3명으로 응답해 절반 이상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다.

<표 > 의지‧보조기 산업 공정거래 규약 제정 필요성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매우 필요	18	62.1%
약간 필요	3	10.3%
보통	5	17.2%
조금 불필요	3	10.3%
매우 불필요	0	0.0%

의지·보조기 산업 공정거래 규약을 제정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9점 척도 기준으로 22명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 □ □ □ □ □ □ □
-4 -3 -2 -1 0 1 2 3 4
매우 약간					영향 없음		약간 매우
나빠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표 > 의지‧보조기 산업 공정거래 규약 제정에 따른 파급효과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응답수(명)	비율
+4	4	14.8%
+3	3	11.1%
+2	12	44.4%
+1	3	11.1%
0	2	7.4%
-1	2	7.4%
+1	1	3.70%

건강보험공단 행정업무 개선사항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행정업무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서류간소화’와‘협회 및 건강보험공단의 권한 및 직무이행 관련’요구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관리 기준 수정보완 관련’,‘내구연한 수정보완 관련’,‘품목 기준 수정보완 관련’,‘업체 관리 관련’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표 > 건강보험공단 행정업무 개선 세부의견 (의지‧보조기 기사)

구분	세부의견
서류 간소화	(13명) 절단장애인의 처방전을 최초에 의사에게 받고 내구연한이 끝난 후 2회부터는 의사처방전을 받지 아니하고 검수만 하도록 하거나, 처방전 및 검수 확인은 1회만 하여 불필요한 시간 및 내용을 줄이고 이동이 힘든 환자의 경우 대리자로 하여금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
	처방전 검수확인서 영수증 등으로 간소화하는 방안
	공단과 병원 그리고 업체 간에 전산망 구축을 통해 청구, 처방 등을 전산으로 처리
	의지‧보조기 기사의 권한을 상승시켜서 처방을 하고 의사가 확인하는 방법과 화상통화를 통한 처방검수, 투명성이 보장된 보호자 대리 행정처리 등의 여러 가지 처방 검수 간소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새로운 질환이 아니라면 검수 한번으로 행정 처리 필요
	절단환자의 맞춤형의지에 한해 내구연한이 지나 다시 제작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만 의사의 처방전과 검수가 필수적으로 하고, 이후에는 업체의 공문이나 품질보증서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사업자등록증, 기사자격증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후, 등록이 되어있는 업소나 의지‧보조기 기사들은 서류제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간소화 필요
관리 기준 수정보완	수리 및 교체 내역에 대한 기준 및 방법 개선
내구연한 수정보완	보조기 내구연한 이내에 망실 등으로 인한 제작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정말로 보조기를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여 내구 연한이전에 제작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필요
품목 기준 수정보완	치료용 보조기도 급여화 필요
협회 및 건강보험공단의 권한 및 직무이행	한국의지보조기협회,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며, 협회의 법률 권한이 필요
	협회와 건보공단이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협회에 위임하여, 연 1회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신제품, 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수가 산정 필요
	장애인을 위해 적절한 조치 시행과 동시에 의지‧보조기 제작자의 입장도 고려가 필요하지만, 12년 이상이 무관심으로 제작자와 장애인 모두 힘들어하고 있음
	환자 정보가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제작 청구 후에 기간 승인이 안 될 경우도 있음
	공단 직원들이 의지‧보조기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상태로 업무 처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
	행정업무에 있어 문제 발생시 소통의 문제로 인해 즉시 바로잡지 못하여 문제가 더 커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
	행정업무와 관련 의지‧보조기 전공자가 필수적으로 있는 의지‧보조기 전담팀을 구성
	전공자들과 무관한 의료기업체의 보조기 취급 실태에 대하여 공단에서 자격제도의 강화, 규제가 필요함
	건보공단의 올바른 심사, 보조기 기사의 올바른 선택이 필요. 무조건적으로 보조기 회사나 의사의 처방전을 따르는 것보다, 옳고 그름을 알고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공단과 협회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에 따라 보조기 기사 양심적 청구의 동반이 필요
업체 관리 관련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불법 대여하여 부정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의지‧보조기 기사의 실제 근무 유무 확인 필요
	가격조정과 부정 청구인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필요

결과 및 시사점

의지‧보조기의 기준가가 12년 동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의지‧보조기 기사 대부분이 의지‧보조기 품목 및 기준액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요구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용자 조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의지‧보조기의 기준액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품목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지의 경우 관절장치 등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품목을 구분하는 방안을 대부분 제시하였으며, 척추보조기의 ISO 기준으로 품목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다리 보조기에 있어서는 소아마비용 긴다리보조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하였으며, 짧은다리 보조기(플라스틱, 금속)의 품목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의지‧보조기 제작에 있어 최소기준이 되는 적정 부품은 조사결과 다음과 같았다.

<표 > 의지‧보조기 기사 조사 결과 의지‧보조기 최소 부품 기준

구분	부위	부품 종류
의지	발	활동형
의지	무릎	유압식
의지	고관절	유압식
의지	현가장치	라이너 및 로크
의지	미용수	실리콘
의지	기능수	핸드
의지	손목	회전형
의지	팔꿈치	각도별잠금형
의지	어깨	잠금형
보조기	발 부위	구두
보조기	발목	각도조절형
보조기	무릎 부위	링 럭
보조기	고관절	링 럭

수리와 소모품에 대해서도 대부분 의지‧보조기 기사들이 별도의 급여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맞춤형과 기성품의 분류 및 개선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였으며, 그에 따른 적정한 기준액의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밖에도 관리와 관련해서는 급여 심사시관에 의지‧보조기 기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이 부정수급 방지 등의 측면에서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서류간소화(처방 포함)와 관련한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조사대상 및 방법

재활의학과 전문의 대상 전문가 조사는 재활의학과 임상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대상자는 학계 및 병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이들이 재활의학 전문의로 의지‧보조기 관련 처방경험을 바탕으로 현행 의지‧보조기 품목 분류 및 수가 제도 개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기전 방안을 탐색하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이메일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조사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의 구성

조사 설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의지‧보조기 기사들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응답자의‘일반적 특성’영역과 재활의학 전문의의 처방 검수에 대한 내용을 묻는‘처방 검수 관련’영역과 품목의 기준과 그에 따른 세부 의견을 묻는‘수가 및 품목개선’영역, 관리기전과 기타의견을 묻는‘관리 및 제도개선’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재활의학과 전문의들의 특성과 연구목적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앞선 의지‧보조기 기사 조사에서 나왔던 의견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제작하였다.

<표 > 영역별 조사항목 (전문의 조사)

구분	세부 문항
일반적 특성	연령, 근무병원 규모, 전문의 취득년도, 재활의학 세부전문 분야, 월평균 처방 검수 건수(의지, 보조기)
처방 검수 관련	처방 검수과정 문제점, 인정된 장애 종류와 다른 신체부위에 처방된 보조기, 의지‧보조기 재처방시 처방전 발급, 처방 검수화 관련 의견
품목 개선	의지‧보조기 품목개선 필요성 및 세부의견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다리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처방 용도
관리 및 제도 개선	수리 및 소모품 교환, 맞춤형/기성품 분류, 과다 부당청구 예방 방안, 의지‧보조기 제도개선 방안, 건강보험공단 행정업무 개선사항 및 기타의견

조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대 분포

전체 응답자 13명에 대한 연령대별 분포는 40대 2명, 50대 11명으로 대부분이 40대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연령별 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52.7세였다.

<표 > 조사대상자의 연령대 분포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40대	2
50대	11
평균	52.7세

근무 병원 규모

응답자들이 현재 근무하는 병원은 상급 종합병원 혹은 대학병원이 1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대상자는 1명이었다.

<표 > 조사대상자의 근무병원 규모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상급 종합병원 혹은 대학병원	12
종합병원	1
재활 혹은 요양병원	0

전문의 취득년도

조사대상자들의 전문의 취득년도는 1990년 이전 2명, 1991년~1995년 3명, 1996년~2000년 8명으로 나타났다.

<표 > 조사대상자의 전문의 취득년도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1990년 이전	2
1991년 ~ 1995년	3
1996년 ~ 2000년	8

재활의학 세부 전공분야

조사대상자들의 재활의학과 주 전공분야의 경우 뇌질환이 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골격계재활 5명, 소아재활 4명, 절단재활 4명, 척수손상 2명, 심폐재활 2명, 기타 1명으로 뇌질환 전공이 가장 많았다.

<표 > 조사대상자의 재활의학 세부 전공분야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뇌 질환	9
척수 손상	2
소아재활	4
근골격계재활	5
절단재활	4
심폐재활	2
기타 (암)	1

월평균 의지‧보조기 처방 검수 건수

의지의 경우 5건 이상 1명, 1~5건 2명, 1건 미만 8명, 0건 2명으로, 전혀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으며, 대부분 1 개월에 1건 미만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의지 처방 검수 건수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0건	2
1건 미만	8
1 ~ 5건 미만	2
5건 이상	1

보조기의 경우 20건 이상 1명, 15~20건 2명, 10~15건 6명, 10건 미만 4명으로 나타났다.

<표 >  조사 대상자의 월평균 보조기 처방 검수 건수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10건 미만	4
10건 ~ 15건	6
15건 ~ 20건	2
20건 이상	1

의지‧보조기 처방 검수 관련

처방 검수과정 문제점

의지‧보조기 처방 검수 과정에 문제점 여부에 관해서 조사를 한 결과 대상자 대부분인 12명이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 처방 검수과정 문제점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문제가 있다.	12
문제가 없다.	1

문제점이 있다고 응답한 12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처방 검수 수가의 부재 그리고 합리적인 보험 급여 기준 부재에 각각 10명이 응답하였으며, 세분화된 처방 및 검수 시스템이 부재했다는 의견이 8명, 처방 제작 검수 과정에서 제작기사와의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7명이 응답하였다. 그 밖에도 처방 검수 과정에 대해 검수 체크리스트 부재, 환자의 정보력 문제 및 과도한 보조기 회사의 비즈니스 등의 기타 의견이 있었다.

<표 > 처방 검수과정 문제 세부의견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처방·검수 수가의 부재	10
처방, 제작, 검수 과정에서 제작기사와 협력이 불충분	7
세분화(품목별, 단위별)된 처방 및 검수 시스템 부재	8
합리적인 보험 급여 기준 부재	10
※기타의견 디테일한 검수 체크리스트 부재 착용 후 검사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때 수정 또는 교체가 필요하더라도 수가에 반영이 되지 않아 새롭게 제작하는 것을 기피 하는 경향이 있음 처방 후 수차례 보조기 및 의지의 검토 및 수정/확인이 진행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처방의사 입장에서 보조기회사에 따라 제품 종류 및 사양에 차이가 많으나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보조기 처방을 하더라도 환자가 구입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 보조기 회사들은 환자의 기능 증진보다는 수익 목적으로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문제점 발생

인정된 장애 종류와 다른 신체부위에 처방된 보조기

인정된 장애종류와 다른 신체부위에 처방된 보조기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서는 7명이 장애와 관계있는 질환의 경우 처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고, 4명은 인정된 장애에 적합한 보조기만 처방 가능하다고 응답하였으며, 2명은 장애종류와 무관하게 처방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 인정된 장애 종류와 다른 신체부위에 처방된 보조기

구분	응답수(명)
인정된 장애에 적합한 보조기만 처방 가능	4
장애와 관계있는 질환의 경우 처방 가능	7
장애 종류와 무관하게 처방 가능	2
※관련 의견 모든 지체 장애인은 해당 장애가 있는 신체 부위를 모두 등록하도록 하여야 함. 이미 장애 급수가 1급인 경우 더 이상의 중복 장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장애를 신청하지 않으나 제도를 보완하여 장애인의 신체 부위가 모두 등록 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등록된 해당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조기 처방을 허용하여야 함

의지‧보조기 재처방시 처방전 발급 필요 여부

의지‧보조기 최초 처방 후 내구연한이 지나 재처방을 받을시 처방전 발급 필요여부에 대해 묻는 문항에서는 처방자가 동일한 의사인 경우와 새로운 의사일 경우 모두 필요하다고 전원 응답하였다.

<표 > 의지‧보조기 재처방시 처방전 발급 필요 (전문의)

구분	처방자가 동일한 의사인 경우	처방자가 새로운 의사인 경우
	응답수(명)	응답수(명)
필요	13	13
불필요	0	0

처방전 발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5명이 응답하였고, 장애유형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장애 상태는 바뀔 수도 있다고 2명이 응답하였으며, 그 밖에도 비슷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 의지‧보조기 재처방 시 처방전 필요 이유 (전문의)

의지‧보조기 재처방 시 처방전 필요 이유(전문의)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필요(5명)

장애유형은 바뀌지 않아도 장애 상태는 바뀔 수 있으므로 (2명)

상태에 따라 처방되는 보조기의 종류가 일한 것과 별개로 필요사항은 변할 수 있으므로

사용한 의지‧보조기의 상태를 보고, 처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

외부 장치에 의한 신체 활동의 제한, 기능보조에 의한 신체의 변화 또는 변형의 진행이 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은 꼭 필요하지만, 같은 의사일 필요는 없음

환자의 경우 새로운 형태의 보조기가 개발되어 있는지 유무를 잘 알기 어려우며, 환자의 기능이 변화하여 다른 보조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새로 처방전을 발급받으면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처방하는 의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자의 장애상태를 확인하고 의지‧보조기를 처방하는 것은 당연

처방/검수 간소화에 대한 의견

처방 검수 간소화에 대한 의견에서는 현행 유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 처방/검수 간소화 의견 (전문의)

처방/검수 간소화  의견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기타 의견을 적는 서식의 개발이 필요

간소화가 장점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어떤 경우도 처방, 검수에 반드시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확인 요함

간소화라는 명목 하에 국민 건강이라는 측면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 환자 편의를 위한 간소화라면 일단 먼저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와 시간의 단축 등이 선행이 필요

현행 유지

의지‧보조기 품목 개선

팔 의지에 대한 품목개선 필요성

팔 의지에 대한 품목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5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8명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 팔 의지 품목개선 필요성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필요	5
불필요	8

팔의 지 품목개선과 관련한 세부의견을 보면 내구연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팔의지의 내구연한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품목 정리와 관련해서는 기능형 의지 분야에 대한 신규의견이 있었으며, 영문 표기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다.

<표 > 팔의지 품목개선 세부의견-1 (전문의)

품목명	세부 구분	응답수(명)
어깨가슴 의지 - 미관형	내구연한 수정	0
	품목 삭제	1
	품목 수정	0
어깨가슴 의지 - 기능형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1
	품목 수정	0
어깨관절 의지 - 미관형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어깨관절 의지 - 기능형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짧은 위팔 의지 - 미관형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짧은 위팔 의지 - 기능형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표준 위팔 의지 - 미관형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표준 위팔 의지 - 기능형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팔꿈치관절 의지 - 미관형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팔꿈치관절 의지 - 기능형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 미관형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 기능형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짧은 아래팔 의지 - 미관형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짧은 아래팔 의지 - 기능형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표준 아래팔 의지 - 미관형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1
표준 아래팔 의지 - 기능형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1
손목관절 의지 - 미관형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손목관절 의지 - 기능형	내구연한 수정	3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손 의지 - 미관형	내구연한 수정	0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손 의지 - 기능형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1
손가락 의지 - 미관형	내구연한 수정	0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표 > 팔 의지 품목정리 세부의견-2 (전문의)

구분	세부의견
내구연한 수정	손 의지, 손가락의지를 제외한 모든 팔의지 내구연한 단축 : 쉬운 마모 등의 이유
	손목관절 의지 내구연한 각각 1년 단축 : 미관형 1년/ 기능형 2년
	기능형의 내구연한이 미관형보다는 길어야 됨
품목 삭제	어깨가슴의지 품목 : 사용하는 사례가 드뭄
품목 수정	기능형 의지 분야 항목 신규추가 필요
	표준 아래팔 의지 용어정비 : 영문 표기인 long below elbow amputation이 일치가 되지 않아 혼동되는 문제 수정 필요
	손의지 용어정비 : 영문 표기에서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삭제 필요
추가 필요 보조기 및 기타의견	팔 또는 손 로봇(근전동의수)
	새로운 myoelectric prosthesis 등 장비 추가 요청

다리 의지에 대한 품목개선 필요성

다리 의지에 대한 품목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5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8명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 다리의지 품목개선 필요성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필요	5
불필요	8

다리 의지 품목개선과 관련한 세부의견을 보면 내구연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실리콘형의 내구연한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품목 정리와 관련해서는 종아리의지 3종에 대해 하나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의족의 명칭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다.

<표 > 다리 의지 품목개선 세부의견-1 (전문의)

품목명	세부 구분	응답수(명)
한쪽 골반 의지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엉덩이관절 의지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넓적다리 의지 - 일반형	내구연한 수정	0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넓적다리 의지 - 실리콘형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 - 일반형	내구연한 수정	0
	품목 삭제	1
	품목 수정	0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 - 실리콘형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1
	품목 수정	0
무릎관절 의지 - 일반형	내구연한 수정	0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무릎관절 의지 - 실리콘형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 일반형	내구연한 수정	0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 실리콘형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짧은 종아리 의지 - 일반형	내구연한 수정	0
	품목 삭제	1
	품목 수정	0
짧은 종아리 의지 - 실리콘형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1
	품목 수정	0
종아리 의지 - 일반형	내구연한 수정	0
	품목 삭제	1
	품목 수정	0
종아리 의지 - 실리콘형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1
	품목 수정	0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 일반형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 실리콘형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의족 - 일반형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1
의족 - 실리콘형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1

<표 > 다리의지 품목개선 세부의견–2 (전문의)

구분	세부의견
내구연한 수정	모든 실리콘형 내구연한 단축 - 쉬운 손상 등으로 추가비용 발생
	사임식 발목관절의지 : 3년
	의족 : 3년
품목 삭제	종아리굴곡 체중부하 의지, 짧은 종아리 의지, 종아리 의지 중 2개를 삭제하고 하나로 통일
품목 수정	의족 : 발/발가락 의지로 명칭 변경
추가 필요 보조기 및 기타의견	하지 착용형 로봇
	새로운 myoelectric prosthesis 등 장비 추가 요청
	하지 의지에서 처방 항목 (부품) 세분화

팔 보조기에 대한 품목개선 필요성

팔 보조기에 대한 품목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6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7명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 팔 보조기 품목개선 필요성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필요	6
불필요	7

팔 보조기 품목개선과 관련한 세부의견을 보면 내구연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내구연한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품목 정리와 관련해서는 어깨뼈 외전 보조기를 삭제 하고 어깨 고정형 팔걸이(arm sling)를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짧은 팔 보조기에 대해서는 품목 세분화와 관련한 의견이 있었으며, 팔 보조기에 대한 추가품목과 관련해 앞서 언급한 고정형 팔걸이 외 여러 품목의 제안이 있었다.

<표 > 팔보조기 품목개선 세부의견-1 (전문의)

품목명	세부 구분	응답수(명)
어깨뼈외전보조기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1
	품목 수정	0
긴팔 보조기 - 일반형	내구연한 수정	0
	품목 삭제	2
	품목 수정	1
긴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1
짧은팔 보조기	내구연한 수정	0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1
손가락관절보조기	내구연한 수정	3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표 > 팔보조기 품목정리 세부의견–2 (전문의)

구분	세부의견
내구연한 수정	(2명) 어깨뼈 외전 보조기 : 내구연한 2년
	(2명) 긴 팔 보조기(각도조절형) : 내구연한 2년
	(2명) 손가락관절 보조기 : 내구연한 2년
	손가락관절 보조기 : 내구연한 1년
품목 삭제	어깨뼈 외전 보조기 : 삭제 및 어깨 외전용 또는 고정형 팔걸이(arm sling) 추가
	긴팔보조기 – 일반형 : 삭제 (임상효용성이 없음)
품목 수정	긴팔보조기, 짧은팔보조기 : 품목 세분화 또는 세부 부분 세분화
추가 필요 보조기 및 기타의견	상지에 사용하는 동적 보조기(수지, 수부, 짧은 팔, 긴팔)품목 추가 / 내구연한 1년
	가장 흔히 처방되는 arm sling (Bobath형) 추가
	수부굴곡구축방지 보조기 / 내구연한 3년

척추 보조기에 대한 품목개선 필요성

척추 보조기에 대한 품목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9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명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 척추보조기 품목개선 필요성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필요	9
불필요	4

척추보조기 품목개선과 관련한 세부의견을 보면 내구연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내구연한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일부 품목에서는 내구연한 연장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품목 정리와 관련해서는 필라델피아, 코르셋, 골반보조기에 대해서 삭제 의견이 있었으며, 척추보조기의 품목 분류에 있어, 포괄적인 명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추가되어야 할 척추 보조기에 대해서는 머리 보조기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표 > 척추 보조기 품목개선 세부의견–1 (전문의)

품목명	세부 구분	응답수(명)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1
	품목 수정	1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내구연한 수정	3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1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내구연한 수정	3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1
척추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내구연한 수정	3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1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내구연한 수정	3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1
등ㆍ허리ㆍ엉치뼈 보조기 - 등ㆍ허리ㆍ엉치뼈 재킷 (TLSO식 Jacket)	내구연한 수정	4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코르셋	내구연한 수정	5
	품목 삭제	1
	품목 수정	0
골반 보조기	내구연한 수정	3
	품목 삭제	1
	품목 수정	0

<표 > 척추 보조기 품목정리 세부의견–2 (전문의)

구분	세부의견
내구연한 수정	대부분의 척추보조기가 착용에 따라 빨리 헤어지거나 변형이 오거나 더러워져 연한을 1년씩 줄여야 함
	모든 척추보조기 : 1년 (척추 교정을 위한 보조기를 제외하고 3년씩 척추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며, 척추보조기의 경우 내구연한 3년은 너무 긺).
	토마스소프트칼라 : 내구연한 2년
	목뼈 보조기(cervical jacket) : 내구연한 4년으로 연장
	(2명) 코르셋 : 내구연한 2년
	골반보조기 : 내구연한 3년
	청소년 대상의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보다 짧게 수정 필요
품목 삭제	필라델피아 : 삭제
	코르셋 : 삭제
	골반 보조기 : 삭제
품목 수정	(2명) 목뼈보조기 : 연성, 경성으로 분류
	모든 척추보조기 : 윌리엄식과 같은 이름으로 분류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명칭 필요
추가 필요 보조기 및 기타의견	머리보조기 : 내구연한 2년
	SpineCor : 내구연한 3년
	보조기 내구연한 이상 사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에 대한 고려 필요

다리 보조기에 대한 품목개선 필요성

다리 보조기에 대한 품목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9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4명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 다리 보조기 품목개선 필요성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필요	9
불필요	4

다리 보조기 품목개선과 관련한 세부의견을 보면 내구연한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내구연한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품목 정리와 관련해서는 무릎관절보조기에 대해서는 레녹스힐에 대한 삭제 의견 및 통합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짧은 다리보조기에서는 분류의 단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리 보조기에서 추가되어야 할 품목으로는 교정용 인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표 > 다리 보조기 품목개선 세부의견–1 (전문의)

품목명	세부 구분	응답수(명)
긴 다리 보조기 – 골반보조기 부착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1
긴 다리 보조기 – 골반보조기 미부착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양쪽 긴 다리 보조기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2
	품목 수정	0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1
	품목 수정	0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 일체형 (90도 고정형)	내구연한 수정	4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1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 고정형	내구연한 수정	4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2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 크렌자크식	내구연한 수정	2
	품목 삭제	1
	품목 수정	1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 고정형 (90도 고정형)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2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 크렌자크식	내구연한 수정	1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2
맞춤형 교정용 신발 – 19세 이상	내구연한 수정	3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맞춤형 교정용 신발 – 18세 이하	내구연한 수정	5
	품목 삭제	0
	품목 수정	0

<표 > 다리 보조기 품목개선 세부의견–2 (전문의)

구분	세부의견
내구연한 수정	모든 다리 보조기 : 전반적으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변형 등이 문제가 되어 내구연한을 1년씩 단축 필요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일체형, 고정형, 크렌자크식) : 내구연한 2년
	맞춤형 교정용 신발 – 19세 이상 : 3년 / 맞춤형 교정용 신발 – 18세 이하 : 1.5년
	맞춤형 교정용 신발 – 18세 이하 : 내구연한 6개월로 단축 혹은 성장에 따른 재구입 가능하게 변경 필요
품목 삭제	레녹스 힐, 무릎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용 삭제 : 실제 처방건수가 적음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의 크렌자크식 삭제 : 최근 사용빈도가 거의 없음.
품목 수정	긴 다리 보조기- 골반 보조기 부착 : 품목수정 필요 (임상효용성 없음)
	무릎관절 보조기-레녹스 힐, 무릎관절운동 제한 장치 부착 : 하나의 품목으로 통일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 일체형과 고정형 구분 불필요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 일체형 / 관절 부착형으로 분류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 자유관절형 / 관절 운동 제한형으로 구분
추가 필요 보조기 및 기타의견	교정용 인솔 : 내구연한 3년 / 1.5년 (연령 구분)
	기능형 발 보조기 : 내구연한 1년
	인솔, SMO, UCBL 등 품목 : 내구연한 1년 혹은 성장에 따다 재구입이 가능하도록
	소아용 보조기 : 처방주기 내 재처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을 올리는 방안 고려 필요
	소아용 보조기 : 동일 분류에 있다고 항목이 따로 처방이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내구연한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다리 보조기의 경우 부드러운 소재 또는 기존의 것보다 단순하게 만들어진 새로운 품목이 있기 때문에 품목 정비가 필요함

맞춤형 교정용 신발에 대한 처방 용도 수정 필요성

맞춤형 교정용 신발에 대한 처방 용도 수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8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5명은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 맞춤형 교정용 신발 처방 용도 수정 필요성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필요	8
불필요	5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서는 발의 기능장애, 변형 다리길이 차이를 초래할 질병이나 손상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이 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와 동시에 처방 필요하다는 의견과 발의 기능장애가 있으나 변형이 없는 경우 가능하다는 의견이 2명씩 있었으며, 장애인이라면 기능장애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1명 있었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교정용 인솔이 필요하다는 기타의견도 있었다.

<표 >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용도의 수정 보완 필요 사유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장애인이라면 기능장애가 없어도 가능	1
발의 기능장애가 있나 변형이 없어도 가능	2
짧은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와 동시에 처방 필요	2
발의 기능장애, 변형, 다리길이 차이를 초래할 질병이나 손상이 있어야 가능	3
※ 기타의견 또 다른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인솔이 필요 신발 형태가 아닌 내부 수정에 의한 교정을 할 경우도 따로 분류 필요

의지‧보조기 관리 및 제도 개선

수리 및 소모품 교환 필요성

수리와 소모품 교환에 대해서는 12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대부분이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과도한 부담, 내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의견, 적시에 수리와 소모품 교환으로 기능개선 및 재활촉진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 수리 및 소모품 교환 필요성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필요	12
불필요	1
※ 필요 이유 장애인에 과도한 부담 소모품 필요 / 수리 불필요 수리에 사용된 인건비와 소모품 비용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당연 일체형이 아닌 경우 재질의 선택에 따라 내구성이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사용 재료에 따른 세밀한 분류를 하지 않는다며, 별도 부품의 처방 필요 소모품 교환에 대해서도 처방과 검수가 필요 적시의 수리와 소모품 교환으로 의지‧보조기 기능 개선 및 재활 촉진 가능 새로운 장비제작비보다 수리비가 저렴 실제 의지‧보조기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별도의 급여가 반드시 필요

맞춤형 및 기성품 분류 필요성

맞춤형과 기성품의 분류에 대해서는 11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대부분이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맞춤형이 모든 면에서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또한 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성품의 도입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 맞춤형/기성품 분류 필요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분류 필요	11
분류 불필요	2
※ 필요 이유 (5명) 맞춤형의 경우 새로운 공정, 인력, 시간 소요 등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 (4명) 제작 단가가 다르기 때문 (2명) 환자 장애 상태에 따라 맞춤형이 필요 일괄적으로 맞춤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성품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음 기성품이 다양, 가격이 저렴하게 상용화되어 있으므로, 차별성 필요 맞춤형의 경우 기준액이 상향 조정 필요 신체상태의 변화가 진행되면서 보조기의 기능이 달라져야할 때 임시 사용을 위한 보조기의 선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최근 유효성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 제품의 도입, 국내 개발품의 품목이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 품목에 대한 분류 필요

그리고 별도의 기준액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으며, 대부분 맞춤형이 기성품보다 고가로 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 맞춤형/기성품 기준액 적용 방안 (전문의)

맞춤형/기성품 기준액 적용 방안
맞춤형 > 기성품	(3명) 맞춤형을 기성품보다 고가로 산정
	맞춤형의 경우 50% 가산
	기성품 가격 = 맞춤형의 1/2 - 2/3 가격
	맞춤형의 경우 기성품에 비해 최대 1.3배 적용
기타 의견	기성품의 경우에 수입원가 또는 공장 제작 가격 등에 따라 기성품 보조기 소비자가격이 정해짐 / 맞춤형의 경우에는 원료의 단가에 제작공장의 시설사용료, 제작자의 기술료와 인건비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액을 정해야 함
	제작 및 수정에 소요되는 기사의 공임을 배제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기성품마다 사용된 재료의 품질에 대한 사안도 고려한 적정한 가격의 산정이 품목마다 필요
	맞춤형 제작시 증가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
	맞춤형 제작 - 실비
	시장 원리

의지‧보조기 제도개선 방안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의지‧보조기를 제작 및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11명이‘제작기사의 품질보증서 발급’을 하는 방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원에 기사 의무채용, 급여 심사기관에 기사 의무채용 순이었다. 그밖에 채용과 관련되어서는 인센티브 활용이 필요 및 사후관리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 의지‧보조기 제도개선 방안 (전문의)

구분	응답수(명)
병원에 기사 의무채용	4
급여 심사기관에 기사 의무채용	3
제작기사의 품질보증서 발급	11
기타	1
※기타의견 채용의 경우 인센티브 등 고려하여 부담 경감유도 사후 관리도 책임 처방 및 검수료 급여화 의지 보조기 처방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연수 평점 도입 등이 필요

건강보험공단 행정업무 개선 사항

건보공단 행정업무 개선사항에는 형식적 검수확인 개선 필요, 품목정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 건강보험공단 행정업무 개선 사항 (전문의)

건강보험공단 행정업무 개선 사항

형식적 검수확인 개선 필요

급여화

품목 정리를 통한 수가 개선

의지‧보조기 전문가의 채용 또는 정기적인 심사 자문

행정적 절차 간소화

전체 행정적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 필요

결과 및 시사점

재활의학과 전문의들도 다른 조사와 마찬가지로 품목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반이상이 공감하였으며, 의지 분야보다는 보조기분야에서 품목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의지에서는 의지‧보조기 기사 조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부위의 절단단 길이에 따라 분류된 의지 품목에 대하여 통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팔 보조기에 있어서는 어깨뼈외전보조기 보다는 Arm sling이 보다 장애인에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척추보조기 에서는 머리 보조기의 추가가, 다리 보조기에서는 교정용 인솔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동시에 무릎 보조기-레녹스힐에 대해서는 삭제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품목 분류개선 외에도 여러 품목의 영문 품목명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의지‧보조기 기사 조사결과 내구연한이 지난 경우 처방 과정에 있어서 같은 환자일 경우 처방전발급에 있어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실제 전문의들에게 같은 내용의 질문을 했을 때에는 모든 전문의가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의지‧보조기 기사와 전문의간의 인식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또한 처방 간소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전문의들도 수리비 항목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며, 맞춤형과 기성품 분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기준액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제도개선방안에 있어서는 제작기사의 품질보증서 발급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 실무 직원

조사대상 및 방법

품목 및 급여기준액 개선 요구, 그리고 급여절차에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파악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 방법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설문조사 취지의 동의하에 이메일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회수된 설문지 32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의 구성

조사 설문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급여 경력을 파악하기 위한‘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영역, 현행 품목과 급여기준액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폼목 및 급여기준액 개선’영역, 급여절차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급여절차’영역, 관리방안과 기타의견을 조사한‘관리 및 제도개선’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건강보험공단 사업 특성과 연구목적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선행된 두 번의 전문가조사(의지‧보조기 기사, 전문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작하였다.

<표 > 영역별 조사항목 (건강보험공단 조사)

구분	세부 문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직급, 장애인보장구 급여 경력, 일평균 급여신청서 처리 건수
품목 및 급여기준액 개선	품목분류 재정비 필요성, 용도 수정 필요성, 급여기준액 적절성
급여절차	급여절차, 부정수급, 사후관리
관리 및 제도 개선	수리 및 소모품 교환, 과다 부당청구 예방 방안, 의지‧보조기 제도개선 방안, 의지‧보조기 적정 급여 보장정 수준, 장애인보장구 업무 수행관련 장애인 불만사항, 건강보험공단 행정업무 관련 기타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대 및 성별

응답자의 연령대는 20대 14명, 30대 9명, 50대 6명, 30대 6명 순이었으며, 평균나이는 39.5세였다. 가장 젊은 응답자는 21세, 가장 나이가 많은 응답자는 58세였다.

<표 > 조사대상자의 연령대 분포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20대	14	43.75%
30대	3	9.38%
40대	9	28.13%
50대	6	18.75%
평균	39.48세

성별의 경우 남자 12명, 여자 20명으로 여자가 더 많았다.

<표 > 조사대장자의 성별 분포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남자	12	37.50%
여자	20	62.50%

건강보험공단 직급

응답자의 직급은 4급 15명, 5급 2명, 6급 15명으로 대부분이 4급 혹은 6급이었다.

<표 > 조사대상자의 직급 분포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4급	15	46.88%
5급	2	6.25%
6급	15	46.88%

장애인 보장구 급여 경력

응답 대상자의 장애인보장구 급여 경력은 1-2년 사이가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 11명, 2년 이상은 6명 순이었으며, 평균 1.18년 정도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이 높지 않은 점과 건강보험공단의 업무특성상 장애인보장구 담당 경력은 길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조사대상자의 장애인보장구 급여 경력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1년 미만	11	34.38%
1~2년	15	46.88%
2년 이상	6	18.75%
평균	1.18년

의지‧보조기 급여 신청서 처리건수

하루 평균 의지‧보조기 급여 신청서 처리건수는 먼저 의지의 경우 1건 미만이 16명, 1-2건이 8명, 2건 이상이 7명 순이었으며, 일평균 0.88건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의 경우에는 2건 이상이 13명, 1-2건과 1건 미만이 모두 9명으로 응답되었으며, 일평균 1.87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지와 보조기의 처리건수를 비교해보면 보조기의 처리건수가 일평균 1건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조사대상자의 의지‧보조기 급여 신청서 처리건수 (건보공단)

구분	의지		보조기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1건 미만	16	51.61%	9	29.03%
1~2건	8	25.81%	9	29.03%
2건 이상	7	22.58%	13	41.94%
평균	0.88건		1.87건

품목 및 급여기준액 개선

의지‧보조기 품목 분류 재정비

현행 건강보험의 의지‧보조기 품목 분류 재정비 필요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14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18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두 응답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 품목 분류 재정비 필요성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필요	14	43.75%
불필요	18	56.25%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인원에 대해 추가적으로 어떠한 품목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응답자 14명 중 12명이 의지와 보조기 모두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2명은 보조기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 재정비가 필요한 품목군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의지	0	0.00%
보조기	2	14.29%
의지, 보조기 모두	12	85.71%

다시 심화하여 적절한 개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결과 단순화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정보완이 4명, 세분화가 2명, 실제 장애인 사용이 필요한 품목에 대한 신규추가 의견이 1명 있었다. 전체적으로 세분화하는 것보다는 보다 단순화 하는 의견이 더 많았다.

<표 > 품목 개선 방향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단순화	7	50.00%
수정보완	4	28.57%
세분화	2	14.29%
기타	1	7.14%
※ 기타의견 : 실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품목 신규 추가

의지‧보조기의 용도 수정

현행 건강보험의 의지‧보조기 품목 용도에 대해 이해를 추가적으로 돕기 위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5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27명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조사대장자가 용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의 의견은 부당청구 악용 방지를 위하여 종아리 의지에 대한  용도수정 필요, 의족에 대한 용도수정, 세분화되어있는 무릎관절보조기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실리콘형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 용도 수정 필요성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수정 필요	5	15.63%
수정 불필요	27	84.38%
※ 기타의견 종아리 의지에 대한 용도 수정 필요 (부당청구 악용 방지를 위하여) 의족에 대한 용도 수정 필요 무릎관절 보조기의 용도와 종류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 실리콘형에 대한 기준 필요

의지‧보조기 급여기준액 적절성

현행 건강보험의 의지‧보조기 품목의 급여기준액에 대한 조사 결과 24명이 적절하다고 하였고, 나머지 8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내용을 추가 조사한 결과 기준액과 실제구입액의 차이가 크다는 의견이 2명 있었고, 다리 의지에 있어서 기준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명 있었으며, 그밖에도 전체적으로 기준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다.

<표 > 급여기준액 적절성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적절	24	75.00%
부적절	8	25.00%
※ 기타의견 전반적으로 기준액과 실제구입액의 차이가 큼 (2명) 다리 의지 기준액 상향 필요 (3명) 다리 보조기 기준액 상향 필요 현재 기준금액으로 보조기 구입 시 질이 떨어짐 10년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급여기준액 상향 필요

급여 절차

전반적 급여 절차

현행 건강보험의 장애인 전반적 급여절차의 적절성을 문항에 대해서는 22명이 적절하다고 하였고, 10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하여 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표 > 전반적 급여절차 적절성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적절	22	68.75%
부적절	10	31.25%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시 조사한 결과 건보공단 행정상 어려움, 장애인 등록관련, 기타 의견 등 여러 분야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 현 장애인보장구 급여절차 문제점 (건보공단)

급여절차 문제점
건보공단 행정상 어려움	업체의 부당청구 확인 방법 미비
	건수 과다로 유선으로 구입확인 어려움
	절차상 문제 : 서류 절차 복잡, 보장구별 서류의 차이로 수진자 혼란
	병원과 업체가 담합할 경우 부정수급 방지가 어려움
	급여 청구시 방문 또는 최소 사진첨부 의무화 필요
장애인 등록관련	장애 종류에 따라서 적절한 보장구를 지급해야하지만, 단순하게 장애진단만으로 보장구를 필요로 하지 않는 비해당 장애인들에게 지급
	장애가 있음에도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면 지급 불가능
	심사기준 모호 : 의사처방보다는 장애 등급제에 부합하는 절차가 필요함
	장애인 등록, 등급판정, 급여지급의 일원화 필요
기타의견	장애인 입장에서 처방 검수를 위해 병원과 업체를 여러 번 다니는 것에 대한 어려움
	검수절차에 있어 업체와 전문의의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대상 장애인과 보호자가 불편

부정수급

현행 건강보험의 의지‧보조기 급여절차에 있어 부정수급 정도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 1명, ‘약간 높다’ 7명, ‘보통’ 4명, ‘조금 낮다’ 18명, ‘매우 낮다’ 2명으로 전체적으로 부정수급 정도가 낮다고 응답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 부정수급 수급정도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매우 높다	1	3.13%
약간 높다	7	21.88%
보통	4	12.50%
조금 낮다	18	56.25%
매우 낮다	2	6.25%

부정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부정 수급 사례에 대해서 추가 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 면제 문제, 실제 제작과 서류상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문제, 업체의 장애인 대상 영업 문제, 비 의지‧보조기 기사의 제작 등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의지‧보조기 부정수급 사례 (건보공단)

의지‧보조기 부정수급 사례

실제 제작 물품과 청구 품목이 다름 (서류 청구 - 실리콘형, 실제 제작 – 일반형)

본인부담금 면제 – 맞춤형 신발 (4명)

업체가 장애인 복지센터를 이용하여 급여가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발행하여 보조기 구입을 유도하는 사례 (2명)

업체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급여대상자에게 연락하여 의지‧보조기 상태와 관계없이 다시 제작

맞춤형 신발 제작에 있어 의지‧보조기 기사가 아닌 사람이 방문 및 측정 후 청구

업체가 병원에 상주하여 영업 (2명)

업체와 병원의 결탁

불량제품 제작

수진자와 업체의 사전 조율

사후 관리

현행 건강보험의 의지‧보조기 급여절차에 있어 사후관리 문제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6명이었고,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 수는 15명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표 > 사후관리 문제여부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문제가 있다	16	51.61%
문제가 없다	15	48.39%

사후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에게 사례에 대해서 추가 조사한 결과 실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의견이 주로 많았으며, 그 밖에 업체의 영업이나, 처방검수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때문에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 의지‧보조기 사후관리 문제 사례 (건보공단)

의지‧보조기 사후관리 문제 사례

청구건수 과다로 인한 사후관리 어려움 (2명)

시간, 인력의 부족

유선으로 본인확인 시 수급자들은 의료기기업체에서 교육받은 대로 답변하여 실제 필요한 보장구인지,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이 어려움

피팅이 맞지 않거나, 파손이 되었을 때 수리를 안 하고 방치하는 사례 (2명)

구입업체 대리청구로 사용하지 않는 보장구 구입 후 방치 – 예: 맞춤형 신발 (2명)

무분별한 청구

업체 고객관리로 인해 내구연한 이후 재청구

의사와 업체의 결탁으로 처방전과 검수확인서 임의작성

유선확인 뿐만 아니라 현지 조사 필요

급여비 지급 외에 사후관리 시스템이 유명무실함

실사용 확인 불가

구입 후 지원이기 때문에 사후관리의 효과가 떨어짐

관리 방안 및 제도개선

수리 / 소모품 교환

현재 건강보험 급여관리 업무 중 수리와 소모품 교환에 대한 요구가 있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9명은 요구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23명은 요구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 수리 소모품 교환 요구 유무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수리비 요구가 있다	9	28.13%
수리비 요구가 없다	23	71.88%

수리 / 소모품 교환 요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조사한 결과 대부분 다리 의지나 다리 보조기에서 수리 및 소모품 교환의 요구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반적인 수리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 사용자 혹은 사업자의 수리 요구 품목 (건보공단)

사용자 혹은 사업자의 수리 요구 품목
다리 의지	다리 의지 – 소켓, 실리콘
	종아리굴곡 체중부하 의지 (2명)
	의족
다리 보조기	긴 다리 보조기
	짧은 다리 보조기 (2명)
기타 의견	전반적인 수리비용 필요

과다 부당 청구 예방 방안

과다·부당 청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매우 필요하다’가 15명,‘약간 필요하다’가 10명,‘보통’이 4명,‘별로 필요하지 않다’가 2명,‘전혀 필요하지 않다’에 1명이 응답해,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예방방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표 > 과다 부당청구 예방 방안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매우 필요하다	15	46.88%
약간 필요하다	10	31.25%
보통	4	12.50%
별로 필요하지 않다	2	6.2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3.13%

과다·부당 청구를 예방 및 의지‧보조기 산업분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적정 부품 공단 등록’을 이용하는 방법이 14명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은‘표준계약서 지급’,‘협회 인증서와 부품번호’등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실제 구입 금액에 대한 영수증 확인 등이 있었다.

<표 > 과다 부당청구 예방 방안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표준계약서 지급	13	40.63%
적정 부품 공단 등록	14	43.75%
재료 구매 영수증 제출	6	18.75%
협회 인증서, 부품번호	9	28.13%
일정금액 이상 사전승인	7	21.88%
기타	2	6.25%
※기타의견 실제 구입 금액에 대한 영수증 확인 공단 직원이 수집한 증거에 대한 법적 효력 인정 필요

의지‧보조기 제도개선 방안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의지‧보조기를 제작 및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19명이 응답한‘제작기사의 품질보증서 발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병원에 기사 의무채용’12명의 순이었다.

<표 > 의지‧보조기 제도개선 방안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병원에 기사 의무채용	12	37.50%
급여 심사기관에 기사 의무채용	9	28.13%
제작기사의 품질보증서 발급	19	59.38%
기타	2	6.25%
※기타의견 부당청구 처벌 강화 검수 작업이 병원이 아닌 건보공단 진행 필요

의지·보조기 산업 공정거래 규약을 제정하는 것에 필요성은 14명이‘매우 필요’에 응답하였고, 8명이‘약간 필요’에 응답해 절반 이상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었다.

<표 > 산업 공정거래 규약 제정 필요성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매우 필요	14	43.75%
약간 필요	8	25.00%
보통	8	25.00%
조금 불필요	2	6.25%
매우 불필요	0	0.00%

의지·보조기 산업 공정거래 규약을 제정에 따른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9점 척도 기준으로 조사 대상자 전원이이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 □ □ □ □ □ □ □
-4 -3 -2 -1 0 1 2 3 4
매우 약간					영향 없음		약간 매우
나빠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표 > 산업 공정거래 규약 예상 파급효과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4	6	23.08%
+3	6	23.08%
+2	11	42.31%
+1	3	11.54%

의지‧보조기 급여 보장성 수준

의지‧보조기 급여의 보장성 수준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 높다 9명, 약간 높다 10명, 보통 11명이라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일부 낮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 현재 의지‧보조기 급여 보장성 수준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매우 높다	9	30.00%
약간 높다	10	33.33%
보통	11	36.67%
약간 낮다	2	6.25%
매우 낮다	1	3.13%

그리고 의지‧보조기 급여의 보장성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대부분 기본적 생활 및 재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의 중간보장수준에 응답하였다.

<표 > 의지‧보조기 급여의 적정 보장성 수준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최소보장 (기본적 생활)	2	6.45%
중간보장 (기본적 생활 및 재활에 도움)	28	90.32%
최대보장 (취미생활 가능)	1	3.23%

장애인보장구 업무 수행 관련 장애인 불만 사항

장애인보장구 업무 수행에 있어 장애인의 불만 사항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기준액과 내구연한에 대해 14명이 응답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수리 12명, 급여절차 8명, 제품수준 5명, 품목수 1명 순으로 기준액, 내구연한, 수리에 대한 장애인의 요구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 장애인보장구 업무 수행 관련 장애인 불만 사항 (건보공단)

구분	응답수(명)	비율(%)
품목수	1	3.13%
기준액	14	43.75%
내구연한	14	43.75%
급여절차	8	25.00%
제품수준	5	15.63%
수리	12	37.50%

건강보험공단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개선상항, 건의사항 및 기타의견

건강보험공단 행정업무에 있어 기타의견을 조사한 결과, 부당청구관련 의견, 건보공단 행정관련 의견, 품목․기준금액․내구연한에 대한 문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부당청구 관련 의견에 있어서는 사전승인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행정관련 사항에 대해 복합적으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품목, 기준금액, 내구연한 관련 의견에 있어서는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 건강보험공단 행정업무 관련 기타 의견 (건보공단)

건강보험공단 행정업무 관련 기타 의견
부당청구관련	판매업체의 구매금액 수령으로 인하여 대상자들이 급여혜택에 대하여 알지 못함.
	보장구 상태와 상관없이 내구연한 지난 후 신청하는 것에 대한 개선 필요
	부당청구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승인절차의 강화가 필요
	청구서류 기준 강화
	1차 유선확인 후 2차 현지조사 필요
	보장구처방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 병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건보공단 행정	도식화된 홍보 리플렛 필요,
	건보공단 산재, 보훈처의 지급내역 조회 필요
	인력충원
	내구연한 조회 및 알림 서비스 필요
	사전승인과 관련 표준화된 체크리스트 필요
	건보공단에서 검수확인 진행 필요
품목, 기준금액, 내구연한 등	교정용 신발에 대해 명확한 지급기준 필요
	제품기준 표준화
	품목별 기준금액 세분화
	급여기준액 현실화 (2명)
	내구연한 조정 필요(2명) - 신체변형 노화 등의 사유로 내구연한 내 지급요청 사례

결과 및 시사점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은 앞서 조사한 의지‧보조기 기사와 전문의 만큼은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품목 재정비 필요성에 공감은 하고 있었으며, 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급여기준액에 대해서 일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하였지만, 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일부 수리 및 소모품 교환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급여 절차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행정적 어려움, 장애인 등록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정수급이나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 사례를 제시하여 앞선 두 조사와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그리고 필요제도개선 방안은 제작기사의 품질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밖에도 부정수급과 관련되어 서류기준강화 및 사전승인절차 강화와 관련된 의견을 많이 제시하였다.

사용자 설문조사

조사방법 및 설문구성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 의지‧보조기 사용자들의 사용실태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의지‧보조기 사용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원을 받아 의지‧보조기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로, 주로 의지‧보조기 제작실이 설치되어 있는 세브란스 병원, 충남대학교병원과 그 밖에한국의지보조기협회 전국지부 사업소, 한국절단장애인협회 등의 협조를 얻어 의지 103명, 보조기 126명, 총 229명에 대해 설문조사 취지 동의하에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보호자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의 구성

조사 설문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용자들의 사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사용자의 일반적 특성’영역과, 사용자의 장애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사용자의 장애관련 특성’,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지‧보조기의 구입방법, 추가 자부담 비용, 고장빈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의지‧보조기 사용실태’,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 및 서비스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의지‧보조기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만족도’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문항은 의지‧보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장애 특성과 연구목적을 반영하여 선정하였으며, 관련 선행 설문조사지의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자문을 토대로 제작하였다.

<표 > 영역별 조사항목 (사용자 설문조사)

구분	의지 사용자 설문지	보조기 사용자 설문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 연령, 주거지역, 직업, 월수입	성별, 연령, 주거지역, 직업, 월수입
대상자의 장애관련 특성	장애유형, 장애발생나이, 장애발생시기, 장애원인, 절단원인	장애유형, 장애발생나이, 장애발생시기, 장애진단명
의지‧보조기 사용 실태	사용의지, 주사용의지, 일평균 사용시간, 활용빈도, 구입방법, 확보과정 만족도, 구매업체 결정계기, 추가 자부담 비용, 품질만족도, 고장빈도 및 수리관련, 사용 의지의 핵심부품 제조국 인지 여부	사용보조기, 주사용보조기, 주사용보조기의 맞춤형/기성품 구분, 일평균 사용시간, 활용빈도, 구입방법, 확보과정 만족도, 구매업체 결정계기, 추가자부담 비용, 품질만족도, 고장빈도 및 수리관련
의지‧보조기 관련 제도 및 서비스 만족도	제도개선 방향, 제공받은 서비스, 불필요 보장구 지급 권유 경험	제도개선 방향, 제공받은 서비스, 불필요 보장구 지급 권유 경험

의지사용자 설문조사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81.5%, 여자 18.5%로 대부분 남성이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평균 나이는 39.5세였다.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54.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많았던 지역은 경상권이었다. 직업은 무직이 32.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기타 25.4%, 자영업 23.7%순이었다. 월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5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01~300만원이 33.3%였다.

<표 >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의지사용자)

구분		응답수(명)	비율(%)
성별	남성	84	81.55
	여성	19	18.45
연령	19세 이하	5	4.85
	20대	10	9.71
	30대	21	20.39
	40대	19	18.45
	50대	23	22.33
	60대	19	18.45
	70세 이상	6	5.83
	평균	39.5세
주거지역	수도권	56	54.92
	충청권	5	4.90
	전라권	9	8.82
	경상권	25	24.50
	강원 제주	7	6.86
직업	사무직	4	6.78
	기술직	7	11.86
	자영업	14	23.73
	무직	19	32.20
	기타	15	25.42
월수입	200만원 이하	26	50.98
	201 ~ 300만원	17	33.33
	301 ~ 400만원	5	9.80
	401만원 이상	3	5.88

조사대상자의 장애 특성

장애 유형의 경우 지체3급과, 지체 4급이 각각 43.4%, 3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지체 2급으로 17.2% 이었다. 장애 발생 나이는 9세 이하가 22.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20대와 30대로 21.6%였다. 장애발생 시기는 현 시점 기준으로 10년 이내가 34.3%로 가장 많았으며, 현시점과 멀어질수록 비율이 낮아졌다. 장애원인은 후천성이 95.1%였고, 선천성 장애는 4.86%였다. 절단원인은 사고가 82.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은 질병으로 인한 절단이 9.3%였다.

<표 > 조사 대상자의 장애특성 (의지 사용자)

구분		응답수(명)	비율(%)
장애유형	지체 1급	1	1.01
	지체 2급	17	17.17
	지체 3급	43	43.43
	지체 4급	34	34.34
	지체 5급	1	1.01
	지체 6급	1	1.01
	미등록	2	2.02
장애 발생 나이	9세 이하	23	22.55
	10대	11	10.78
	20대	22	21.57
	30대	22	21.57
	40대	12	11.76
	50세 이상	12	11.76
	평균	27.3세
장애발생시기	10년 이내	35	34.31
	11년 ~ 20년	25	24.51
	21년 ~ 30년	17	16.67
	31년 ~ 40년	17	16.67
	41년 이상	8	7.84
장애원인	선천성	5	4.85
	후천성	98	95.15
절단원인	사고	80	82.47
	질병(혈관질환 등)	9	9.28
	종양(암)	1	1.03
	기타	7	7.22

의지 사용 실태

조사대상자가 사용하는 의지를 조사해본 결과 종아리 의지가 45.4%로 가장 많았으며, 무릎이단 의지가 17.2%와 넓적다리 의지가 16.2%로 대부분이 다리 의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주로 사용하는 의지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종아리 의지가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넓적다리 의지로 13.1%였다.

일평균 사용시간은 6시간~10시간 38%, 10시간~15시간 30% 순으로 많았다. 의지활용 빈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활용 57.8%, 많이 활용 29.4% 순으로 응답하여 대부분 많이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 의지 사용실태 (의지 사용자)

구분		응답수(명)	비율(%)
사용의지	손가락 의지	0	0
	손 의지	2	2.02
	손목관절 의지	2	2.02
	아래팔 의지	7	7.07
	팔꿈치 이단 의지	2	2.02
	위팔 의지	4	4.04
	어깨 이단 이상 의지	1	1.01
	발 의지	5	5.05
	사임 의지	4	4.04
	종아리 의지	45	45.45
	무릎 이단 의지	17	17.17
	넓적다리 의지	16	16.16
	엉덩관절 이단 이상 의지	1	1.01
주사용의지	미관형 손 의지	3	3.03
	미관형 손목관절 의지	1	1.01
	미관형 아래팔 의지	5	5.05
	기능형 아래팔 의지	2	2.02
	기능형 위팔 의지	3	3.03
	미관형 어깨관절 의지	1	1.01
	일반형 발 의지	7	7.07
	실리곤형 발 의지	2	2.02
	일반형 사임 의지	7	7.07
	실리콘형 사임 의지	1	1.01
	일반형 종아리 의지	3	3.03
	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38	38.38
	일반형 무릎관절 의지	7	7.07
	실리콘형 무릎관절 의지	5	5.05
	넓적다리 의지	13	13.13
	엉덩이관절 의지	1	1.01
	손가락 의지, 기능형 손 의지, 기능형 손목관절 의지, 팔꿈치관절 의지(미관형, 기능형), 미관형 위팔 의지, 기능형 어깨관절 의지, 어깨가슴의지(미관형, 기능형), 한쪽 골반 의지	0	0
일평균 사용시간	5시간 이하	19	19.00
	6시간 ~ 10시간	38	38.00
	10시간 ~ 15시간	30	30.00
	15시간 이상	13	13.00
의지활용 빈도	전적으로 활용	59	57.84
	많이 활용	30	29.41
	보통	10	9.80
	별로 미활용	3	2.94
	전혀 미활용	0	0

구입방법은 국민건강보험이 56.6%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개인부담이 21.2%였다. 개인부담 의지 구매 응답자에게 개인부담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보지원 의지의 기능문제와 내게 맞는 본인에게 맞는 우수한 의지 구매를 위하여 개인부담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3%로 현재 건강보험 기준액으로는 장애인들이 만족할만한 우수한 성능과 기능의 의지 구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지원 횟수는 3회 이상이 54.5%로 가장 많았다. 이전 의지와 비교하여 품질개선 여부를 물은 결과 품질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60%였다. 의지확보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보통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불만족 내용 조사결과 행정적 절차와 의사처방 및 검수과정이 35.5%로 가장 많았다. 구매업체 결정계기는 병원, 의사 추천 38.6%, 정보검색 30.7%, 다른 장애인이나 지인의 추천 22.8% 순이었다.

<표 > 의지 구입방법 및 확보과정

구분		응답수(명)	비율(%)
구입방법	국민건강보험	56	56.57
	산재	7	7.07
	의료급여(구-의료보호)	9	9.09
	민간보험	5	5.05
	개인부담	21	21.21
	기타	1	1.01
개인부담 의지 구매 이유	건강보험에서 의지를 지원하는지 몰라서	2	10.5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의지의 기능이 떨어져서	5	26.3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의지가 무거워서	1	5.3
	내게 맞는 우수한 의지를 위하여	5	26.3
	기타	6	31.6
건보 지원 지급횟수	1회	11	20.00
	2회	14	25.45
	3회 이상	30	54.55
이전 의지와 비교 품질개선여부	품질 개선	18	60.00
	동일 수준	9	30.00
	품질 미개선	0	-
	기타	3	10.00
의지 확보과정 만족도	매우 만족	18	19.15
	약간 만족	16	17.02
	보통	33	35.11
	약간 불만족	16	17.02
	매우 불만족	11	11.70
절차 불만족 내용	행정절차	11	45.83
복수응답	의사처방, 검수과정	11	45.83
	측정 및 맞춤	6	25.00
	제작 및 시간	1	4.17
	기타	2	8.33
구매업체 결정계기	병원, 의사 추천	39	38.61
	다른 장애인, 지인 추천	23	22.77
	영업사원 권유	4	3.96
	정보 검색	31	30.69
	기타	4	3.96

의지구매에 있어 건강보험 지원금액 이외에 추가비용 부담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90%가 개인적인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했다고 응답하였고, 10%가 건강보험 지원금액으로만 구매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추가비용의 심리적 부담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매우 부담 71.1%, 약간 부담 23.3%로 대부분이 추가비용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 추가 자부담 비용 (의지 사용자)

구분		응답수(명)	비율(%)
건강보험 기준액 외 추가비용 자부담 여부	무상 지원	10	10.00
	개인적 비용 부담	90	90.00
추가비용 자부담 액수	100만원 이하	23	28.40
	101만원 ~ 500만원	40	49.38
	501만원 ~ 1000만원	10	12.35
	1001만원 이상	8	9.88
추가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여부	매우 부담	64	71.11
	약간 부담	21	23.33
	보통	5	5.56
	별로 미부담	0	0.00
	전혀 미부담	0	0.00

응답자가 주로 사용하는 의지에 따른 평균 추가비용을 분석해본 결과 팔 의지의 경우 손 의지 미관형 160만원;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300만원; 아래 팔 의지 미관형 178만원, 기능형 140만원이었다. 또한 위팔 의지 기능형 70만원,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의 평균 자부담 비용은 200만원이었다.

다리 의지의 자부담 비용을 보면, 발 의지 일반형 250만원, 실리콘형 200만원; 사임의지 일반형 325만원; 종아리 의지 일반형 630만원, 실리콘형 472만원이었다. 또한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573만원, 실리콘형 117만원; 넓적다리 의지는 845만; 엉덩관절 의지는 10만원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평균 428.5만원을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자부담비용은 4.5만원 최대 자부담 비용은 30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 주사용의지에 따른 추가 자부담 비용 (의지 사용자)

주사용의지		N	평균 (단위 : 만원)	표준편차	최소값 (단위 : 만원)	최대값 (단위 : 만원)
손 의지	미관형	3	160	79.37	100	250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1	300	.
아래팔 의지	미관형	4	178	217.93	20	500
	기능형	2	140	14.14	130	150
위팔 의지	기능형	1	70	.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1	200	.
발 의지	일반형	5	250	178.33	40	500
	실리콘형	2	200	0.00	200	200
사임 의지	일반형	4	325	206.16	100	500
종아리 의지	일반형	2	630	806.10	60	1,200
	실리콘형	32	472	475.27	4.5	2,000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6	573	426.46	40	1,300
	실리콘형	5	117	105.69	15	250
넓적다리 의지		10	845	908.25	40	3,000
엉덩이관절 의지	일반형	1	10	.
의지 전체		79	428.5	509.43	4.5	3,000

의지의 품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 만족이 40.2%, 매우 만족이 26.5%, 보통이 23.5%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의지의 품질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는 의지의 고장빈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연 1~2회 54.6%, 연 3~4회 11.34%, 연 5회 이상이 2.1%로 의지사용자 10명 중 약 7명 정도가 연 1회 이상 고장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지 고장경험이 있는 의지사용자의 수리 부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의지발 35.5%, 소켓 33.9%, 발목관절 25.8%, 외관커버 22.6%, 무릎관절 11.3%순으로 나타났다. 고장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재료 및 부품의 품질 37.5%, 장애특성 및 개인 습성 33.3%, 주변환경 특성 25.0% 등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평균 수리금액은 무상수리 14.7%, 10만원 이하인 경우 20.0% 11~50만원인 경우 33.3%, 51~100만원 22.7%, 101만원 이상 9.3%로 조사되었다. 무상수리를 포함한 경우 평균 수리비용이 569,600원이었으며, 무상수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667,500원이었다. 수리만족도의 경우 약간 만족 33.3%, 보통이 28.9%, 매우 만족이 27.8%로 전반적인 수리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사용의지의 핵심 부품의 제조국을 인지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지비율이 81.0%로 높게 나타났다.

<표 > 품질 만족도 및 수리 관련 조사결과 (의지 사용자)

구분		응답수(명)	비율(%)
품질만족도	매우 만족	27	26.47
	약간 만족	41	40.20
	보통	24	23.53
	약간 불만족	7	6.86
	매우 불만족	3	2.94
고장빈도	경험 없음	31	31.96
	연 1~2회	53	54.64
	연 3~4회	11	11.34
	연 5회 이상	2	2.06
수리 부품 – 복수응답	소켓	21	33.87
	팔꿈치관절	2	3.23
	손목관절	1	1.61
	의지손	3	4.84
	무릎관절	7	11.29
	발목관절	16	25.81
	벨트	2	3.23
	스트랩	4	6.45
	의지발	22	35.48
	외관커버	14	22.58
	기타	5	8.06
고장원인	재료 및 부품의 품질	18	37.50
	제작 및 조립	7	14.58
	장애특성 및 개인 습성	16	33.33
	주변환경 특성	12	25.00
	기타	2	4.17
	원인모름	4	8.33
연간 평균 수리비	무상수리	11	14.67
	10만원 이하	15	20.00
	11만원 ~ 50만원	25	33.33
	51만원 ~ 100만원	17	22.67
	101만원 이상	7	9.33
	평균(무상수리 포함)	569,600원
	평균(무상수리 미포함)	667,500원
수리만족도	매우 만족	25	27.78
	약간 만족	30	33.33
	보통	26	28.89
	약간 불만족	6	6.67
	매우 불만족	3	3.33
사용 의지의 핵심 부품 제조국 인지 여부	인지	81	81.00
	미인지	19	19.00

의지 제도 개선 및 서비스 만족도

의지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기준액 인상 84.9%, 품질향상 37.4%, 절차간소화 29.3%, 품목확대 24.2%, 홍보 및 정보제공 5.1%로 나타나 기준액 인상에 대한 의지 사용자의 요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지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담, A/S, 제작, 장착, 취형, 가장착, 재활훈련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이 41.6%, 약간만족과 보통이 28.7%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보장구에 대해 지급권유를 받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15.7%가 경험이 있었으며, 84.3%가 경험이 없었다.

<표 > 의지 제도 개선 및 서비스 만족도 (의지 사용자)

구분		응답수(명)	비율(%)
제도 개선 – 복수응답	품목확대	24	24.24
	기준액 인상	84	84.85
	품질향상	36	36.36
	절차 간소화	29	29.29
	홍보 및 정보제공	5	5.05
제공받은 서비스	상담	76	74.51
– 복수응답	취형	57	55.88
	제작	73	71.57
	가장착	50	49.02
	장착	65	63.73
	A/S	75	73.53
	재활훈련	41	40.20
	기타서비스	4	3.92
서비스만족도	매우 만족	42	41.58
	약간 만족	28	27.72
	보통	28	27.72
	약간 불만족	2	1.98
	매우 불만족	1	0.99
불필요 보장구 지급 권유 경험	유	16	15.69
	무	86	84.31

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의 경우 많은 의지사용자가 물가 상승과 품질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기준액 반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밖에 행정절차 간소화, 수리 및 소모품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등이 있었다.

<표 > 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 (의지 사용자)

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
기준액	(47명)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수입제품이며 그에 따라 가격이 그만큼 비싸짐, 국산제품의 경우 제품의 폭도 없고 기능 또한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일상생활에 생산적인 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가격이나 품질에서 더 향상된 제품들로 하고 싶으나 지원 받는 금액이 적어 개인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현실적인 의지 가격이 반영 필요함
	국가에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양질의 의지를 착용하고 싶으며, 절단 장애에 대한 지원은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불필요한 연금 지원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향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금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
품목기준 및 관리	보장구의 선택폭이 커졌으면 함.
	의지부품비용에 있어서 수리나 교체 지원 필요
	명료한 제조 설명 필요
	(5명) 건강보험 의지 관련 지원 및 신청 수령의 행정 절차 복잡해 간소화가 필요하며, 지원금 심사 기간이 좀 더 짧았으면 함
	보장구, 의족(대퇴,하퇴) 전문요원 양성
기타	지방병원의 경우 병원에서 의지 보조기 기사 하시는 분이 외부에서 들어오며. 비싼 의수를 현금으로 이체를 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부르는 것이 가격이기 때문에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가 많음
	장애인이 처방받는 병원에서 보다 친절함 필요
	유럽용 복지 선진국을 보면 절단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에 필요한 스포츠용 의지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도 절단 장애인이 운동, 수영 등을 할 수 있는 지원이나 인프라가 구추 필요
	의수의 경우 의족에 비해 종류나 기능도 떨어지며 매번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음. 미관과 기능의 성능 향상이 시급

보조기사용자 설문조사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54.0%, 여자 46.0%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19세 이하가 36.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평균 나이는 34.2세였다.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54.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많았던 지역은 영남권이었다. 직업은 연령대가 19세 이하가 많음에 따라 기타가 43.0%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월수입은 200만원 이하가 3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1만원 이상 30.2%이었다.

<표 >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보조기 사용자)

구분		응답수(명)	비율(%)
성별	남성	68	54.0
	여성	58	46.0
연령	19세 이하	46	36.8
	20대	9	7.1
	30대	11	8.7
	40대	18	14.3
	50대	18	14.3
	60대	17	13.5
	70세 이상	6	4.8
	평균	34.2세
주거지역	수도권	69	54.8
	충청권	6	4.8
	호남권	13	10.3
	영남권	35	27.8
	강원 제주	3	2.4
직업	사무직	16	13.9
	기술직	10	8.7
	자영업	18	15.7
	무직	21	18.7
	기타	50	43.0
월수입	200만원 이하	33	31.1
	201 ~ 300만원	28	26.4
	301 ~ 400만원	13	12.3
	401만원 이상	32	30.2

조사대상자의 장애 특성

장애 유형의 경우 뇌병변 장애가 43.0% 지체장애가 33.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등록도 21.5%이었다. 장애 발생 나이는 9세 이하가 54.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50세 이상이 18.4% 이었으며, 평균 장애발생 나이는 19.4세로 나타났다. 장애발생시기는 현 시점 기준으로 10년 이내가 49.1%로 가장 많았으며, 41년 이상이 22.8%이었다. 장애진단명은 뇌졸중이 21.7%로 가장 높았으며, 뇌성마비 18.3%, 소아마비 14.2%, 척수마비 14.2% 순이었다.

<표 > 조사 대상자의 장애특성 (보조기 사용자)

구분		응답수(명)	비율(%)
장애유형	지체 장애	41	33.8
	뇌병변 장애	52	43.0
	척추 장애	2	1.7
	미등록	26	21.5
장애 발생 나이	9세 이하	62	54.4
	10대	8	7.0
	20대	7	6.1
	30대	10	8.8
	40대	6	5.3
	50세 이상	21	18.4
	평균	19.4세
장애발생시기	10년 이내	56	49.1
	11년 ~ 20년	23	20.2
	21년 ~ 30년	4	3.5
	31년 ~ 40년	5	4.4
	41년 이상	26	22.8
장애진단명	소아마비	17	14.2
	척수손상	17	14.2
	뇌성마비	22	18.3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26	21.7
	뇌손상	13	10.8
	신경 질환	8	6.7
	근골격 질환	4	3.3
	관절염	2	1.7
	골절	3	2.5
	기타	8	6.7

보조기 사용 실태

조사대상자의 사용보조기를 조사해본 결과 다리 보조기가 7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정용 신발 13.6%, 팔 보조기 10.4%로 대부분이 다리 보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중 주로 사용하는 보조기는 짧은다리보조기 플라스틱형으로 52.1%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긴다리보조기-골반보조기 미부착 16.5%, 맞춤형 교정용 신발 9.1% 순이었다. 주사용 보조기의 맞춤형/기성품 구분은 맞춤형이 87.6%, 기성품이 12.4%로 맞춤형 사용이 대부분이었다.

일평균 사용시간은 6시간~10시간이 37.7%, 5시간 이하가 36.8% 순으로 많았다. 보조기활용 빈도에 대해서는 많이 활용이 38.8%, 전적으로 활용에 31.4%%로 응답하여 대부분 많이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 보조기 사용실태 (보조기 사용자)

구분		응답수(명)	비율(%)
사용보조기	팔 보조기	13	10.4
복수응답	척추 보조기	7	5.6
	골반 보조기	2	1.6
	다리 보조기	98	78.4
	교정용 신발	17	13.6
	기타 보조기	2	1.6
주사용보조기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2	1.7
	짧은 팔 보조기	3	2.5
	손가락관절 보조기	2	1.7
	목뼈보조기 - 필라델피아	1	0.8
	Cervical jacket	1	0.8
	TLSO식 재킷	4	3.3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부착	2	1.7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미부착	20	16.5
	무릎 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1	0.8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	5	4.1
	짧은 다리 보조기 - 플라스틱형	63	52.1
	짧은 다리 보조기 - 금속형	3	2.5
	맞춤형 교정용 신발	11	9.1
	기타	3	2.5
	어깨뼈 외전보조기, 긴 팔 보조기–각도조절형, 토머스 소프트 칼라, 나이트-테일러식, 윌리엄식, 코르셋, 골반보조기, 무릎 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인대손상용	0	0
맞춤형/기성품	기성품	15	12.4
	맞춤형	106	87.6
일평균 사용시간	5시간 이하	42	36.8
	5시간 ~ 10시간	43	37.7
	10시간 ~ 15시간	21	18.4
	15시간 이상	8	7.0
보조기활용 빈도	전적으로 활용	38	31.4
	많이 활용	47	38.8
	보통	26	21.5
	별로 미활용	9	7.4
	전혀 미활용	1	0.8

구입방법은 국민건강보험이 59.3%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개인부담이 22.0%였다. 개인부담 보조기 구매 응답자에게 개인부담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건보지원 미인지로 인한 개인부담이 30.0%로 가장 높았고  본인에게 맞는 우수한 보조기 구매를 위하여 개인부담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3.3% 순이었다.

건강보험의 지원 횟수는 3회 이상이 43.4%로 가장 많았다. 이전보조기와 비교하여 품질개선여부를 물은 결과 동일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5.9%로 가장 높았고, 품질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37.3%였다. 보조기 확보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약간 만족이 36.2%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 28.4%순 이었다. 불만족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불만족 내용 조사결과 행정적 절차가 66.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제작 시간 40.0% 순이었다. 구매업체 결정계기는 병원, 의사 추천이 74.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른 장애인이나 지인의 추천 12.4%, 정보검색 7.4%순이었다.

<표 > 보조기 구입방법 및 확보과정 (보조기 사용자)

구분		응답수(명)	비율(%)
구입방법	국민건강보험	70	59.3
	의료급여(구-의료보호)	17	14.4
	민간보험	3	2.5
	개인부담	26	22.0
	기타	2	1.8
개인부담 보조기 구매 이유	건강보험에서 보조기를 지원하는지 몰라서	9	30.0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보조기의 기능이 떨어져서	2	6.7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보조기가 무거워서	4	13.3
	내게 맞는 우수한 보조기를 위하여	7	23.3
	기타	9	30.0
건보 지원 지급횟수	1회	27	32.5
	2회	20	24.1
	3회 이상	36	43.4
이전 보조기와 비교 품질개선여부	품질 개선	22	37.3
	동일 수준	33	55.9
	품질 미개선	1	1.7
	기타	3	5.1
보조기 확보과정 만족도	매우 만족	25	21.6
	약간 만족	42	36.2
	보통	33	28.4
	약간 불만족	10	8.6
	매우 불만족	6	5.2
절차 불만족 내용	행정절차	10	66.7
– 복수응답	의사처방, 검수과정	4	26.7
	측정 및 맞춤	0	0.0
	제작 및 시간	6	40.0
	기타	1	6.7
구매업체 결정계기	병원, 의사 추천	90	74.4
	다른 장애인, 지인 추천	15	12.4
	영업사원 권유	4	3.3
	정보 검색	9	7.4
	기타	3	2.5

보조기 구매에 있어 건강보험 지원금액 이외에 추가비용 자부담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87.3%가 개인적인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했다고 응답하였고, 12.7%가 건강보험 지원금액으로만 구매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추가비용의 심리적 부담여부에 대해 물은 결과 약간 부담이 47.7%, 매우 부담이 29.0%로 대부분이 추가비용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 추가 자부담 비용 (보조기 사용자)

구분		응답수(명)	비율(%)
건강보험 기준액 외 추가비용 자부담 여부	무상 지원	15	12.7
	개인적 비용 부담	103	87.3
추가비용 자부담 액수	10만원 이하	24	25.3
	11만원 ~ 50만원	44	46.3
	51만원 ~ 100만원	16	16.8
	101만원 이상	11	11.6
추가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여부	매우 부담	31	29.0
	약간 부담	51	47.7
	보통	16	15.0
	별로 미부담	5	4.7
	전혀 미부담	4	3.7

응답자의 주사용보조기에 따른 평균 추가비용을 분석해본 결과 팔 보조기의 경우 긴 발 보조기-일반형이 19만원, 짧은 팔 보조기가 18만원, 손가락관절 보조기가 75만원이었다.

척추 보조기의 경우 목뼈 보조기(Cervical jacket)이 120만원, TLSO자켓이 39만원이었다.

다리 보조기의 자부담 비용을 살펴보면, 긴 다리 보조기(골반보조기 부착)가 9만원, 골반보조기 미부착 긴 다리 보조기의 경우 56만원으로 나타났다.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짧은 다리 보조기는 50만원, 플라스틱형 짧은 다리 보조기는 49만원, 금속형 짧은 다리 보조기는 31만원이었으며,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15만원으로 나타났다. 보조기 전체로 보면 평균 46.7만원을 자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 자부담비용은 1만원 최대 자부담 비용은 30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 주사용보조기에 따른 추가 자부담 비용 (보조기 사용자)

주사용보조기	N	평균 (단위 : 만원)	표준편차	최소값 (단위 : 만원)	최대값 (단위 : 만원)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2	19	16.97	7	31
짧은 팔 보조기	3	18	13.12	4	30
손가락관절 보조기	2	75	77.78	20	130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1	120	.	-	-
TLSO식 자켓	3	39	7.55	31	46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부착	1	9	.	-	-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미부착	17	56	51.51	3	170
짧은 다리 보조기 - PTB식	5	50	30.00	20	100
플라스틱형 짧은 다리 보조기	44	49	62.66	3	300
금속형 짧은 다리 보조기	3	31	42.44	6	80
맞춤형 교정용 신발	7	15	13.00	1	35
기타	3	63	67.36	15	140
보조기 전체	91	46.7	53.56	1	300

보조기의 품질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약간 만족 33.3%, 보통 32.5%, 매우 만족 26.5%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보조기의 품질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 보조기의 고장빈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경험 없음이 48.2%로 가장 높았으며, 연 1~2회 38.6%, 연 3~4회 9.6%, 연 5회 이상이 3.5%로 앞서 조사했던 의지와는 다르게 보조기사용자의 절반정도가 고장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 고장경험이 있는 보조기사용자의 수리 부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연결부 44.7%, 스트랩 31.9%, 밴드 27.7%, 발목관절 23.4%순으로 나타났다. 고장원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재료 및 부품의 품질이 34.1%, 장애특성 및 개인 습성이 31.7%, 주변환경 특성이 24.4% 등으로 조사되었다. 연간 평균 수리금액은 무상수리 38.7%, 10만원 이하 34.7% 11~50만원 21.3%, 51만원 이상 5.3%로 조사되었다. 또한 무상수리를 포함한 경우 평균 수리비용이 128,666원 이었으며, 무상수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는 208,783원이었다. 수리만족도의 경우 매우만족 34.4% 약간 만족 30.0%, 보통 30.0%로 전반적인 수리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표 > 품질 만족도 및 수리 관련 조사결과 (보조기 사용자)

구분		응답수(명)	비율(%)
품질만족도	매우 만족	31	26.5
	약간 만족	39	33.3
	보통	38	32.5
	약간 불만족	8	6.8
	매우 불만족	1	0.9
고장빈도	경험 없음	55	48.2
	연 1~2회	44	38.6
	연 3~4회	11	9.6
	연 5회 이상	4	3.5
수리 부품 – 복수응답	상지본체	1	2.1
	척추본체	1	2.1
	하지본체	0	0
	구두	4	8.5
	엉덩관절	0	0
	무릎관절	6	12.8
	발목관절	11	23.4
	연결부	21	44.7
	밴드	13	27.7
	스트랩	15	31.9
	수리부품 모름	1	2.1
고장원인 - 복수응답	재료 및 부품의 품질	14	34.1
	제작 및 조립	8	19.5
	장애특성 및 개인 습성	13	31.7
	주변환경 특성	10	24.4
	기타	3	7.3
	원인모름	5	12.2
연간 평균 수리비	무상수리	29	38.7
	10만원 이하	26	34.7
	11만원 ~ 50만원	16	21.3
	51만원 이상	4	5.3
	평균(무상수리 포함)	128,666원
	평균(무상수리 미포함)	209,783원
수리만족도	매우 만족	31	34.4
	약간 만족	27	30.0
	보통	27	30.0
	약간 불만족	4	4.4
	매우 불만족	1	1.1

보조기 제도 개선 및 서비스 만족도

보조기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기준액 인상 58.0%, 품목확대 37.8%, 절차간소화 30.3%, 품질향상 22.7%, 홍보 및 정보제공 3.4%로 나타나 기준액 인상에 대한 보조기 사용자의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품목확대, 절차간소화, 품질향상에 대한 요구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상담, 제작, A/S, 가장착, 취형, 장착, 재활훈련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이 45.9%, 약간만족이 35.8%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 보조기에 대해 지급권유를 받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14.8%가 경험이 있었으며, 85.2%가 경험이 없었다.

<표 > 보조기 제도 개선 및 서비스 만족도 (보조기 사용자)

구분		응답수(명)	비율(%)
제도 개선 – 복수응답	품목확대	45	37.8
	기준액 인상	69	58.0
	품질향상	27	22.7
	절차 간소화	36	30.3
	홍보 및 정보제공	4	3.4
	기타서비스	1	0.8
제공받은 서비스	상담	84	73.0
– 복수응답	취형	55	47.8
	제작	79	68.7
	가장착	79	68.7
	장착	42	36.5
	A/S	78	67.8
	재활훈련	28	24.3
	기타서비스	2	1.7
서비스만족도	매우 만족	50	45.9
	약간 만족	39	35.8
	보통	19	17.4
	약간 불만족	1	0.9
	매우 불만족	0	0
불필요 보장구 지급 권유 경험	유	18	14.8
	무	104	85.2

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의 경우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가계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건보공단의 지원액이 보다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그 밖에 소아마비용 보장구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성장기 아동의 경우 내구연한을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며, 지원 및 신청 수령 등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표 > 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 (보조기 사용자)

장애인보장구 지원제도에 대한 건의사항 및 의견
기준액	(18명) 국산품으로 신청하면 사용상 불편하며 수입제 보조기는 개인 부담 비용이 많이 들어감. 지원액이 너무 적어 가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액이 보다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함
	소아마비 보장구 보험 수가 인상
	소아장애인들에게 보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아지길 희망
품목기준 및 관리	(6명) 지원 및 신청, 수령의 행정절차 간소화
	(5명) 점진적인 보조기 지원품목의 확대 필요
	(2명) 품질 좋은 부품 지원
	(3명) 현재 책정된 보장구의 내구연한을 성장기 아동에게 적용하면 터무니없이 길게 책정
	사후서비스 (A/S) 필요
기타	소아장애인들에게 보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이 많아지길 희망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음
	현행제도인 후 지급하는 제도에서 선 지급하는 제도로 바뀌었으면 함
	의지‧보조기사로부터 서비스 부족
	기술력 향상을 위해 연구와 노력필요 - 정부의 적극적 지원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의지‧보조기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 의지사용자와 보조기사용자 모두 현 장애인보장구 기준가의 현실적인 반영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건강보험 기준가에 추가 자부담을 하여 의지 및 보조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자부담 비용도 의지의 경우 평균 400만원 이상으로 의지 사용자의 자부담 비용이 기준가의 2배 이상인 것 나타났으며, 보조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균 50만원 이상의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지‧보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의지 및 보조기의 확보과정, 품질, 서비스 등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의지‧보조기 사용자들의 자부담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해볼 때 어느 정도 기준가를 높였을 때 이와 같이 만족도 역시 전반적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의지‧보조기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수리비 급여의 신설이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지는 1년에 평균 1회 이상 의지의 고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에 따른 연간 수리비도 50만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어, 수리비에 대한 사용자들의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의 경우도 전체사용자의 절반정도가 고장을 경험하였으며, 연 수리비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수리를 한 경우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수리에 대한 급여가 지원된다면, 의지‧보조기 사용자의 전체적인 의지사용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의지의 경우 의지발, 소켓, 발목관절, 외관커버 등, 보조기의 경우 연결부, 밴드, 스트랩, 발목관절 등에서 고장경험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항목들에 대한 수리비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수리비와 함께 체계적인 의지‧보조기 사후관리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제 4 장

의지‧보조기 품목개선 방안

의지‧보조기 품목개선 방안

현 건강보험 급여제도에 포함된 품목들은 1998년 4월 1일 한국의지보조기협회에서 협회수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가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1997년 1월1일 정부의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저 시력 보조기,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언어장애인용 전기후두(체외용)를 등 4종을 의료보험 및 의료보호 급여대상으로 지정하였다. 1998년 1월 1일부터는 목발, 휠체어, 흰 지팡이를 추가로 급여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1999년부터 의수족, 보조기를 의료보험급여대상으로 확대하였다. 2005년에는 전동휠체어, 전동 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 추가로 급여항목이 77종으로 확대되었다. 2013년 10월 자세보조용구(몰딩형, 모듈라형), 2015년 11월 15일부터 전방 및 후방 지지워커,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추가로 2017년 10월 현재 급여항목과 같이 총 84종으로 확대되었다.

1999년 급여항목 선정 이후, 2015년에 개정되어 신설되거나 인상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고, 건강보험의 기준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장애인의 본인 부담금의 환자 부담 문제점과 과거에 사용되던 의지‧보조기의 변화로 품목개선과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특히 품목별 분류체계가 불분명하여 부당청구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도출된 국외사례조사(미국, 일본)와 전문가조사(의지‧보조기 기사, 전문의, 건보공단) 및 사용자 설문조사와 더불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제적 차원에서 보조기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든 ISO9999를 바탕으로 의지‧보조기 품목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혼란을 주고 있는 맞춤형/기성품 보조기 문제와,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어왔던 수리/소모품 항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어 보고자 하였다.

품목정리

이번 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의 유형과 수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국제 분류체계 ISO9999를 참조하여 학술적, 임상적으로 다양한 품목유형을 명료하게 정리하고 분류체계상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였으며,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보조기 항목을 추가하였다. 더불어 의미가 혼란스러운 용여를 적절한 용어로 바꾸었으며 전체 유형과 통일된 용어, 그리고 임상에서 공통으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적용하였다.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애매한 표현의 용도와 현실적이지 않은 내구연한에 대해서도 약간의 수정을 하였다.

품목 재분류 (신규추가, 삭제 및 수정)

장애인보장구 중 의지와 보조기 품목을 ISO9999를 활용하여 분류한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앞선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그리고 전문가조사와 사용자 설문조사 내용을 이용하여 품목의 신규추가 삭제 및 수정 품목을 분류하였다.

신규추가 품목

신규추가 품목은 ISO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장애인보장구에 미포함된 품목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항목, 설문조사들을 통하여 장애인의 요구가 많은 항목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요구가 있는 손 보조기, 머리 보조기, 엉덩관절 보조기, 소아마비용 긴 다리 보조기, 발보조기 총 5가지 항목을 신규추가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신규추가된 품목의 품목명, 용도, 내구연한은 다음과 같다.

손 보조기

영문 품목명 : hand orthosis

용도 : 손과 손가락 관절운동을 동시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내구연한 3년

손 보조기는 ISO 기준에 맞추어 신규추가 하였으며, 지체장애 혹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장애자들에게 적용된다. 주로 뇌졸중이나 팔의 신경손상으로 인한 손의 구축 및 변형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내구연한의 경우 기존 짧은 팔 보조기, 손가락관절 보조기와 같은 3년으로 하였다.

머리 보조기 - 헬멧형

영문 품목명 : head orthosis – helmet

용도 : 불수의적 행동에 의한 머리부상보호, 머리뼈유합증, 머리뼈 결손의 경우 사용

내구연한 1년

머리 보조기 – 헬멧형은 ISO 기준에 존재하며, 전문의 대상 전문가 조사 결과 머리 보조기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어 신규추가 하였다. 머리의 형태를 교정하거나 외상으로부터 예방이 필요한 지체장애 혹은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장애자들에게 적용되며, 주로 머리를 가누기 어렵거나 외부와의 충돌이 잦은 아동에게 처방되며, 일부 성인에게도 사용될 수 있다. 내구연한은 머리 보조기-헬멧형이 주로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장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준인 1년으로 하였다.

엉덩관절 보조기

영문 품목명 : hip orthosis

용도 : 골반 및 엉덩이 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내구연한 2년

엉덩관절 보조기는 ISO 기준 및 의지보조기 기사 대상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추가 하였다. 주로 엉덩관절 손상으로 인해 기능이 어려운 사용자들에게 적용되며, 손상된 관절을 고정 및 보호하고 불수의적인 운동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삭제 품목인 골반보조기의 기능과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구연한은 관절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2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소아마비용 긴 다리 보조기

영문 품목명 : long leg orthosis for poliomyelitis

용도 : 소아마비나 좌골신경손상 등 신경손상으로 인한 중증 하지마비의 경우 사용

내구연한 3년

소아마비용 긴 다리 보조기는 의지보조기기사 등 전문가 조사와 보조기 사용자 조사 결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소아마비 환자의 특성상 일반적인 긴 다리 보조기보다 정교한 기술 및 추가적인 제작시간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품목지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구연한은 기존 긴 다리 보조기와 동일하게 3년으로 적용하였다.

발 보조기

영문 품목명 : foot orthosis

용도 : 발 변형의 예방 및 교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사용

내구연한 1년

발 보조기는 ISO 기준 및 전문의 대상 전문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추가 하였다. 발 전체 혹은 일부를 감싸는 보조기로 안창, 신발 삽입부, 족궁 지지대, 발뒤축 받침대, 교정용 인솔 등이 포함된다. 무지외반증이나 퇴행성관절염으로 발 기능이 어려운 지체장애자들에게 적용되며, 변형 예방, 피부 및 신경자극으로 인한 통증유발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내구연한은 사용빈도가 많은 부위에 사용하는 보조기이기 때문에 1년으로 하였다.

삭제 품목

삭제 품목도 앞서 신규품목을 선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 장애인에게 활용이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처방이나 사용이 거의 없는 항목들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골반 보조기, 양쪽 긴 다리 보조기, 무릎관절보조기-레녹스힐을 삭제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골반 보조기

골반보조기는 ISO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품목의 용도가 불분명하여 장애인에게 활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의지보조기 기사와 전문의 전문가 조사 결과 삭제 의견이 제시되었다. 2012~2016년 처방 건수 또한 평균 33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으며, 실제 처방되는 보조기는 골반 보조기가 아니라, 이번에 신규품목으로 제안하는 엉덩관절 보조기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골반 보조기의 품목 삭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기존 골반 보조기의 수요는 엉덩관절 보조기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쪽 긴 다리 보조기

양쪽 긴 다리 보조기는 ISO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며, 실제적으로 긴 다리 보조기 2개를 이은 것과 같으므로, 별도의 품목으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적다. 처방 건수도 2012~2016년 평균 59건으로 많지 않으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쪽 긴 다리 보조기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긴 다리 보조기 2개를 처방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ISO기준에 무릎관절 보조기는 실재하지만, 레녹스힐 자체가 상품명이며 특정용도에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품목 분류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그리고 재분류한 무릎관절 보조기에 고정형(십자인대 보호용)과 관절형(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품목으로 존재해야할 필요성이 없다. 처방 건수 2012~2016년 평균 27건으로 실제 수요도 적다고 판단되며, 필요시에는 무릎관절 보조기 고정형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재분류 품목

신규추가나 삭제를 제외하고 품목 간 분류에 있어 단순화가 필요한 항목을 재분류 품목으로 하였으며, 재분류 품목으로 선정한 항목은 다음 <표 139>과 같다.

<표 > 품목분류 수정 품목

기존 품목	수정 품목	수정 사유
짧은 위팔 의지 (미관형/기능형) 표준 위팔 의지 (미관형/기능형)	위팔 의지 (미관형/기능형)	ISO 기준에 맞추어 품목 단순화 절단단 길이 따라 세분화 되어있던 품목 통합 각 품목별 필요재료, 제작시간 등에서 차이 미미 절단단 길이 차이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 부정수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원화 필요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미관형/기능형) 짧은 아래팔 의지 (미관형/기능형) 표준 아래팔 의지 (미관형/기능형)	아래팔 의지 (미관형/기능형)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실리콘형)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 (일반형/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실리콘형)	ISO 기준에 맞추어 품목 단순화 절단단 길이 따라 세분화 되어있던 품목 통합 각 품목별 필요재료, 제작시간 등에서 차이 미미 절단단 길이 차이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는 경우 부정수급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일원화 필요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일반형/실리콘형) 짧은 종아리 의지 (일반형/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일반형/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일반형/실리콘형)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긴 팔 보조기 (일반형/각도조절형) ※ 세부 구분에서 일반형과 각도조절형을 구분	ISO 기준에 맞추어 품목 단순화 기능은 동일하고 형식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품목 통합 후 세부 구분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목뼈보조기	ISO 기준에 맞추어 품목 단순화 처방건수도 거의 없어 별도의 품목으로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음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관절 보조기 (고정형/관절형) ※ 세부 구분에서 고정형(십자인대 손상용)과 관절형(관절운동 제한장치)을 구분	ISO 기준에 맞추어 품목 단순화 기능은 동일하고 형식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품목 통합 후 세부 구분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일체형, 고정형, 크렌자크식)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고정형, 크렌자크식)	짧은다리보조기 (고정형/관절형)	최근 대부분 플라스틱형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라스틱형을 기본형으로 삼음. 재료차이에 따른 가격차이 미미 관절장치 유무에 따라 고정형과 관절형으로 구분

수정된 품목은 그에 따라 품목명(영문), 용도, 구분, 내구연한을 수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팔 의지

영문 품목명 : aboveelbow prosthesis

용도 :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 미관형/기능형

내구연한 3년

아래팔 의지

영문 품목명 : below elbow prosthesis

용도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 미관형/기능형

내구연한 : 3년/3년

넓적다리 의지

영문 품목명 : above knee prosthesis

용도 :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 일반형/실리콘형

내구연한 : 3년/3년

종아리 의지

영문 품목명 : below knee prosthesis

용도 : 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 일반형/실리콘형

내구연한 : 3년/3년

긴 팔 보조기

영문 품목명 : long arm orthosis

용도 :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 (일반형 : 팔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 / 각도조절형 : 팔꿈치관절 조절형)

구분 : 일반형/각도조절형

내구연한 : 3년/2년

목뼈 보조기

영문 품목명 : cervical orthosis

용도 : 머리와 목뼈의 운동을 중등도 또는 경도로 제한하는 경우 사용 (토마스 또는 필라델피아칼라 등 포함)

내구연한 : 1년

무릎관절 보조기

영문 품목명 : knee orthosis

용도 :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구분 : 고정형/관절형

내구연한 : 3년/3년

짧은 다리 보조기

영문 품목명 : ankle foot orthosis

용도 :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관절 고정, 발과 발목 변형 예방하는 경우 사용을 위해 제작한 보조기

구분 :　고정형/관절형

내구연한 : 2년/2년

품목명 수정

ISO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품목 명칭의 변경이 필요한 품목은 다음 <표 140>과 같다. 품목 재분류한 품목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표 > 품목명 수정 품목

수정 전 품목명	수정 후 품목명	수정 사유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prosthesis)	amputation은 절단을 의미하므로 삭제하고, 명확하게 해당 절단부위에 사용되는 의지 명칭으로 수정함.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is)	ISO 기준 적용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is)	ISO 기준 적용
손 의지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손 의지 (partial hand prosthesis)	ISO 기준 적용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prosthesis)	amputation은 절단을 의미하므로 삭제하고, 명확하게 해당 절단부위에 사용되는 의지 명칭으로 수정함.
한쪽 골반 의지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한쪽 골반 의지 (transpelvic prosthesis)	ISO 기준 적용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amputation prosthesis)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prosthesis)	amputation은 절단을 의미하므로 삭제하고, 명확하게 해당 절단부위에 사용되는 의지 명칭으로 수정함.
의족 (foot amputation prosthesis)	발 의지 (foot prosthesis)	‘의족’ 이라는 명칭이 다리 의지로 알려져 혼돈을 피함 또한 amputation은 절단을 의미하므로 삭제하고, 명확하게 해당 절단부위에 사용되는 의지 명칭으로 수정함.
어깨뼈 외전(外轉) 보조기 (airplane splint)	어깨뼈 외전 보조기 (shoulder abduction orthosis)	airplane splint는 어깨뼈외전보조기 중 특정 유형의 보조기이므로 용도에 맞는 의미로 수정함.
짧은 팔 보조기 (short arm brace)	짧은 팔 보조기 (wrist hand orthosis)	ISO 기준 적용
손가락관절 보조기 (universal cuff)	손가락보조기 (finger orthosis)	ISO 기준 적용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Cervical Jacket)	목ㆍ등뼈 보조기 (cervico thoracic orthosis)	ISO 기준 적용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등ㆍ허리ㆍ엉치뼈 보조기 (thoraco lumbo sacral orthosis)	ISO 기준 적용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lumbo sacral orthosis)	ISO 기준 적용
등ㆍ허리ㆍ엉치뼈 보조기 - 등ㆍ허리ㆍ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몸통 자켓 (body jacket)	TLSO식 자켓이 등ㆍ허리ㆍ엉치뼈 보조기와 같은 의미이므로 실제 형태와 가장 비슷한 의미인 몸통 자켓으로 변경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부착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부착 (hip knee ankle foot orthosis)	주 목표 부위가 골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ISO 기준은 물론, 보다 정확한 목표착용에 적용되는 엉덩관절장치로 수정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미부착 (knee ankle foot orthosis)	주 목표 부위가 골반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ISO 기준은 물론, 보다 정확한 목표착용에 적용되는 엉덩관절장치로 수정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short leg brace - patellar tendon bearing)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ankle foot orthosis - patellar tendon bearing)	ISO 기준 적용

용도 수정

용도에 있어서도 적절하지 않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경우 수정하였다. 용도의 수정이 필요한 품목은 다음 <표 141>과 같다.

<표 > 용도 수정 품목 및 변경내역

품목명	수정 전 용도	수정 후 용도	수정 사유
어깨가슴 의지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어깨뼈와 빗장뼈 그리고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 품목 용도 명확하게 수정
위팔 의지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50% / 5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품목 재분류에 따른 품목 용도 변경
아래팔 의지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 / (35%∼55%) / (55% 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품목 재분류에 따른 품목 용도 변경
한쪽 골반 의지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보통의족을 포함’ 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불분명할뿐 아니라 불필요하기 때문에 삭제
엉덩이관절 의지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보통의족을 포함’ 삭제
넓적다리 의지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80%) / (90% 이상)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품목 재분류에 따른 품목 용도 변경 ‘보통의족을 포함’ 삭제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보통의족을 포함’ 삭제
종아리 의지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상) / (15%∼20%) / (20%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 품목 재분류에 따른 품목 용도 변경 ‘보통의족을 포함’ 삭제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발목관절 직상 근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발목관절 직상 근위 정강뼈와 종아리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보통의족을 포함’ 삭제
어깨뼈 외전 보조기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뇌질환 등 신경마비로 어깨관절 아탈구 예방하거나 근육과 인대손상으로 어깨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 기존 어깨뼈외전보조기는 airplane splint를 기본형으로 하였으나, airplane splint는 장애인보다는 일반 치료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아탈구 예방목적인 Bobath sling 등 맞춤형 팔걸이를 어깨뼈외전 보조기의 기준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용도 변경
긴 팔 보조기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 - 일반형 : 팔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 - 각도조절형 : 팔꿈치관절 조절형	- 품목 재분류에 따른 품목 용도 변경
짧은 팔 보조기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손목과 손가락 관절운동을 동시에 제한하거나 고정 및 가동하는 경우 사용	- 품목 용도 명확하게 수정
손가락 보조기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손가락이 마비, 관절구축, 변형된 경우 사용	- 품목 용도 명확하게 수정
목뼈 보조기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머리와 목뼈의 운동을 중등도 또는 경도로 제한하는 경우 사용 (토마스 또는 필라델피아칼라 등 포함)	- 품목 재분류에 따른 품목 용도 변경
목 ㆍ등뼈 보조기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플라스틱(또는 금속 포함)으로 성형되어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	- 사용재료 명시 및 품목 용도 명확하게 수정
등 ㆍ허리 ㆍ엉치뼈 보조기	등ㆍ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경성 및 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등ㆍ허리ㆍ엉치뼈 척추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사용재료 명시 및 품목 용도 명확하게 수정
허리 ㆍ엉치뼈 보조기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경성 및 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허리ㆍ엉치뼈 척추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 사용재료 명시 및 품목 용도 명확하게 수정
몸통 자켓	등ㆍ허리 또는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플라스틱으로 성형하여 몸통 전체를 감싸 등ㆍ허리 또는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사용재료 명시 및 품목 용도 명확하게 수정
코르셋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사용재료 명시 및 품목 용도 명확하게 수정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부착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엉덩관절장치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품목이 삭제된 골반보조기를 엉덩관절장치로 수정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미부착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엉덩관절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품목이 삭제된 골반보조기를 엉덩관절장치로 수정
무릎관절 보조기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 품목 재분류에 따른 품목 용도 변경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 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종아리 및 발 뼈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	- 사용재료 명시 및 품목 용도 명확하게 수정
짧은 다리 보조기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 크렌자크식은 스프링이 들어 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 장치를 사용한 플라스틱 재질(스트럽, 업라이트, 장딴지밴드 포함)의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데 사용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관절 고정, 발과 발목 변형 예방하는 경우 사용을 위해 제작한 보조기	- 품목 재분류에 따른 품목 용도 변경

내구연한 수정

내구연한의 경우도 현실적이지 않거나, 잦은 사용으로 마모가 잦은 품목에 의해서는 내구연한을 단축하였다. 내구연한 단축이 필요한 품목은 <표 142>와 같으며, 앞에서 품목 재분류(신규, 삭제, 수정된 품목)한 품목은 제외되어 있다.

<표 > 내구연한 수정 품목 및 내역

품목명	구분	수정 전 내구연한	수정 후 내구연한	수정사유
위팔의지	미관형 / 기능형	4	3	사용빈도가 높아 현재 내구연한으로 사용 부적절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형	5	3	일반형과 실리콘형의 차이가 실리콘라이너 유무의 차이이지만, 이 차이로 내구연한에 차이를 두는건 부적절, 따라서 각 품목의 일반형과 내구연한 동일하게 조정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형	5	3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형	3	2
발 의지	실리콘형	2	1
어깨뼈 외전 보조기		3	1	기본형을 airplane splint에서 bobath sling으로 변경에 따른 내구연한 조정
긴 팔 보조기 - 각도조절형		3	2	일반형과 달리 각도조절장치가 있어 내구연한 조정
목뼈보조기		3/3	1	품목의 사용 재료 혹은 사용빈도 등을 고려해봤을 때 내구연한 1년이 적절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3	2	사용빈도가 높아 현재 내구연한으로 사용 부적절
짧은 다리 보조기		2	2	사용빈도가 높아 현재 내구연한으로 사용 부적절

기타 수정 내역

미관형/기능형 구분

현재 팔 의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미관형과 기능형에 대하여 정확히 명시된 기준이 없어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건보공단 등에서 약간이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미관형과 기능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팔 의지에서 미관형은 대부분 내골격식 의지(내부에 골격형 부품과 외부의 부드러운 외관형 폼으로 감싸진 형태 의지)에 미관형 말단장치(의지손)를 장착한 경우 사용하며, 기능형은 외골격식(외부는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이며, 내부는 비어있는 형태의 의지)에 기능형 말단장치(의지손)와 관절장치가 장착되어 기능이 가능한 경우에 사용한다.

일반형/실리콘형 구분

현재 다리 의지를 구분하는 기준인 일반형과 실리콘형에 대하여도 팔 의지 구분과 마찬가지로 정확히 명시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형과 실리콘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다리 의지는 대부분 내골격식 의지(내부에 골격형 부품과 외부의 부드러운 외관형 폼으로 감싸진 형태 의지)로 제작한다. 실리콘형은 일반형에 실리콘 라이너(및 잠금 장치)를 포함한 경우이다. 일반형은 별도의 현가장치(벨트류 등)나 잔여지 양말이 필요할 수 있다. 실리콘형은 잔여지 양말 대신 실리콘이나 폴리우레탄 재질의 라이너를 사용하며, 라이너에 핀이나 죔줄을 적용하고 이와 함께 셔틀 로크(shuttle lock)나 공기배출 밸브 등의 잠금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현가장치를 대신한다.

기타 사항 수정

신규 품목으로 추가된 발 보조기는 1페어(pair)로 제작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한번만 보험급여를 지급하며, 손가락 보조기의 경우도 부정수급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 손에 최대 3개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하며,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신규품목인 손 보조기를 적용한다.

또한 다리 보조기에는 속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 보험급여 지급은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ㆍ형태ㆍ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耐久年限) 내에 1인당 한 번만 보험급여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을 1회로 본다.

1) 같은 유형의 팔 의지, 다리 의지, 팔 보조기, 다리 보조기, 의안(義眼) 또는 보청기를 양쪽에 장착하는 경우. 단, 발 보조기는 예외로 한다.

2) 손가락 의지 또는 보조기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 단, 손가락 보조기는 최대 한 손에 3개까지 인정한다.

3) 다리 보조기와 맞춤형 교정용 신발은 둘 중 하나의 품목만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품목대조표

앞에서 품목재분류(신규추가, 삭제, 수정),  품목명, 용도, 내구연한에 대하여 수정한 품목의 전후 대조표는 다음과 같다. 원가분석은 다음 장에서 설명할 예정이므로 기준가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

팔 의지

어깨가슴 의지

<표 > 어깨가슴 의지 품목 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어깨가슴 의지	어깨가슴 의지
품목명(영문)	fore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forequarter prosthesis
용도	어깨뼈 및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어깨뼈와 빗장뼈 그리고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미관형/기능형	미관형/기능형
내구연한(년)	4/4	4/4
수정내역	영문 품목명 수정 용도 수정

어깨관절 의지

<표 > 어깨관절 의지 품목 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어깨관절 의지	어깨관절 의지
품목명(영문)	shoulder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is
용도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미관형/기능형	미관형/기능형
내구연한(년)	4/4	4/4
수정내역	영문 품목명 수정

위팔 의지

<표 > 위팔의지 품목 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① 짧은 위팔 의지 ② 표준 위팔 의지	위팔 의지
품목명(영문)	① short aboveelbow amputation prosthesis ② standard above elbow amputation prosthesis	above - elbow prosthesis
용도	①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5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②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5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①미관형/기능형 ②미관형/기능형	미관형/기능형
내구연한(년)	①4/4 ②4/4	3/3
수정내역	짧은 위팔 의지와 표준 위팔 의지를 위팔 의지로 통합. 그에 따른 품목명, 용도수정 내구연한 단축

팔꿈치 의지

<표 > 팔꿈치 의지 품목 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팔꿈치관절 의지	팔꿈치관절 의지
품목명(영문)	elbow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elbow disarticulation prosthesis
용도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구분	미관형/기능형	미관형/기능형
내구연한(년)	3/3	3/3
수정내역	영문 품목명 수정

아래팔 의지

<표 > 아래팔 의지 품목 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① 아주 짧은 아래팔 의지 ② 짧은 아래팔 의지 ③ 표준 아래팔 의지	아래팔 의지
품목명(영문)	① very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② short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③ long belowelbow amputation prosthesis	below elbow prosthesis
용도	①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②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의 35% ∼ 55%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③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 길이가 55% 이상 남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① 미관형/기능형 ② 미관형/기능형 ③ 미관형/기능형	미관형/기능형
내구연한(년)	① 3/3 ② 3/3 ③ 3/3	3/3
수정내역	아주 짧은 아래팔의지와 짧은 아래팔 의지, 표준 아래팔 의지를 아래팔의지로 통합. 그에 따른 품목명, 용도수정

손목관절 의지

<표 > 손목관절 의지 품목 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손목관절 의지	손목관절 의지
품목명(영문)	wrist disarticulation amputation prosthesis	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is
용도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미관형/기능형	미관형/기능형
내구연한(년)	3/3	3/3
수정내역	영문 품목명 수정

손 의지

<표 > 손 의지 품목 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손 의지	손 의지
품목명(영문)	cosmetic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or functional partial hand amputation prosthesis	partial hand prosthesis
용도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미관형/기능형	미관형/기능형
내구연한(년)	1/2	1/2
수정내역	영문 품목명 수정

손가락 의지

<표 > 손가락 의지 품목 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손가락 의지	손가락 의지
품목명(영문)	cosmetic thumb or fingers amputation prosthesis	cosmetic thumb or fingers prosthesis
용도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미관형	미관형
내구연한(년)	1	1
수정내역	영문 품목명 수정

다리 의지

한쪽 골반 의지

<표 > 한쪽 골반 의지 품목 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한쪽 골반 의지	한쪽 골반 의지
품목명(영문)	hindquarter amputation prosthesis	transpelvic prosthesis
용도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4	4
수정내역	영문 품목명 수정 용도 수정 (‘보통의족을 포함’ 삭제)

엉덩이관절 의지

<표 > 엉덩이관절 의지 품목 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엉덩이관절 의지	엉덩이관절 의지
품목명(영문)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용도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4	4
수정내역	용도 수정 (‘보통의족을 포함’ 삭제)

넓적다리 의지

<표 > 넓적다리 의지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① 넓적다리 의지 ②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	넓적다리 의지
품목명(영문)	① above knee prosthesis ② above knee endbearing prosthesis	above knee prosthesis
용도	①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 8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②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9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① 일반형/실리콘형 ② 일반형/실리콘형	일반형/실리콘형
내구연한(년)	① 3/5 ② 3/5	3/3
수정내역	넓적다리 의지와 넓적다리 체중부하 의지를 넓적다리 의지로 통합. 그에 따른 품목명, 용도수정 용도 수정 (‘보통의족을 포함’ 삭제) 실리콘형 내구연한 단축

무릎관절 의지

<표 > 무릎관절 의지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무릎관절 의지	무릎관절 의지
품목명(영문)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용도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구분	일반형/실리콘형	일반형/실리콘형
내구연한(년)	3/5	3/3
수정내역	실리콘형 내구연한 단축 용도 수정 (‘보통의족을 포함’ 삭제)

종아리 의지

<표 > 종아리 의지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①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 ② 짧은 종아리 의지 ③ 종아리 의지	종아리 의지
품목명(영문)	① bentknee end bearing prosthesis ② very short belowknee amputation prosthesis ③ conventional or patellar tendon bearing below knee amputation prosthesis	below knee prosthesis
용도	①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②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15% ∼ 20%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③ 무릎관절부터 종아리뼈 길이의 20%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① 일반형/실리콘형 ② 일반형/실리콘형 ③ 일반형/실리콘형	일반형/실리콘형
내구연한(년)	① 3/3 ② 3/3 ③ 3/3	3/3
수정내역	종아리 굴곡 체중부하 의지와 짧은 종아리 의지, 종아리 의지를 종아리 의지로 통합. 그에 따른 품목명, 용도수정 용도 수정 (‘보통의족을 포함’ 삭제)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표 >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품목명(영문)	Syme amputation prosthesis	Syme prosthesis
용도	발목관절 직상 근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발목관절 직상 근위 정강뼈와 종아리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일반형/실리콘형	일반형/실리콘형
내구연한(년)	2/3	2/2
수정내역	영문 품목명 수정 용도 수정 (‘보통의족을 포함’ 삭제) 실리콘형 내구연한 단축

발 의지

<표 > 발 의지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의족	발 의지
품목명(영문)	foot amputation prosthesis	foot prosthesis
용도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구분	일반형/실리콘형	일반형/실리콘형
내구연한(년)	1/2	1/1
수정내역	품목명 수정 영문 품목명 수정 실리콘형 내구연한 단축

팔 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표 > 어깨뼈 외전 보조기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어깨뼈 외전(外轉) 보조기	어깨뼈 외전 보조기
품목명(영문)	airplane splint	shoulder abduction orthosis
용도	어깨 부위의 뼈나 근육이 손상되어 어깨관절과 위팔을 받쳐주어 손상 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뇌질환 등 신경마비로 어깨관절 아탈구 예방하거나 근육과 인대손상으로 어깨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3	1
수정내역	품목명, 영문 품목명 수정 용도 수정 (기본형을 airplane splint에서 bobath sling으로 변경) 내구연한 단축

긴 팔 보조기

<표 > 긴 팔 보조기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① 긴 팔 보조기 – 일반형 ② 긴 팔 보조기 - 각도 조절형	긴 팔 보조기
품목명(영문)	① long arm brace ② long arm brace	long arm orthosis
용도	①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2차적으로 관절운동의 제한범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 사용 ②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착용 과정에서 2차적인 관절운동의 제한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용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 - 일반형 : 팔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 - 각도조절형 : 팔꿈치관절 조절형
구분		일반형/각도조절형
내구연한(년)	① 3 ② 3	3/2
수정내역	별개의 품목으로 되어있던 일반형과 각도조절형을 긴 팔 보조기로 통합 후 구분에서 나눔. 그에 따른 품목명, 용도 수정 각도조절형 내구연한 단축

짧은 팔 보조기

<표 > 짧은 팔 보조기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짧은 팔 보조기	짧은 팔 보조기
품목명(영문)	short arm brace	wrist hand orthosis
용도	손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손목과 손가락 관절운동을 동시에 제한하거나 고정 및 가동하는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3	3
수정내역	영문 품목명 수정 용도 수정

손 보조기

<표 > 손 보조기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손 보조기
품목명(영문)		hand orthosis
용도		손과 손가락 관절운동을 동시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3
수정내역	신규 품목

손가락 보조기

<표 > 손가락 보조기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손가락관절 보조기	손가락보조기
품목명(영문)	universal cuff	finger orthosis
용도	손가락이 마비된 경우 기능발휘를 위한 경우 사용	손가락이 마비, 관절구축, 변형된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3	3
수정내역	품목명 수정 영문 품목명 수정 용도 수정

척추 보조기

머리 보조기 - 헬멧형

<표 > 머리 보조기 – 헬멧형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신규	머리 보조기-헬멧형
품목명(영문)		head orthosis - Helmet
용도		불수의적 행동에 의한 머리부상보호, 머리뼈유합증, 머리뼈 결손의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1
수정내역	신규추가 품목

목뼈 보조기

<표 > 목뼈 보조기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①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② 목뼈 보조기 - 토머스 소프트 칼라	목뼈 보조기
품목명(영문)	① Philadelphia ② Thomas Soft Collar	cervical orthosis
용도	① 머리와 목뼈의 회전 또는 굽히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에 중등도 환자에게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② 목을 굽히고 펼 수 있는 경증 환자에 사용하는 소형 칼라식 보조기	머리와 목뼈의 운동을 중등도 또는 경도로 제한하는 경우 사용 (토마스 또는 필라델피아칼라 등 포함)
구분
내구연한(년)	① 3 ② 3	1
수정내역	목뼈 보조기 – 필라델피아 – 토머스소프트칼라를 목뼈보조기로 통합. 그에 따른 품목명, 용도 변경 내구연한 단축

목ㆍ등뼈 보조기

<표 > 목ㆍ등뼈 보조기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목뼈 보조기 - (Cervical Jacket)	목ㆍ등뼈 보조기
품목명(영문)	Cervical Jacket	cervico thoracic orthosis
용도	중증환자를 위한 가슴, 어깨, 머리위 전체를 덮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플라스틱(또는 금속 포함)으로 성형되어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3	3
수정내역	품목명 수정 품목명(영문) 수정 용도 수정

등ㆍ허리ㆍ엉치뼈 보조기

<표 > 등ㆍ허리ㆍ엉치뼈 보조기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척추 보조기 - 나이트-테일러식	등ㆍ허리ㆍ엉치뼈 보조기
품목명(영문)	knight taylor type dorsal lumbar spinal brace	thoraco lumbo sacral orthosis
용도	등ㆍ허리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경성 및 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등ㆍ허리ㆍ엉치뼈 척추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3	3
수정내역	품목명 수정 영문 품목명 수정 용도 수정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표 >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 윌리엄식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품목명(영문)	William type lumbar sacral spinal brace	lumbo sacral orthosis
용도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경성 및 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허리ㆍ엉치뼈 척추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3	3
수정내역	품목명 수정 품목명(영문) 수정 용도 수정

몸통 자켓

<표 > 몸통 자켓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등ㆍ허리ㆍ엉치뼈 보조기 - 등ㆍ허리ㆍ엉치뼈 재킷(TLSO식 Jacket)	몸통 자켓
품목명(영문)		body jacket
용도	등ㆍ허리 또는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플라스틱으로 성형된 보조기	플라스틱으로 성형하여 몸통 전체를 감싸 등ㆍ허리 또는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3	3
수정내역	품목명 수정 영문 품목명 수정 용도 수정

코르셋

<표 > 코르셋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코르셋	코르셋
품목명(영문)	corset	corset
용도	허리뼈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하는 것으로서 뒷면이 천으로 된 보조기	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3	3
수정내역	용도 수정

골반 보조기

골반 보조기

<표 > 골반 보조기 품목 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골반 보조기	삭제
품목명(영문)	pelvic band
용도	골반운동, 특히 엉덩뼈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2
수정내역	삭제

다리 보조기

엉덩관절 보조기

<표 > 엉덩관절 보조기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신규	엉덩관절 보조기
품목명(영문)		hip orthosis
용도		골반 및 엉덩이 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2
수정내역	신규추가 품목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부착

<표 >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부착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부착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부착
품목명(영문)	long leg brace with pelvic band	hip knee ankle foot orthosis
용도	골반 보조기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엉덩관절장치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3	3
수정내역	품목명 수정 영문 품목명 수정 용도 수정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미부착

<표 >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미부착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미부착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미부착
품목명(영문)	long leg brace without pelvic band	knee ankle foot orthosis
용도	골반 보조기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엉덩관절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3	3
수정내역	품목명 수정 영문 품목명 수정 용도 수정

양쪽 긴 다리 보조기

<표 > 양쪽 긴 다리 보조기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양쪽 긴 다리 보조기	삭제
품목명(영문)	bilateral long leg brace for paraplegics
용도	팔ㆍ다리 마비일 때 양쪽에 장착하는 긴 다리 보조기로서 골반 보조기가 부착되며 다리의 엉덩이관절ㆍ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3
수정내역	삭제

소아마비용 긴 다리 보조기

<표 > 소아마비용 긴 다리 보조기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신규	소아마비용 긴 다리 보조기
품목명(영문)		long leg orthosis for poliomyelitis
용도		소아마비나 좌골신경손상 등 신경손상으로 인한 중증 하지마비의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3
수정내역	신규추가 품목

무릎관절 보조기

<표 > 무릎관절 보조기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① 무릎관절 보조기 -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 ②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③ 무릎관절 보조기 -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용	무릎관절 보조기
품목명(영문)	① (없음) ② LenoxHill ③ (없음)	knee orthosis
용도	①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② 무릎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 축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사용 ③ 무릎 안쪽 및 바깥쪽 곁인대 손상 및 앞 십자인대 손상 시 무릎관절축의 회전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보조기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구분		고정형/관절형
내구연한(년)	① 3 ② 3 ③ 3	3/3
수정내역	무릎관절 보조기 – 레녹스힐 삭제 별개의 품목으로 되어있던 관절운동 제한장치 부착과 십자인대 손상용을 무릎관절 보조기로 통합 후 관절형과 고정형으로 구분. 그에 따른 품목명, 용도 수정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표 >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품목명(영문)	short leg brace - patellar tendon bearing	ankle foot orthosis - patellar tendon bearing
용도	종아리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을 위해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용 보조기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 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종아리 및 발 뼈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3	2
수정내역	영문 품목명 수정 용도 수정 내구연한 단축

짧은 다리 보조기

<표 > 짧은 다리 보조기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①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 ②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짧은 다리 보조기
품목명(영문)	① plastic ankle foot orthosis ② metal ankle foot orthosis	ankle foot orthosis
용도	①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을 위해 전체를 플라스틱으로 제작한 보조기 ※ 크렌자크식은 스프링이 들어 있는 금속 발목관절인 크렌자크 발목관절 장치를 사용한 플라스틱 재질(스트럽, 업라이트, 장딴지밴드 포함)의 보조기로 근력이 약한 발목관절을 보조하는데 사용 ② 발목의 관절운동을 고정하는 경우 사용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관절 고정, 발과 발목 변형 예방하는 경우 사용을 위해 제작한 보조기
구분	① 일체형/고정형(90도 고정형)/크렌자크식 ② 고정형(90도 고정형)/크렌자크식	고정형/관절형
내구연한(년)	① 3/3/3 ② 3/3	2/2
수정내역	짧은 다리 플라스틱형 보조기와 짧은 다리 금속형 보조기 통합. 그에 따른 품목명, 용도 수정 세부구분에서 일체형과 고정형(90도 고정형)은 고정형으로, 크렌자크식은 관절형으로 수정 후 고정형과 관절형으로 구분 내구연한 단축

발 보조기

<표 > 발 보조기 품목대조표

	기존 품목	신규 품목안
품목명	신규	발 보조기
품목명(영문)		foot orthosis
용도		발 변형의 예방 및 교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사용
구분
내구연한(년)		1
수정내역	신규추가 품목

기성품 / 맞춤형 구분

의지‧보조기에서 기성품이라 함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생산이 되는 품목으로, 특별한 주문에 따라 개발 제작되는 주문 제작품과 대비되며 주문 제작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맞춤형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서 취형(본뜨기) 및 양성석고모델 등을 이용하여 제작할 경우를 뜻한다. 현재는 기성품과 맞춤형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기존방법대로 신청할 경우 제작 시간이 짧은 기성품의 신청이 늘어날 것이고, 장애인은 보장구 급여지급으로 보조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지만 일반환자는 공단에서 정한 금액으로 보조기를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장애인이 아닌 일반 환자가 도리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조기는 원칙적으로 환자에게서 취형(본뜨기) 및 양성석고모델 등을 이용하여 제작할 경우에만 맞춤형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맞춤형과 기성품 코드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성품 중에는 약간의 성형과정을 거친 제품을 맞춤형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신청할 수 있는 기성품은 공단이 품목등록과 기준가격을 결정해야 기성품을 맞춤형으로 신청하는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공단과 기성품의 정의 등 난제가 있으므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동휠체어 수가와 같이 수입원가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성품 보조기를 건보공단에 품목을 등록하여 납품단가나 생산단가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가를 결정하여 진행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품목 등록 시 효과

기성품의 품질 향상 효과(불량품, 모조품)

양질의 보조기를 제작하는 업체 보호

환자들에게 양질의 제품 공급

자보와 산재에서도 건보를 이용하므로 시장 확대 및 파급효과

기성품 종류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기성품의 종류는 아래의 <표 201>와 같다.

<표 > 기성품 보조기 종류

구분	품목	세부내용
척추보조기	목뼈 보조기(CO)	마이아미(Miami) 칼라, 아스펜(Aspen), 필라델피아(Philladelpia) 칼라、비스타(Vista) 칼라 등
	목등뼈 보조기(CTO)	목등뼈 보조기(CTO) – SOMI, Minerva 등
	등허리엉치뼈 보조기(TLSO)	TLSO, Cyber 3000, TLSO – A01 Splint, CASH, 보아척추보조기TLSO 등
	허리엉치뼈 보조기(LSO)	LSO, Cyber 1000, 보아척추보조기LSO 등
팔보조기	어깨뼈외전 보조기(SEHO)	Omo Neurexa
	긴팔 보조기(EO)	Dynamic Elbow Orthosis, Elbow Orthosis 등
	짧은팔 보조기(WHO)	Wrist Support, Dynamic Hand Splint 등
	손 보조기(HO)	Thumb Spica 등
	손가락 보조기(FO)	Dynamic finger, Finger Splint 등
다리보조기	무릎관절 보조기(KO)	Knee Hinge Support, Dynamic Knee Orthosis, Knee Immobilizer 등
	짧은다리 보조기(AFO)	Dyna Ankle Splint, UD-Flex, Carbon dynamic AFO, Ortop 등
	발 보조기(FO)	Soft Insole, Patti Bob, Insole 등

기성품 등록 양식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성품 보조기 관리 기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질이 낮은 보조기의 난립을 막고 저가 상품을 환자에게 착용시키고 급여 청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약청에 일정 수준의 기성품 보조기를 등록하여 기등록된 보조기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이 제도 운영에 따른 별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기성품 등록 양식을 제안하며, 기성품 등록에 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그림 > 기성품 보조기 등록증 (예시)

수리 및 소모품

의지‧보조기를 사용하다보면 사용자의 부주의, 사고 등으로 인해 의지 및 보조기 부품이 파손 및 망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 건강보험 급여제도 에서는 의지‧보조기의 파손 및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여가 되고 있지 않다. 그 동안 사용자와 의지‧보조기 기사의 지속적인 수리항목 추가 요구가 있어 왔고, 이번 연구에서 수리 항목 추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리항목이 포함되면 수리비 지원을 통해 의지‧보조기의 사용 기간을 늘리고 건강보험 급여제도에서 제정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의지‧보조기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의지‧보조기 구입에 따르는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 수리 및 소모품의 교체 횟수는 수리 및 소모품의 과다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내구연한 중 1회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수리 및 소모품의 지급 기준은 다리 보조기의 경우 세움대, 금속 밴드, 가죽 커프, 구두 또는 속 신발 파손, 무릎 및 발목 관절장치 파손의 경우에 해당된다. 팔 의지의 경우 미관형 실리콘 의수의 파손, 그리고 다리 의지의 경우 무릎관절장치, 넓적다리 코르셋, 의지발, 외관용 폼커버, 실리콘 라이너 등의 마모나 파손 등으로 기능이 훼손될 경우 본래의 기능회복을 위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로 한다.

새로이 추가하는 수리 급여항목으로 인해 초기에 실행하는 방법론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다소나마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 방법을 수정해 나가면서 제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일정기간 사용을 전제로 하여 교체를 필요로 하는 소모품이 있으며 적절한 부품교체 또는 소모품 수리를 통해 내구연한을 증가시키거나 이에 따라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조기 수리 및 소모품

보조기 수리 항목은 사용자 및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면서 수리비용이 사용자와 의지‧보조기 기사에게 적정한 6항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많은 사용자들에서 나타나는 다리 길이차이를 보정해 주기 위한 신발 높임 항목을 신설하여 구두로 처방하여 착용하던 방법을 사용자 본인이 착용하던 신발에 높임을 더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금속형 보조기 관절장치 교체(편측 기준)

2) 금속형 밴드 교체(1개 기준)

3) 가죽 커프 교체(3개 기준)

4) 발판 교체(구두 교체와 동일 시 함)

5) 관절형 플라스틱 짧은 다리 보조기의 플라스틱 관절장치 교체

6) 신발 높임(2.5cm 기준이며 1cm 추가 시 20000원 추가함)

의지 수리 및 소모품 항목

의지 수리 항목은 산재에서 지급 된 항목 중 빈도 수가 높은 11가지 항목을 선정하였다.

이 중 소켓 교체는 환자들이 빈번하게 겪게 되는 경우로 환부의 변화로 인해 의지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소켓만 교환해서 사용하도록 하여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공단 재정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항목들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사용으로 약해지거나 고장이 나는 경우 수리를 통해 사용 기간 연장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실리콘 의수(미관형) 교체

2)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체

3)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치 교체

4) 넓적다리 의지 폼커버 교체

5) 종아리 의지 소켓 교체

6) 종아리 의지 폼커버 교체

7) 종아리 의지 넓적다리 코르셋 교체

8)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교체

9)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교체

10) 사임식 의지 실리콘 라이너 교체

11) 의지발 교체

제 5 장

의지‧보조기 적정 수가의 산정

의지‧보조기 적정 수가의 산정

현행 원가계산 기준 및 방법 고찰

이번 장은 본 연구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인 의지‧보조기의 적정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적합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올바른 의지‧보조기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원가분석 방안의 활용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일반 기업의 회계에서 활용하는 원가 분석의 개념을 알아보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원가분석 방안을 채택하고자 하였다.

정부회계 원가계산제도의 개요

정부계약제도는 정부예산의 집행을 위한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을 명시한 정부회계의 직접적 수단 중 하나이다. 원가계산은 이러한 정부계약제도의 시행 단계에서 정부가 구매자 입장에서 계약상대 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 내부적으로 물품제도 등 발주 목적물의 가격을 미리 예정하는 가격 결정방법이다.

이와 같은 정부회계 원가계산은 조달청과 같은 정부기관이 정부회계규정에 의하여 공사발주, 물품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위하여 사전에 정한 가격인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원가계산을 말한다. 예정가격은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요구하는 원가계산이 아니라 정부가 자체에서 계약의 체결 시 기준으로 삼기 위한 가격이다.

또한 정부조직이 자체구입하거나 공사를 발주할 때도 원가계산이 필요하며, 예정가격에 관한 규정은 예정가격결정 이외에도 기타 정부회계 원가계산 시에 준용된다.

<표 > 정부회계 원가계산의 근거

구 분	정부회계 원가제도 관련 법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법률 제14839호 (‘17.07.26)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17.07.26) (1) 예정가격의 비치 (제7조의2) (2)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제8조) (3) 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 (4) 개산계약 (제70조) (5)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제73조)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73호 (‘16.09.23) (1) 예정가격조서의 작성 (제4조) (2) 거래실례가격 및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5조) (3)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6조) (4)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7조) (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제8조) (6) 원가계산서의 작성 등 (제9조) (7) 감정가격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0조) (8) 예정가격결정시의 세액합산 등 (제11조) (9) 희망수량경쟁입찰시 예정가격의 결정 (제12조) (10) 예정가격의 변경 (제13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9호 (‘16.12.30.)

정부회계 원가계산의 특징

정부회계 원가계산 방식은 기업회계방식을 모델로 하여 정부회계의 특성에 알맞게 제정하여 정부 회계 원가계산제도로 수년간 정착되어 왔고, 그 동안 부분적으로 몇 차례 개정을 해왔으나, 경제 환경 의 급격한 변동과 운용상의 제반 미비점 등으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보완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업회계방식에 좀 더 접근하는 새로운 정부회계 원가 계산제도를 도입하여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이 방식은 계약상대자에게 원가의 적정보상과 양질의 계약목적물을 확보하고 한편으로는 원활한 계약행정을 도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부회계 원가계산제도가 사전원가계산방식으로서 계약상대자의 부실한 자료 제공이나 편파적인 가격조사는 계약이행의 지연 등으로 수요기관의 사업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회계 원가계산은 원래 동제도의 모델을 기업회계 원가계산을 기준하였으나, 정부회계의 특성인 공공성, 공익성 및 행정능률성 등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정부회계만의 특수성이 있다. 그 특징 중 하나는 사전원가방식으로 사전에 발생될 원가를 예정하여 산정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한다. 즉 정부회계 원가계산 제도는 계약자 산정을 위한 불특정 다수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계약으로 인해 발생할 원가를 사전에 계산하는 방식이다.

정부회계 상의 총원가에는 이윤이 추가되고, 예정가격은 총원가계 부가가치세, 특소세 교육세, 관세 농특세 등이 추가된다. 또한, 정부회계에서는 경비를 포함한 기업회계 상의 제조원가에 별도로 일정율의 일반관리비를 인정하여 당해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반관리비 및 판매비중 일부분에 대한 보조를 하고 있다.

<표 > 정부회계의 특징

구 분	세부 내용
목 적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한 예정가격결정의 자료 제공
	정부예산편성 및 집행 효율성 제고
	공공성, 공익성 및 행정능률성 추구
방 법	사전 원가계산 방식 : 발생될 원가로 예정가격산출
	불특정 다수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개별 원가계산
원가구성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
	발생비용의 제한적 인정 ･ 재료비: 거래실례가격, 통제가격 등 적용 ･ 노무비: 시중 노임단가 ･ 경비: 21개 비목 한정 ･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대손상
	경비비목과 관련이 있고, 예측 가능한 비목만 인정(21개)
	각, 접대비 등 판매성격비용부인 ･ 승률제도도입: 일반관리비, 이윤 ･ 이윤: 전업종 일정률 적용

예정가격 결정 기준

예정가격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낙찰자 또는 계약자 의 결정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입찰 또는 계약체결 시에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격을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규격서 또는 설계서등 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예정가격은 밀봉하여 미리 낙찰 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표 > 예정가격 결정 기준

구 분		정 부 회 계
거래실례 가격	적정한 거래가 형성될 경우	조달청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가격정보)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거래가격, 물가자료, 유통물가, 물가정보 등)
		계약담당자가 2인이상 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볍령에 가격이 결정된 경우 그 결정가격 범위에서 거래 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	제조, 공사, 용역, 원가계산으로 구분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원가계산 의뢰하여 작성 (연구기관, 연구소, 회계법인, 민법,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대규모 시설 공사에 해당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
		발생비용의 제한적 인정 ･ 재료비: 거래실례가격, 통제가격 등 적용 ･ 노무비: 시중 노임단가 ･ 경비: 21개 비목 한정 ･ 일반관리비: 광고선전비, 대손상
기타	감정가격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가격을 산술평가하여 산정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기능과 용도가 유사한 물품의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위 각항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사용
		해당 기술력과 축적된 자료 등을 축적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가격

<그림 > 예정가격 결정기준

현행 제조 원가계산 기준

제조원가계산

정부회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 용역원가계산, 공사원가계산으로 구분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각 비목별 단위당 가격을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으로 하거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견적가격 등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비목별 물량산출은 계약 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계약 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계약목적물에 관계되는 수치를 활용하거나(수의계약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 동 업체의 제조(공정) 확인 결과를 활용하여 비목별 가격 결정 및 일반관리비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정가격 작성 시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조원가의 세부 비목은 아래와 같다.

<표 > 제조원가 세부 비목

구 분		세부 내용
제조원가	재료비	계약 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소정 규격의 재료량에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노무비	계약 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정별 노무량에 노임단가를 곱한 금액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이윤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율을 곱한 금액
부가가치세		제조원가, 일반관리비, 이윤을 모두 더한 총원가에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한 금액 (※ 본 연구에서는 별도 포함하지 않음)

<그림 > 정부 제조 원가 계산

현행 제조 원가계산 기준

[시행 2016.12.30.][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19호, 2016.12.30, 일부개정]

정부회계 원가계산은 제조원가계산과 공사원가계산 및 용역원가계산으로 구분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등과 관련하여 이 예규에 정한 사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 시에 표준품셈에 정해진 물량,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가격 및 비용 등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가격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사유를 예정가격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각 세비목 및 계약목적물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출처 : 정부회계 원가계산 제도, 2016>

ㅇ 재료비 = 재료량 × 단위당 가격

ㅇ 노무비 = 노무량 × 단위당 가격

ㅇ 경 비 = 소요(소비)량 × 단위당 가격

제조원가계산

제조원가라 함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조원가를 계산하고자 할 때에는 제조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중 일부를 제조원가계산서 상 일반관리비 또는 이윤 다음 비목으로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비

재료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로 한다. 직접재료비는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이다.

<그림 > 제조원가 - 재료비

재료비		직접재료비(주요재료비, 부분품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간접재료비(소모재료비, 소모공구·기구·비품비, 포장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노무비

노무비는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다음 내용의 직적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그림 > 제조원가 - 노무비

노무비		직접노무비 :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 간접노무비 :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

경비

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된다.

<그림 > 제조원가 - 경비

경비		세비목 : 전력비, 운반비, 감가상각비, 수리수선비,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개발비, 시험검사비, 지급임차료, 보험료, 복리후생비, 보관비, 외주가공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공과, 폐기물처리비,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기타 법정 경비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제조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중 판매비 등을 제외하며 기업 손익계산서를 기준하여 산정한다.

<그림 > 제조원가 - 일반관리비

일반 관리비		세비목 :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개발비, 보험료

이윤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제조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의 2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의지‧보조기 수가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적용

본 연구에서는 정부원가계산방식 중 제조품의 성격이 강한 보철구의 특성을 반영하여‘제조원가 계산’방식을 채택하였다. 건강보험의 특성상 장애인에 대한 공공성과 보장성 확대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가 예산의 효율적 지출이라는 측면에서 실제 소요된 비용을 산출하여 적정한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 목적도 고려하였다.

원가 계산 품목은 제4장‘품목개선 방안’에 제시한 의지 27개 품목과 보조기 23개 품목 및 수리 품목 17개를 대상으로 하였다.

재료비

재료 단위당 단가 및 재료 소모량

본 연구에서는 거래실례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재료의 가격 기준을 정하고자 의지‧보조기업체 5곳의 재료비 견적서를 비교하여, 재료 단위당 적정 단가를 산정하였으며,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각 품목에 대한 적정 재료 소모량을 정하였다.

의지‧보조기 품목별 재료비 내역

앞서 품목 정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각각의 재료비를 산정하였다. 해당 품목의 재료비 산정에 있어서 현재 의지와 보조기를 제작하는 기관 및 사업소 임상현장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과 재료를 선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품 등의 선택은 사용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가장 기본형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택하였으며, 사용재료의 수량은 연구진의 기본 안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주요사항으로 팔 의지의 경우, 소켓의 제작은 폴리프로필렌 등 열가소성 플라스틱 성형과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미관형은 내골격식 부품을 그리고 기능형은 외골격식 부품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다리 의지 소켓의 경우, 체중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열경화성 플라스틱 성형과정인 라미네이션 제작 방법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내골격식 부품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보조기의 경우에도 품목별로 가장 보편적인 유형에 따라 저온 및 고온 열가소성 플라스틱 성형 및 금속 바의 굴곡 성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표 185> 어깨가슴 의지 –미관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5cm	개	4	3,000	12,000
석고	B급	kg	5	800	4,000
어깨관절장치	볼소켓형/ 12S7	개	1	303,000	303,000
견갑용 어댑터	내골격형/ 10R2	개	1	47,000	47,000
팔꿈치장치세트	내골격형/ 12R4	세트	1	314,000	314,000
폼커버	견갑용/ 15K3=30	개	1	76,000	76,000
스펀지	4mm*900mm*900mm	장	1/4	12,000	3,000
나일론웨빙	폭 1"	m	4	300	1,200
나일론스타키넷	3"	m	2	1,000	2,000
면스타키넷	3"	m	4	1000	4,000
PP판	3mm*90cm*150cm	매	1/3	41,800	13,933
피혁(내피)	30cm*30cm	평	4	3,500	14,000
의수비조	가시형	개	5	3,000	15,000
리벳류	3mm*2.5cm/접착제 등		1	3,000	3,000
실리콘 의수	제품	개	1	350,000	350,000
소계					1,162,133

<표 186> 어깨가슴 의지 –기능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5cm	개	4	3,000	12,000
석고	B급	kg	5	800	4,000
어깨관절장치	어깨가슴의지용/ 12S5	개	1	231,000	231,000
팔꿈치관절장치세트	외골격형, 전완부포함/ 12K5	개	1	396,000	396,000
손목장치	마찰식/ 10V8	개	1	98,000	98,000
핸드	기계식/ 8K22	개	1	399,000	399,000
글러브	PVC재질/ 8S11	개	1	154,000	154,000
스펀지	4mm*900mm*900mm	장	1/4	12,000	3,000
나일론웨빙	폭 1"	m	4	300	1,200
나일론스타키넷	3"	m	3	1,000	3,000
면스타키넷	3"	m	4	1000	4,000
PP판	3mm*90cm*150cm	매	1/3	41,800	13,933
피혁(내피)	30cm*30cm	평	4	3,500	14,000
피혁(외피)	30cm*30cm	평	1	4,500	4,500
의수비조	가시형	개	5	3,000	15,000
신경줄	셋트	셋트	1	150,000	150,000
리벳류	3mm*2.5cm/접착제 등		1	3,000	3,000
소계					1,505,633

<표 187>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5cm	개	4	3,000	12,000
석고	B급	kg	5	800	4,000
어깨관절장치	볼소켓형/ 12S7	개	1	303,000	303,000
견갑용 어댑터	내골격형/ 10R2	개	1	47,000	47,000
팔꿈치장치세트	내골격형/ 12R4	세트	1	314,000	314,000
폼커버	견갑용/ 15K3=30	개	1	76,000	76,000
스펀지	4mm*900mm*900mm	장	1/5	12,000	2,400
나일론웨빙	폭 1"	m	4	300	1,200
나일론스타키넷	3"	m	2	1,000	2,000
면스타키넷	3"	m	4	1000	4,000
PP판	3mm*90cm*150cm	매	1/3	41,800	13,933
피혁(내피)	30cm*30cm	평	3	3,500	10,500
의수비조	가시형	개	5	3,000	15,000
리벳류	3mm*2.5cm/접착제 등		1	3,000	3,000
실리콘 의수	제품	개	1	350,000	350,000
소계					1,158,033

<표 188> 어깨관절 의지 -기능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5cm	개	4	3,000	12,000
석고	B급	kg	5	800	4,000
어깨관절장치	어깨가슴의지용/ 12S5	개	1	231,000	231,000
팔꿈치관절장치세트	외골격형, 전완부포함/ 12K5	개	1	396,000	396,000
손목장치	마찰식/ 10V8	개	1	98,000	98,000
핸드	기계식/ 8K22	개	1	399,000	399,000
글러브	PVC재질/ 8S11	개	1	154,000	154,000
스펀지	4mm*900mm*900mm	장	1/4	12,000	3,000
나일론웨빙	폭 1"	m	4	300	1,200
나일론스타키넷	3"	m	3	1,000	3,000
면스타키넷	3"	m	4	1000	4,000
PP판	3mm*90cm*150cm	매	1/3	41,800	13,933
피혁(내피)	30cm*30cm	평	3	3,500	10,500
피혁(외피)	30cm*30cm	평	1	4,500	4,500
의수비조	가시형	개	5	3,000	15,000
신경줄	셋트	셋트	1	150,000	150,000
리벳류	3mm*2.5cm/접착제 등		1	3,000	3,000
소계					1,502,133

<표 189> 위팔 의지 -미관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0cm	개	3	2,300	6,900
석고	B급	kg	5	800	4,000
팔꿈치관절장치세트	내골격형/ 12R1	셋트	1	290,000	290,000
나일론웨빙	폭 1"	m	2	300	600
나일론스타키넷	3"	m	2	1,000	2,000
싹스	위팔용	개	3	4,000	12,000
PP판	3mm*90cm*150cm	매	1/4	41,800	10,450
피혁(내피)	30cm*30cm	평	2	3,500	7,000
의수비조	가시형	개	4	3,000	12,000
리벳류	3mm*2.5cm/접착제 등		1	3,000	3,000
폼커버	위팔의지용/ 15K1=30	개	1	76,000	76,000
실리콘 의수	제품	개	1	350,000	350,000
소계					773,950

<표 190> 위팔 의지 -기능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0cm	개	3	2,300	6,900
석고	B급	kg	5	800	4,000
팔꿈치관절장치세트	외골격형, 전완부포함/ 12K5	개	1	396,000	396,000
손목장치	마찰식/ 10V8	개	1	98,000	98,000
핸드	기계식/ 8K22	개	1	399,000	399,000
글러브	PVC재질/ 8S11	개	1	154,000	154,000
하니스세트	위팔의지용/ 21A35=1	개	1	230,000	230,000
나일론스타키넷	3"	m	3	1,000	3,000
싹스	위팔용	개	3	4,000	12,000
PP판	3mm*90cm*150cm	매	1/3	41,800	13,933
피혁(내피)	30cm*30cm	평	2	3,500	7,000
피혁(외피)	30cm*30cm	평	1	4,500	4,500
리벳류	3mm*2.5cm/접착제 등		1	3,000	3,000
소계					1,331,333

<표 191> 팔꿈치관절 의지 -미관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0cm	개	4	2,300	9,200
석고	B급	kg	5	800	4,000
팔꿈치장치	측면용/ 16X4	개	1	374,000	374,000
나일론웨빙	폭 1"	m	2	300	600
나일론스타키넷	3"	m	2	1,000	2,000
싹스	위팔용	개	3	4,000	12,000
PP판	3mm*90cm*150cm	매	1/4	41,800	10,450
스펀지	4mm*900mm*900mm	장	1/4	12,000	3,000
피혁(내피)	30cm*30cm	평	2	3,500	7,000
의수비조	가시형	개	4	3,000	12,000
리벳류	3mm*2.5cm/접착제 등		1	3,000	3,000
실리콘 의수	제품	개	1	350,000	350,000
소계					787,250

<표 192> 팔꿈치관절 의지 -기능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0cm	개	4	2,300	9,200
석고	B급	kg	5	800	4,000
팔꿈치장치	측면용, 잠금형/ 16X12	조	1	869,000	869,000
손목장치	마찰식/ 10V8	개	1	98,000	98,000
핸드	기계식/ 8K22	개	1	399,000	399,000
글러브	PVC재질/ 8S11	개	1	154,000	154,000
하니스세트	위팔의지용/ 21A35=1	개	1	230,000	230,000
나일론스타키넷	3"	m	2	1,000	2,000
싹스	위팔용	개	3	4,000	12,000
PP판	3mm*90cm*150cm	매	1/2	41,800	20,900
피혁(내피)	30cm*30cm	평	2	3,500	7,000
피혁(외피)	30cm*30cm	평	1	4,500	4,500
리벳류	3mm*2.5cm/접착제 등		1	3,000	3,000
소계					1,812,600

<표 193> 아래팔 의지 -미관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0cm	개	2	2,300	4,600
석고	B급	kg	3	800	2,400
나일론스타키넷	3"	m	1	1,000	1,000
싹스	아래팔용	개	3	3,000	9,000
PP판	3mm*90cm*150cm	매	1/5	41,800	8,360
스펀지	4mm*900mm*900mm	장	1/4	12,000	3,000
피혁(내피)	30cm*30cm	평	1.5	3,500	5,250
나일론웨빙	폭 1"	m	2	300	600
의수비조	가시형	개	2	3,000	6,000
리벳류	3mm*2.5cm/접착제 등		1	3,000	3,000
실리콘 의수	제품	개	1	350,000	350,000
소계					393,210

<표 194> 아래팔 의지 -기능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0cm	개	2	2,300	4,600
석고	B급	kg	3	800	2,400
손목장치	마찰식/ 10V8	개	1	98,000	98,000
핸드	기계식/ 8K22	개	1	399,000	399,000
글러브	PVC재질/ 8S11	개	1	154,000	154,000
하니스 세트	아래팔의지용/ 21A36=1	개	1	190,000	190,000
나일론스타키넷	3"	m	2	1,000	2,000
싹스	아래팔용	개	3	3,000	9,000
PP판	3mm*90cm*150cm	매	1/8	41,800	5,225
피혁(내피)	30cm*30cm	평	1.5	3,500	5,250
피혁(외피)	30cm*30cm	평	1	4,500	4,500
리벳류	3mm*2.5cm/접착제 등		1	2,000	2,000
소계					875,975

<표 195>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0cm	개	2	2,300	4,600
석고	B급	kg	3	800	2,400
나일론스타키넷	3"	m	1	1,000	1,000
싹스	아래팔용	개	3	3,000	9,000
PP판	3mm*90cm*150cm	매	1/5	41,800	8,360
스펀지	4mm*900mm*900mm	장	1/4	12,000	3,000
피혁(내피)	30cm*30cm	평	1.5	3,500	5,250
나일론웨빙	폭 1"	m	2	300	600
의수비조	가시형	개	2	3,000	6,000
리벳류	3mm*2.5cm/접착제 등		1	3,000	3,000
실리콘 의수	제품	개	1	350,000	350,000
소계					393,210

<표 196> 손목관절 의지 -기능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0cm	개	2	2,300	4,600
석고	B급	kg	3	800	2,400
손목장치	마찰식/ 10V8	개	1	98,000	98,000
핸드	기계식/ 8K22	개	1	399,000	399,000
글러브	PVC재질/ 8S11	개	1	154,000	154,000
하니스 세트	아래팔의지용/ 21A36=1	개	1	190,000	190,000
나일론스타키넷	3"	m	2	1,000	2,000
싹스	아래팔용	개	3	3,000	9,000
PP판	3mm*90cm*150cm	매	1/4	41,800	10,450
피혁(내피)	30cm*30cm	평	1.5	3,500	5,250
피혁(외피)	30cm*30cm	평	1	4,500	4,500
리벳류	3mm*2.5cm/접착제 등		1	3,000	3,000
소계					882,200

<표 197> 손 의지 -미관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0cm	개	1	2,300	2,300
석고	B급	kg	1	800	800
면스타키넷	3"	m	1	1000	1,000
PP판	3mm*90cm*150cm	매	1/7	41,800	5,971
리벳류	3mm*2.5cm/접착제 등		1	2,000	2,000
실리콘 의수	제품	개	1	350,000	350,000
소계					362,071

<표 198> 손 의지 -기능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0cm	개	1	2,300	2,300
석고	B급	kg	1	800	800
후크	알루미늄/ 10X	개	1	520,000	520,000
하니스 세트	아래팔의지용/ 21A36=1	개	1	190,000	190,000
나일론스타키넷	3"	m	1	1,000	1,000
PP판	3mm*90cm*150cm	매	1/5	41,800	8,360
피혁(내피)	30cm*30cm	평	1	3,500	3,500
피혁(외피)	30cm*30cm	평	1	4,500	4,500
리벳류	3mm*2.5cm/접착제 등		1	3,000	3,000
소계					733,460

<표 199> 손가락 의지 -미관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0cm	개	1	2,300	2,300
석고	B급	kg	1	800	800
실리콘 수지	제품	개	1	80,000	80,000
소계					83,100

<표 200> 한쪽 골반 의지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엉덩관절장치	기계식, 대퇴부 포함/ 7E7	개	1	1,300,000	1,300,000
튜브어댑터	엉덩관절장치 연결용/ 4R56	개	1	231,000	231,000
대퇴세트	소켓어댑터, 기계식 다축 무릎, 튜브 클램프, 튜브어댑터, 단축발 포함/ TF1	세트	1	520,000	520,000
폼커버	대퇴용/ 3R24	개	1	176,000	176,000
스타킹	대퇴외관용/ 99B14	개	1	10,000	10,000
PE-라이트	5*1050*1050 mm	장	1	80,000	80,000
면스타키넷	3"	m	2	1000	2,000
석고붕대	15cm	개	10	3,000	30,000
석고	분말	Kg	10	800	8,000
나이글래스 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9	kg	0.5	110,000	55,000
펄론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3	kg	0.5	107,000	53,500
색소	소켓제작용/ 617Z4	kg	0.03	123,000	3,690
올소크릴 레진	라미네이션용/ 617H119	kg	2	41,300	82,600
PVA 필름	1000*1000	장	4	3,000	12,000
연질 스폰지	100*170	개	0.5	20,000	10,000
내피	30cm*30cm	평	1	3,500	3,500
리벳류	3mm*2.5cm/접착제/랩 등		1	5,000	5,000
D링	1"	EA	4	250	1,000
소계					2,583,290

<표 201> 엉덩이관절 의지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엉덩관절장치	기계식, 대퇴부 포함/ 7E7	개	1	1,300,000	1,300,000
튜브어댑터	엉덩관절장치 연결용/ 4R56	개	1	231,000	231,000
대퇴세트	소켓어댑터, 기계식 다축 무릎, 튜브 클램프, 튜브어댑터, 단축발 포함/ TF1	세트	1	520,000	520,000
폼커버	대퇴용/ 3R24	개	1	176,000	176,000
스타킹	대퇴외관용/ 99B14	개	1	10,000	10,000
PE-라이트	5*1050*1050 mm	장	1	80,000	80,000
면스타키넷	3"	m	2	1000	2,000
석고붕대	15cm	개	10	3,000	30,000
석고	분말	Kg	10	800	8,000
나이글래스 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9	kg	0.5	110,000	55,000
펄론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3	kg	0.5	107,000	53,500
색소	소켓제작용/ 617Z4	kg	0.03	123,000	3,690
올소크릴 레진	라미네이션용/ 617H119	kg	2	41,300	82,600
PVA 필름	1000*1000	장	4	3,000	12,000
연질 스폰지	100*170	개	0.5	20,000	10,000
내피	30cm*30cm	평	1	3,500	3,500
리벳류	3mm*2.5cm/접착제/랩 등		1	5,000	5,000
D링	1"	EA	4	250	1,000
소계					2,583,290

<표 202>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대퇴세트	소켓어댑터, 공압식 다축 무릎, 튜브 클램프, 튜브어댑터, 에너지발 포함/ TF3	세트	1	1,350,000	1,350,000
폼커버	대퇴용/ 3R24	개	1	176,000	176,000
스타킹	대퇴외관용/ 99B14	개	1	10,000	10,000
흡입 밸브	대퇴용/ 21Y105	개	1	62,000	62,000
써린	체크소켓용, 10mm/ 616T52=10	개	1	58,000	58,000
석고붕대	15cm	개	8	3,000	24,000
석고	분말	Kg	9	800	7,200
나이글래스 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9	kg	0.4	110,000	44,000
펄론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3	kg	0.4	107,000	42,800
색소	소켓제작용/ 617Z4	kg	0.02	123,000	2,460
올소크릴 레진	라미네이션용/ 617H119	kg	1	41,300	41,300
PVA 필름	70*19*5/ 99B81	개	2	7,800	15,600
내피	30cm*30cm	평	1	3,500	3,500
리벳류	3mm*2.5cm/접착제/랩 등		1	5,000	5,000
소계					1,841,860

<표 203>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실리콘 라이너	대퇴용/ 6Y85	개	1	490,000	490,000
셔틀로크	대퇴용/ 6A20=20	개	1	290,000	290,000
대퇴세트	소켓어댑터, 공압식 다축 무릎, 튜브 클램프, 튜브어댑터, 에너지발 포함/ TF3	세트	1	1,350,000	1,350,000
폼커버	대퇴용/ 3R24	개	1	176,000	176,000
스타킹	대퇴외관용/ 99B14	개	1	10,000	10,000
써린	체크소켓용, 10mm/ 616T52=10	개	1	58,000	58,000
석고붕대	15cm	개	8	3,000	24,000
석고	분말	Kg	9	800	7,200
나이글래스 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9	kg	0.4	110,000	44,000
펄론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3	kg	0.4	107,000	42,800
색소	소켓제작용/ 617Z4	kg	0.02	123,000	2,460
올소크릴 레진	라미네이션용/ 617H119	kg	1	41,300	41,300
PVA 필름	70*27*5/ 99B81	개	2	7,800	15,600
내피	30cm*30cm	평	1	3,500	3,500
리벳류	3mm*2.5cm/접착제/랩 등		1	5,000	5,000
소계					2,559,860

<표 204>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무릎관절장치	기계식, 다축, 티탄/ 3R30	개	1	979,000	979,000
정강부세트	튜브 클램프, 튜브 어댑터 포함 / 2R105	세트	1	88,000	88,000
의지발	에너지형/ 1D35	개	1	485,000	485,000
폼커버	대퇴용/ 3R24	개	1	176,000	176,000
스타킹	대퇴외관용/ 99B14	개	1	10,000	10,000
흡입 밸브	21Y105	개	1	62,000	62,000
써린	체크소켓용, 10mm/ 616T52=10	개	1	58,000	58,000
PE-라이트	5*1050*1050 mm	장	0.5	80,000	40,000
싹스	대퇴용	장	3	12,000	36,000
석고붕대	15cm	개	6	3,000	18,000
석고	분말	Kg	8	800	6,400
나이글래스 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9	kg	0.4	110,000	44,000
펄론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3	kg	0.4	107,000	42,800
색소	소켓제작용/ 617Z4	kg	0.02	123,000	2,460
올소크릴 레진	라미네이션용/ 617H119	kg	1	41,300	41,300
PVA 필름	70*27*5/ 99B81	개	2	7,800	15,600
내피	30cm*30cm	평	1	3,500	3,500
리벳류	3mm*2.5cm/접착제/랩 등		1	5,000	5,000
소계					2,113,060

<표 205> 무릎관절 의지 -실리콘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실리콘 라이너	대퇴용/ 6Y85	개	1	490,000	490,000
셔틀로크	대퇴용/ 6A20=20	개	1	290,000	290,000
무릎관절장치	기계식, 다축, 티탄/ 3R30	개	1	979,000	979,000
정강부세트	튜브 클램프, 튜브 어댑터 포함/ 2R105	세트	1	88,000	88,000
의지발	에너지형/ 1D35	개	1	485,000	485,000
폼커버	대퇴용/ 3R24	개	1	176,000	176,000
스타킹	대퇴외관용/ 99B14	개	1	10,000	10,000
흡입 밸브	21Y105	개	1	62,000	62,000
써린	체크소켓용, 10mm/ 616T52=10	개	1	58,000	58,000
PE-라이트	5*1050*1050 mm	장	0.5	80,000	40,000
싹스	대퇴용	장	3	12,000	36,000
석고붕대	15cm	개	6	3,000	18,000
석고	분말	Kg	8	800	6,400
나이글래스 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9	kg	0.4	110,000	44,000
펄론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3	kg	0.4	107,000	42,800
색소	소켓제작용/ 617Z4	kg	0.02	123,000	2,460
올소크릴 레진	라미네이션용/ 617H119	kg	1	41,300	41,300
PVA 필름	70*27*5/ 99B81	개	2	7,800	15,600
내피	30cm*30cm	평	1	3,500	3,500
리벳류	3mm*2.5cm/접착제/랩 등		1	5,000	5,000
소계					2,893,060

<표 206> 종아리 의지 -일반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소켓 어댑터	하퇴용/ 4R63	개	1	41,000	41,000
정강부세트	튜브 클램프, 튜브 어댑터 포함/ 2R105	세트	1	88,000	88,000
의지발	에너지형/ 1D35	개	1	485,000	485,000
PE-라이트	5*1050*1050 mm	장	0.3	80,000	24,000
싹스	하퇴용	장	3	8,000	24,000
폼커버	하퇴용/ 6R8	개	1	28,000	28,000
스타킹	하퇴외관용/ 99B16	개	1	9,000	9,000
석고붕대	10cm	개	2	2,300	4,600
석고	분말	Kg	4	800	3,200
나이글래스 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9	kg	0.3	110,000	33,000
펄론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3	kg	0.3	107,000	32,100
색소	소켓제작용/ 617Z4	kg	0.03	123,000	3,690
올소크릴 레진	라미네이션용/ 617H119	kg	0.7	41,300	28,910
PVA 필름	70*19*5/ 99B81	개	2	6,900	13,800
피혁(내피)	30cm*30cm	평	1	3,500	3,500
D링	1"	EA	1	250	250
써린	체크소켓용, 8mm/ 616T52=8	EA	1	58,000	58,000
벨크로	1"	M	1	1,000	1,000
리벳류	3mm*2.5cm/접착제/랩 등		1	3,000	3,000
소계					884,050

<표 207> 종아리 의지 -실리콘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하퇴세트	실리콘 라이너, 셔틀로크, 튜브 클램프, 튜브어댑터, 에너지발 포함/ TT2	세트	1	730,000	730,000
폼커버	하퇴용/ 6R8	개	1	28,000	28,000
스타킹	하퇴외관용/ 99B16	개	1	9,000	9,000
석고붕대	10cm	개	2	2,300	4,600
석고	분말	Kg	4	800	3,200
나이글래스 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9	kg	0.3	110,000	33,000
펄론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3	kg	0.3	107,000	32,100
색소	소켓제작용/ 617Z4	kg	0.03	123,000	3,690
올소크릴 레진	라미네이션용/ 617H119	kg	0.7	41,300	28,910
PVA 필름	70*19*5/ 99B81	개	2	6,900	13,800
피혁(내피)	30cm*30cm	평	1	3,500	3,500
써린	체크소켓용, 8mm/ 616T52=8	EA	4	58,000	232,000
벨크로	1"	M	1	1,000	1,000
리벳류	3mm*2.5cm/접착제/랩 등		1	3,000	3,000
소계					1,125,800

<표 208>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일반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의지발	사임용/ 1P9	개	1	150,000	150,000
PE-라이트	5*1050*1050 mm	장	0.5	80,000	40,000
싹스	하퇴용	장	3	8,000	24,000
석고붕대	10cm	개	3	2,300	6,900
석고	분말	Kg	5	800	4,000
나이글래스 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9	kg	0.4	110,000	44,000
펄론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3	kg	0.4	107,000	42,800
색소	소켓제작용/ 617Z4	kg	0.04	123,000	4,920
올소크릴 레진	라미네이션용/ 617H119	kg	0.6	41,300	24,780
PVA 필름	70*19*5/ 99B81	개	2	6,900	13,800
피혁(내피)	30cm*30cm	평	1	3,500	3,500
D링	1"	EA	1	250	250
써린	체크소켓용, 8mm/ 616T52=8	EA	1	58,000	58,000
벨크로	1"	M	1	1,000	1,000
리벳류	3mm*2.5cm/접착제/랩 등		1	3,000	3,000
소계					420,950

<표 209>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실리콘 라이너	하퇴용/ 6Y75	개	1	297,000	297,000
의지발	사임용/ 1P9	개	1	150,000	150,000
석고붕대	10cm	개	3	2,300	6,900
석고	분말	Kg	5	800	4,000
나이글래스 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9	kg	0.4	110,000	44,000
펄론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3	kg	0.4	107,000	42,800
색소	소켓제작용/ 617Z4	kg	0.04	123,000	4,920
올소크릴 레진	라미네이션용/ 617H119	kg	0.6	41,300	24,780
PVA 필름	70*19*5/ 99B81	개	2	6,900	13,800
피혁(내피)	30cm*30cm	평	1	3,500	3,500
D링	1"	EA	1	250	250
써린	체크소켓용, 8mm/ 616T52=8	EA	1	58,000	58,000
벨크로	1"	M	1	1,000	1,000
리벳류	3mm*2.5cm/접착제/랩 등		1	3,000	3,000
소계					653,950

<표 210> 발 의지 -일반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0cm	개	2	2,300	4,600
석고	분말	KG	2	800	1,600
EVA 스펀지	3*1100*1100 mm	장	0.2	55,000	11,000
발바닥 보강재	semflex/1490*1000 mm	장	0.1	110,000	11,000
피혁(내피)	30cm*30cm	평	2	3,500	7,000
피혁(외피)	30cm*30cm	평	2	4,500	9,000
싹스	하퇴용	장	3	8,000	24,000
리벳류	3mm*2.5cm/접착제/랩 등		1	3,000	3,000
D링	1"	개	4	250	1,000
벨크로	1"	m	0.5	1,000	500
필라이트	617S203=5/1050*1050 mm	장	0.2	80,000	16,000
소계					88,700

<표 211> 발 의지 -실리콘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양말	족부용/10805	개	1	66,000	66,000
석고붕대	10cm	개	2	2,300	4,600
석고	분말	KG	2	800	1,600
실리콘	제품	EA	1	250,000	250,000
소계					322,200

<표 212> 어깨뼈외전 보조기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5cm	개	5	3,000	15,000
석고	분말	KG	5	800	4,000
회전관절장치	국산	개	1	20,000	20,000
턴 버클	국산	개	1	15,000	15,000
팔꿈치관절장치	국산	개	1	45,000	45,000
벨크로	2"	m	4	1,800	7,200
듀랄류민 판	30cm * 30cm	평	4	8,000	32,000
패딩	90cm * 90cm	마	1	14,000	14,000
내피	30cm * 30cm	평	2	3,500	7,000
D링	1"	개	10	250	2,5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2,000
소계					163,700

<표 213> 긴 팔 보조기 -일반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5cm	개	3	3,000	9,000
석고	석고가루	KG	5	800	4,000
D링	1"	개	6	250	1,500
버클	1"	개	2	1,500	3,000
플라스틱	PP, 3*800*1200mm	매	0.5	15,000	7,500
패딩	90cm *90cm	장	1	14,000	14,000
피혁(내피)	30cm*30cm	평	4	3,500	14,000
나일론웨빙	1"	m	3	300	900
벨크로	1"	m	2	900	1,800
리벳류	리벳, 접착제 등		1	2,000	2,000
소계					57,700

<표 214> 긴 팔 보조기 -각도조절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팔꿈치관절장치	각도조절형	개	1	50,000	50,000
석고붕대	15cm	개	3	3,000	9,000
석고	석고가루	KG	5	800	4,000
D링	1"	개	6	250	1,500
버클	1"	개	2	1,500	3,000
플라스틱	PP, 3*800*1200mm	매	0.5	15,000	7,500
패딩	90cm *90cm	장	1	14,000	14,000
피혁(내피)	30cm*30cm	평	4	3,500	14,000
나일론웨빙	1"	m	3	300	900
벨크로	1"	m	2	900	1,800
리벳류	리벳, 접착제 등		1	2,000	2,000
소계					107,700

<표 215> 짧은 팔 보조기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플라스틱	Orfit, 2mm*45cm*60cm	장	0.3	120,000	36,000
D링	1"	개	4	250	1,000
벨크로	1"	m	1	900	900
PE-라이트	3*1050*1050 mm	장	0.2	50,000	10,000
피혁(내피)	30cm*30cm	평	2	3,500	7,000
리벳류	리벳, 접착제 등				2,000
소계					56,900

<표 216> 손 보조기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플라스틱	Orfit, 2mm*45cm*60cm	장	0.1	120,000	12,000
D링	1"	개	2	250	500
벨크로	1"	m	1	900	900
PE-라이트	3*1050*1050 mm	장	0.1	50,000	5,000
피혁(내피)	30cm*30cm	평	1.5	3,500	5,250
리벳류	리벳, 접착제 등				2,000
소계					25,650

<표 217> 손가락관절 보조기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플라스틱	Orfit, 2mm*45cm*60cm	장	1/12	120,000	10,000
리벳류	리벳, 접착제 등				500
벨크로	1"	m	1/2	900	450
소계					10,950

<표 218> 머리 보조기 -헬멧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5cm	개	3	3,000	9,000
석고	석고가루	KG	3	800	2,400
플라스틱	PP, 3*800*1200mm	매	0.5	15,000	7,500
PE-라이너	알리플라스트, 5*1000*1000 mm	장	0.5	28,000	14,000
벨크로	1"	m	1/5	900	180
color paper	90cm * 90cm	장	1	5,500	5,500
스타킹			4	550	2,2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2,000
D링	1"	개	4	250	1,000
소계					43,780

<표 219> 목-등뼈 보조기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5cm	개	6	3,000	18,000
석고	석고가루	KG	4	800	3,200
플라스틱	PP, 4*800*1200mm	매	1/3	20,000	6,667
PE-라이트	3*1050*1050 mm	장	0.25	50,000	12,500
벨크로	1"	m	2	900	1,800
color paper	90cm * 90cm	장	1	5,500	5,500
스타킹			4	550	2,200
스텐봉	3m/m	EA	4	2000	8,0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2,000
D링	2"	개	4	400	1,600
소계					61,467

<표 220>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듀랄루민판	1mm*120*240	장	0.2	68,182	13,636
듀랄루민판	2mm*120*240	장	0.1	147,850	14,785
도리코트 스폰지	4mm*90cm*90cm	마	1/2	12,000	6,000
캔버스 천	90cm*90cm	장	1	9,000	9,000
바이어스 테이프	4cm * 100M	롤	0.1	13,635	1,364
콜셋버클		개	4	1,500	6,0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2,000
인조가죽	1m*1m	평	0.3	17,000	5,100
나일론 웨빙	1"	m	5	300	1,500
D링	1"	개	4	250	1,000
소계					60,385

<표 221> 허리-엉치뼈 보조기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듀랄루민판	1mm*120*240	장	0.2	68,182	13,636
듀랄루민판	2mm*120*240	장	0.1	147,850	14,785
도리코트 스폰지	4mm*90cm*90cm	마	1/2	12,000	6,000
캔버스 천	90cm*90cm	마	1	9,000	9,000
바이어스 테이프	4cm * 100M	롤	0.1	13,635	1,364
콜셋버클		개	4	1,500	6,0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2,000
인조가죽	1m*1m	평	0.2	17,000	3,400
나일론 웨빙	1"	m	3	300	900
D링	1"	개	4	250	1,000
소계					58,085

<표 222> 몸통자켓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5cm	개	10	3,000	30,000
석고	석고가루	kg	50	800	40,000
플라스틱	PP, 4*800*1200mm	매	1	20,000	20,000
PE-라이트	3*1050*1050 mm	장	1	50,000	50,000
면스타킹	10"	m	1	7,000	7,000
D링	2"	개	4	400	1,600
벨크로	2"	m	3	1,800	5,4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3,000
소계					157,000

<표 223> 코르셋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캔버스 천	90cm*90cm	장	1	9,000	9,000
바이어스 테이프	4cm * 100M	롤	0.1	13,635	1,364
특수강철	mm	m	2	3000	6,000
탄력붕대	65mm*1mm	롤	2	1,145	2,290
콜셋버클	1"	개	4	1,500	6,000
피혁(외피)	30cm*30cm	평	1	4,500	4,500
나일론 웨빙	1"	m	5	300	1,500
벨크로	1"	m	2	900	1,800
D링	1"	개	4	250	1,0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2,000
소계					35,454

<표 224> 엉덩관절 보조기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엉덩관절장치	고관절보조기용, 알루미늄	개	1	65,000	65,000
플라스틱	PP, 5*800*1200mm	매	1/2	25,000	12,500
PE-라이트	3*1050*1050 mm	장	0.25	50,000	12,500
석고붕대	15cm	개	2	3,000	6,000
석고	석고가루	KG	5	800	4,000
피혁(외피)	30cm*30cm	평	3	4,500	13,500
피혁(내피)	30cm*30cm	평	4	3,500	14,000
벨크로	2"	m	3	1800	5,400
D링	2"	EA	3	400	1,2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2,000
소계					136,100

<표 225> 긴 다리 보조기 -엉덩관절장치 부착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엉덩관절장치	외전형/ 1H24	개	1	150,000	150,000
긴다리보조기세트	업라이트, 무릎 및 발목 관절장치, 스터럽 포함	세트	1	450,000	450,000
듀랄류민 판	3mm*300mm*300mm	평	3	8,000	24,000
정형화		족	1	115,000	115,000
피혁(외피)	30cm*30cm	평	4	4,500	18,000
피혁(내피)	30cm*30cm	평	5	3,500	17,500
벨크로	1"	m	4	900	3,600
D링	1"	개	4	250	1,0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1		5,000
소계					784,100

<표 226> 긴 다리 보조기 -엉덩관절장치 미부착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긴다리보조기세트	업라이트, 무릎 및 발목 관절장치, 스터럽 포함	세트	1	450,000	450,000
듀랄류민 판	3mm*300mm*300mm	평	3	8,000	24,000
정형화		족	1	115,000	115,000
피혁(외피)	30cm*30cm	평	4	4,500	18,000
피혁(내피)	30cm*30cm	평	5	3,500	17,500
벨크로	1"	m	4	900	3,600
D링	1"	개	4	250	1,0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1		5,000
소계					634,100

<표 227> 소아마비용 보조기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엉덩관절장치	외전형/ 1H24	개	1	150,000	150,000
긴다리보조기세트	업라이트, 반자동 무릎관절장치, 발목 관절장치, 스터럽 포함	세트	1	510,000	510,000
석고붕대	15cm	개	1	3,000	3,000
석고	석고가루	KG	1	800	800
듀랄류민 판	3mm*300mm*300mm	평	3	8,000	24,000
정형화		족	1	115,000	115,000
피혁(외피)	30cm*30cm	평	7	4,500	31,500
피혁(내피)	30cm*30cm	평	9	3,500	31,500
벨크로	1"	m	4	900	3,600
D링	1"	개	4	250	1,0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1		5,000
소계					875,400

<표 228> 무릎관절 보조기 -관절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무릎관절장치	각도조절형	조	1	60,000	60,000
석고붕대	15cm	개	4	3,000	12,000
석고	석고가루	kg	4	800	3,200
듀랄류민 판	3mm*300mm*300mm	평	2	8,000	16,000
버클	1인치	개	6	1,500	9,000
나일론웨빙	1인치	m	3	300	900
피혁(외피)	30cm*30cm	평	4	4,500	18,000
피혁(내피)	30cm*30cm	평	4	3,500	14,0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2,000	2,000
소계					135,100

<표 229> 무릎관절 보조기 -고정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네오프랜	90cm*90cm	장	1	30,000	30,000
피혁(외피)	30cm*30cm	평	4	4,500	18,000
피혁(내피)	30cm*30cm	평	4	3,500	14,000
벨크로	1"	m	2	900	1,800
D링	1"	개	4	250	1,000
바이어스 테이프	4cm * 100M	롤	0.1	14,000	1,400
무릎관절장치		셋트	1	35,000	35,0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2,000	2,000
소계					103,200

<표 230> 짧은 다리 보조기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5cm	개	5	3,000	15,000
석고	석고가루	kg	5	800	4,000
스타킹			3	550	1,650
transfer paper	76*90cm	장	1/2	10,000	5,000
발 받침대	특수철제	개	1	40,000	40,000
플라스틱	PP, 5*800*1200mm	매	2/3	25,000	16,667
PE-라이트	3*1050*1050 mm	장	0.25	50,000	12,500
D링	1"	개	1	250	250
벨크로	1"	m	2	900	1,8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3,000	3,000
소계					99,867

<표 231> 짧은 다리 보조기 -고정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석고붕대	15cm	개	4	3,000	12,000
석고	석고가루	kg	5	800	4,000
스타킹			3	550	1,650
transfer paper	76*90cm	장	1/2	10,000	5,000
플라스틱	PP, 5*800*1200mm	매	2/3	25,000	16,667
PE-라이트	3*1050*1050 mm	장	0.2	50,000	10,000
D링	1"	개	1	250	250
벨크로	1"	m	2	900	1,8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3,000	3,000
소계					54,367

<표 232> 짧은 다리 보조기 –관절형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발목관절장치	오클라호마	조	1	49,000	49,000
석고붕대	15cm	개	4	3,000	12,000
석고	석고가루	kg	5	800	4,000
스타킹			3	550	1,650
transfer paper	76*90cm	장	1/2	10,000	5,000
플라스틱	PP, 5*800*1200mm	매	2/3	25,000	16,667
PE-라이트	3*1050*1050 mm	장	0.2	50,000	10,000
D링	1"	개	1	250	250
벨크로	1"	m	2	900	1,8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3,000	3,000
소계					103,367

<표 233> 발 보조기 (재료비)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멀티폼	2mm*1100mm*1100mm	장	0.1	48,400	4840
쿠션재	Nora 3mm*1280*980	장	0.1	33,000	3300
플라스틱	PP, 4*800*1200mm	매	0.05	20,000	1000
바닥	Nora 3mm*1280*980	장	0.1	88,000	8800
풋폼		개	2	3,700	7400
석고	석고가루	kg	1	800	8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3,000	3,000
소계					29,140

각 품목별 재료비 합계는 다음과 같다.

<표 > 팔 의지 재료비

품목명	구분	재료비 (원)
어깨가슴 의지	미관형	1,162,133
	기능형	1,505,633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1,158,033
	기능형	1,502,133
위팔 의지	미관형	773,950
	기능형	1,331,333
팔꿈치관절 의지	미관형	787,250
	기능형	1,812,600
아래 팔 의지	미관형	393,210
	기능형	875,975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393,210
	기능형	875,975
손 의지	미관형	362,071
	기능형	733,460
손가락 의지	미관형	83,100

<표 > 다리 의지 재료비

품목명	구분	재료비 (원)
한쪽 골반 의지		2,583,290
엉덩이관절 의지		2,583,290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1,841,860
	실리콘형	2,559,860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2,113,060
	실리콘형	2,893,060
종아리의지	일반형	884,050
	실리콘형	1,125,800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일반형	420,950
	실리콘형	653,950
발 의지	일반형	88,700
	실리콘형	322,200

<표 > 팔 보조기 재료비

품목명	구분	재료비 (원)
어깨뼈 외전 보조기		31,900
긴 팔 보조기	일반형	57,700
	각도조절형	107,700
짧은 팔 보조기		56,900
손 보조기		25,650
손가락 보조기		109,50

<표 > 척추 보조기 재료비

품목명	재료비 (원)
머리 보조기-헬멧형	43,780
목뼈 보조기	22,700
목ㆍ등뼈 보조기	61,467
등ㆍ허리ㆍ엉치뼈 보조기	60,385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58,085
몸통자켓	157,000
코르셋	35,454

<표 > 다리 보조기 재료비

품목명	구분	재료비 (원)
엉덩관절보조기		136,100
다리 보조기- 골반 보조기 부착		784,100
긴 다리 보조기-골반보조기 미부착		634,100
소아마비용 긴 다리 보조기		875,400
무릎관절 보조기	고정형	101,200
	관절형	135,100
짧은 다리 보조기-무릎관절 체중부하식		49,867
짧은 다리 보조기	고정형	54,367
	관절형	103,367
발 보조기		29,140

수리비 항목별 재료비 내역

각 품목당 재료비와 마찬가지로 수리비 항목에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여 재료비를 산정하였다.

<표 > ‘실리콘 의수 교환(미관형)’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실리콘 의수	제품	개	1	350,000	350,000
소계					350,000

<표 > ‘가죽 커프 교체’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소켓 어댑터	대퇴용/4R89	개	1	143,000	143,000
써린	체크소켓용, 10mm/ 616T52=10	개	1	58,000	58,000
석고붕대	15cm	개	8	3,000	24,000
석고	분말	Kg	9	800	7,200
나이글래스 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9	kg	0.4	110,000	44,000
펄론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3	kg	0.4	107,000	42,800
색소	소켓제작용/ 617Z4	kg	0.02	123,000	2,460
올소크릴 레진	라미네이션용/ 617H119	kg	1	41,300	41,300
PVA 필름	70*19*5/ 99B81	개	2	7,800	15,600
내피	30cm*30cm	평	1	3,500	3,500
리벳류	3mm*2.5cm/접착제/랩 등		1	5,000	5,000
소계					386,860

<표 >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식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무릎관절장치	기계식, 다축, 티탄/ 3R30	개	1	979,000	979,000
소계					979,000

<표 > ‘넓적다리 의지 폼카바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폼커버	대퇴용/ 3R24	개	1	176,000	176,000
소계					176,000

<표 > ‘종아리 의지 소켓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소켓 어댑터	하퇴용/ 4R63	개	1	41,000	41,000
PE-라이트	5*1050*1050 mm	장	0.3	80,000	24,000
싹스	하퇴용	장	3	8,000	24,000
석고붕대	10cm	개	2	2,300	4,600
석고	분말	Kg	4	800	3,200
나이글래스 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9	kg	0.3	110,000	33,000
펄론스타킹	소켓제작용/ 623T3	kg	0.3	107,000	32,100
색소	소켓제작용/ 617Z4	kg	0.03	123,000	3,690
올소크릴 레진	라미네이션용/ 617H119	kg	0.7	41,300	28,910
PVA 필름	70*19*5/ 99B81	개	2	6,900	13,800
피혁(내피)	30cm*30cm	평	1	3,500	3,500
D링	1"	EA	1	250	250
써린	체크소켓용, 8mm/ 616T52=8	EA	1	58,000	58,000
벨크로	1"	M	1	1,000	1,000
리벳류	3mm*2.5cm/접착제/랩 등		1	3,000	3,000
소계					274,050

<표 > ‘종아리 의지 폼카바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폼커버	하퇴용/ 6R8	개	1	28,000	28,000
소계					28,000

<표 > ‘종아리 의지 콜렛밴드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피혁(외피)	30cm*30cm	평	3	4,500	13,500
피혁(내피)	30cm*30cm	평	3	3,500	10,500
D링	1"	EA	1	250	250
벨크로	1"	M	1	1,000	1,000
리벳류	리벳,접착제등			3,000	3,000
소계					28,250

<표 >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실리콘 라이너	대퇴용/ 6Y85	개	1	490,000	490,000
소계					490,000

<표 > ‘종아리 의지 실리콘 내피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실리콘 라이너	하퇴용/ 6Y70	개	1	180,000	180,000
소계					180,000

<표 >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실리콘내피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실리콘 라이너	하퇴용/ 6Y75	개	1	297,000	297,000
소계					297,000

<표 > ‘의지발 교환’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의지발	에너지형/ 1D35	개	1	485,000	485,000
소계					485,000

<표 > ‘금속형 보조기 관절장치 교체’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보조기장식	듀랄루민,또는Al 합금	조	0.5	330,000	165,000
리벳류			1	2,000	2,000
소계					167,000

<표 > ‘금속형 밴드 교체’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듀랄류민 판	30cm * 30cm	평	1	3,740	3,740
피혁(외피)	30cm*30cm	평	1	7,000	7,000
리벳류			1	2,000	2,000
소계					12,740

<표 > ‘가죽 커프 교체’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피혁(외피)	30cm*30cm	평	3	7,000	21,000
피혁(내피)	30cm*30cm	평	4	6,000	24,000
버클	25mm*35mm	개	3	330	990
벨크로				2,000	2,000
리벳류			1	2,000	2,000
소계					49,990

<표 > ‘발판 교체’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스터럽(stirrup)		EA	1	45,000	45,000
석고붕대	6"	EA	1	2,770	2,770
석고	석고가루	KG	1	748	748
PP판	4mm*80cm*120cm	매	0.2	43,636	8,727
피혁(외피)	30cm*30cm	평	3	7,000	21,000
피혁(내피)	30cm*30cm	평	4	6,000	24,000
소계					102,245

<표 > ‘관절형 짧은 다리 보조기의 플라스틱 관절장치 교체’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발목관절 set	대, 중, 소	set	1	45,000	45,000
소계					45,000

<표 > ‘신발 높임’ 관련 재료비 내역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엘리베이션 블록	4*100*200cm	SHT	0.1	79,000	7,900
소계					7,900

수리비 항목별 재료비 합계는 다음과 같다.

<표 > 의지 수리 관련 재료비

품목명	재료비 (원)
실리콘 의수 교체	350,000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체	386,860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치 교체	979,000
넓적다리 의지 폼커버 교체	176,000
종아리 의지 소켓 교체	274,050
종아리 의지 폼커버 교체	28,000
종아리 의지 넓적다리 코르셋 교체	28,250
넓적다리 의지 라이너 교체	490,000
종아리 의지 라이너 교체	180,000
사임식 의지 실리콘 라이너 교체	297,000
의지발 교체	485,000

<표 > 보조기 수리 관련 재료비

품목명	재료비 (원)
금속형 보조기 관절장치 교체(편측 기준)	167,000
금속형 밴드 교체(1개 기준)	12,740
가죽 커프 교체	49,990
발판 교체(구두 교체와 동일 시 함)	102,245
관절형 플라스틱 짧은 다리 보조기의 플라스틱 관절장치 교체	45,000
신발 높임	7,900

노무비

노무비 단가 산정

본 연구에서는 노무비 단가를 산출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장 노임단가와 7곳의 의지‧보조기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의지‧보조기 기사의 상여금을 포함한 5년차 임금과 10년차 임금을 조사하였다.

우선 7곳의 의지‧보조기사업소의 5년차와 10년차 임금의 시간당 노임의 평균을 산출한 뒤 추가로 조사에서 제외된 퇴직급여 충당금을 더하여 시간당 임금을 각각 산정하였다. 의지‧보조기사업소 조사결과 5년차 의지‧보조기 기사의 경우 시간 당 평균 16,320원, 10년차 의지‧보조기 기사의 경우 시간 당 평균 20,735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해 각각 17,680원, 22,462원이 산출되었다.

<표 > 의지‧보조기업체 기사임금 조사결과

구분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G업체
업체 현황	매출액 (2016년)	2~5억원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기사인력 (현재)	7명	12명	8명	9명	21명	3명	36명
기사 임금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 총 급여 기준. 회사 부담 4대 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되어 있음.	5년차	36,750천원	12,500천원	30,000천원	-	55,000천원	30,623천원	42,916천원
	10년차	-	30,040천원	48,000천원	25,000천원	75,000천원	37,250천원	48,702천원
기준시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 cd=1485) (2016년)		2,122시간
시간당 임금	5년차	17,319원	5,891원	14,138원	-	25,919원	14,431원	20,225원
	10년차	-	14,156원	22,620원	11,781원	35,344원	17,554원	22,951원
평균 시간당 임금	5년차	16,320원
	10년차	20,735원
시간당 노임 합계	5년차	17,680원
	10년차	22,462원

시장노임단가의 경우 의지‧보조기 기사의 시장노임단가를 선정한 후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기술자격가산 15%를 더하여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였고, 제조업 전체 평균 노임단가도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였다. 시장노임단가의 경우 의지‧보조기 기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직종을 찾지 못하여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여겨지는 금형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금형원의 2016년 6월 조사노임단가는 80.837원이었으며 400%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을 더한 시간당 노임은 14,595원이었으며 추가적으로 기술자격가산 15%를 더하여 16,784원이 산출되었다. 같은 방식으로 제조업 전체 평균 노임단가를 계산해본 결과 15,457원이 산출되었다.

종합하여 시장노임단가(금형원), 시장노임단가(제조업 전체 평균), 5년차 임금 조사결과 단가, 10년차 임금 조사결과 단가의 평균값으로 18,095원이 산출되었다.

<표 > 최종 노무비 산출 근거

항목	일당 노임				시간당 노임
	기본급+	상여금	퇴직급여	합계	기본급+	퇴직급여	합계	기술자격
	통상적 수당	400%	충담금	(d=a+b+c)	통상적 수당 + 상여금	충당금	(e=d/12)	가산
	(a)	(b=a/12*4)	(c=(a+b) /12)					(f=e*1.15)
시장 노임단가 (금형원)	80,837원	26,945원	8,981원	116,763원	-	-	14,595원	16,784원
시장 노임단가 (전체평균)	74,445원	24,815원	8,271원	107,531원	-	-	13,441원	15,457원
업체 조사결과 (5년차)	-	-	-	-	16,320원	1,360원	17,680원
업체 조사결과 (10년차)	-	-	-	-	20,735원	1,727원	22,462원
4개 노임단가 조사결과 평균								18,095원

노무시간

본 연구에서 노무시간의 기준은 제품 단위당 제작에 필요한 소요시간으로 정하였다. 의지 보조기의 제작 소요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실제 제작시 제작 시간을 실측정하는 방법으로 반복 측정을 한다면, 최대한 현실을 근접한 제작 소요시간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의지‧보조기에 제작이 필요한 긴 소요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으로 제작 시간을 직접 측정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실제 제작시간을 측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선행 연구들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작공정을 세분화하였으며, 세분화한 자료를 표로 만들어 한국의지보조기협회, 세브란스병원, 의지‧보조기 업체 3곳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표 > 노무시간 조사 표

품목명 :
공정	세부 공정	소요 시간
1) 상담 및 취형	상담, 평가
	측정
	취형
2) 제작	음성석고모델 제작
	경화
	양성석고모델 제작 및 수정
	양성건조
	PVA 제작
	레진작업
	연마가공
	조립
3) 가장착	현가제작-장착
	가장착, 수정
4) 장착	외관작업
	출장시간
	착용 및 평가
	사후점검 A/S
계

모든 결과를 합산하여 분석한 결과 의지‧보조기의 품목별 제작시간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

<표 > 팔 의지 제작시간 합계

품목명	구분	제작시간
어깨가슴 의지	미관형	28.0
	기능형	31.0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28.0
	기능형	31.0
위팔 의지	미관형	24.0
	기능형	26.0
팔꿈치관절 의지	미관형	29.5
	기능형	29.5
아래팔 의지	미관형	18.0
	기능형	18.0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18.0
	기능형	18.0
손 의지	미관형	4.0
	기능형	13.0
손가락 의지	미관형	2.5

<표 > 다리 의지 제작시간 합계

품목명	구분	제작시간
한쪽 골반 의지		32.0
엉덩이관절 의지		32.0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33.0
	실리콘형	35.0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33.0
	실리콘형	28.0
종아리 의지	일반형	31.0
	실리콘형	33.0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일반형	27.0
	실리콘형	26.0
발 의지	일반형	14.0
	실리콘형	22.0

<표 > 팔 보조기 제작시간 합계

품목명	구분	제작시간
어깨뼈 외전 보조기		18.0
긴 팔 보조기	일반형	9.0
	각도조절형	13.0
짧은 팔 보조기		6.0
손 보조기		5.0
손가락 보조기		3.0

<표 > 척추 보조기 제작시간 합계

품목명	제작시간
머리 보조기-헬멧형	6.0
목뼈 보조기	4.5
목ㆍ등뼈 보조기	19.0
등ㆍ허리ㆍ엉치뼈 보조기	13.0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13.0
몸통자켓	20.0
코르셋	7.0

<표 > 다리 보조기 제작시간 합계

품목명	구분	제작시간
엉덩관절 보조기		13.0
긴 다리 보조기 - 골반 보조기 부착		16.0
긴 다리 보조기 - 골반보조기 미부착		9.0
소아마비용 긴 다리 보조기		36.0
무릎관절 보조기	고정형	8.0
	관절형	10.0
짧은 다리 보조기-무릎관절 체중부하식		16.0
짧은 다리 보조기	고정형	11.5
	관절형	14.0
발 보조기		8.5

수리와 관련된 소요시간은 앞서 작업한 각 품목별 제작시간과 같이 주요 제작공정을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각 수리항목별 수리 소요시간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 의지 수리 관련 소요시간

품목명	제작공정	수리 소요시간
실리콘 의수 교체	의수 부착 및 확인	1.0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체	석고수정	2.0
	체크 소켓 플라스틱 성형	1.0
	체크 소켓 착용 및 보행분석	1.0
	본 소켓 제작시간	2.0
	본 소켓 착용	1.0
	합계	7.0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치 교체	스펀지 제거 및 무릎관절장치 부착	1.0
	보행 분석	1.0
	스펀지 부착	1.0
	합계	3.0
넓적다리 의지 폼커버 교체	기존 폼커버 제적	0.5
	폼커버 부착 및 미용시간	2.0
	합계	2.5
종아리 의지 소켓 교체	석고수정	2.0
	체크 소켓 플라스틱 성형	1.0
	체크 소켓 착용 및 보행분석	1.0
	본 소켓 제작시간	2.0
	본 소켓 착용	1.0
	합계	7.0
종아리 의지 폼커버 교체	기존 폼커버 제거	0.5
	폼커버 부착 및 미용시간	2.0
	합계	2.5
종아리 의지 넓적다리 코르셋 교체	취형 및 제도	1.0
	넓적다리 코르셋 제작	1.5
	넓적다리 코르셋 부착	0.5
	합계	4.0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교체	라이너 핀 부착 및 착용시간 확인	1.0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교체	라이너 핀 부착 및 착용시간 확인	1.0
사임식 의지 실리콘 라이너 교체	라이너 착용시간 확인	1.0
의지발 교체	의지발 부착 및 보행확인	1.0

<표 > 보조기 수리 관련 소요시간

품목명	수리 소요시간
금속형 보조기 관절장치 교체(편측 기준)	6.0
금속형 밴드 교체(1개 기준)	3.0
가죽 커프 교체	6.0
발판 교체(구두 교체와 동일 시 함)	10.0
관절형 플라스틱 짧은 다리 보조기의 플라스틱 관절장치 교체	2.0
신발 높임	2.0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경비

의지‧보조기 업체의 경비율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지만 7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20% 수준 이상 대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제조업 경비율은 3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의지‧보조기 업체 조사결과를 활용하되, 특이하게 높은 D업체를 제외한 2016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20%를 적용하였다.

<표 > 의지‧보조기업체 경비율 조사 결과

업체	2015년 경비율 (%)	2016년 경비율 (%)
A업체	25.4	24.4
B업체	23.6	30.8
C업체	22.9	27.7
D업체	55.0	50.0
E업체	22.0	21.0
F업체	9.2	14.4
G업체	6.1	6.4
평균 제조 경비율	25.0	23.5
D업체 제외 평균 경비율	18.2	20.8

<표 > 의지‧보조기업체 조사결과 경비율 비교

업체	2015년 경비율 (%)	2016년 경비율 (%)
금속주조업 산업평균 제조경비율	43.5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산업평균 (중소기업 기준) 제조경비율	33.1	-
의지‧보조기 업체 조사결과	23.5 (D업체 제외 시 18.2%)	25.0 (D업체 제외 시 20.8%)

일반관리비율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면 제조업의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율 <표 270>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있다.

<표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예정가격 산정기준)

업 종	일반관리비율 (%)
○ 제조업	14
음·식료품의 제조·구매	8
섬유·의복·가죽제품의 제조·구매	9
나무·나무제품의 제조·구매	14
종이·종이제품·인쇄출판물의 제조·구매	8
화학·석유·석탄·고무·플라스틱제품의 제조·구매	12
비금속광물제품의 제조·구매	6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7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11
기타물품의 제조·구매	6
○ 시설공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의지‧보조기 기사는 C. 제조업 –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에 속한다. 하지만 <표 270>에 정확히 일치하는 업종이 없기 때문에‘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구매’ ‘조립금속제품·기계·장비의 제조·구매’ ‘기타물품의 제조·구매’가 의지‧보조기 기사의 업종에 근접한 것으로 고려되며, 앞선 노무비 산정에 있어 직종을 금형원으로 하였기 때문에 ‘제1차 금속제품의 제조 구매’를 일반관리비율 산정 기준 업종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원가분석에 있어 일반관리비율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1차 금속제품의 제조 구매' 업종의 6%를 적용하였다.

이윤

이윤율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위인 25% 내에서 적용해야한다. 의지‧보조기 업체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18%를 적용하였다.

<표 > 의지‧보조기업체 이윤율 조사 결과

업체	2015년 이윤율 (%)	2016년 이윤율 (%)
A업체	18.36%	12.6%
B업체	9.35%	9.28%
C업체	4.97%	-7.6%
D업체	15%	55%
E업체	4.7%	3.6%
F업체	14.0%	9.5%
G업체	42.65%	49.5%
평균 이윤	15.57%	18.85%

의지‧보조기 품목별 수가 산정 세부내역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재료수량, 재료단가, 제작시간 등은 의지‧보조기 품목별로 산정하고, 시간당 임금, 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표 > 품목별 원가계산 기준

비목		내용		적용 방안
제조원가	재료비	재료수량	• 의지‧보조기 품목별 설계도를 분석하여 필요한 재료 종류별 수량산정	• 의지‧보조기 품목별 산정
		재료단가	• 재료종류별로 주요업체의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 의지‧보조기 품목별 산정
	노무비	제작시간	• 의지‧보조기품목별 설계도를 분석하여 필요한 제작시간 산정	• 의지‧보조기 품목별 산정
		시간당 임금	• 의지‧보조기업체 조사결과, 시장노임 등을 종합하여 산정	➊ 시간당 임금 18,000원 적용
	경비	• 의지‧보조기업체 조사결과, 한국은행기업경영분석 등을 종합하여 산정		➋ 경비율 20% 적용
일반관리비		• 예정가격작성기준 적용		➌ 일반관리비율 6% 적용
이윤		• 예정가격작성기준 적용		➍ 이윤 18% 적용 (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에 대해 적용)
총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

<표 > 의지 품목 수가 산정 세부내역

품목명	구분	재료비	노무 시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합계
어깨가슴의지	미관형	1,162,133	28.0	504,000	333,227	119,962	172,294	2,291,615
	기능형	1,505,633	31.0	558,000	412,727	148,582	201,475	2,826,417
어깨관절의지	미관형	1,158,033	28.0	504,000	332,407	119,666	172,093	2,286,199
	기능형	1,502,133	31.0	558,000	412,027	148,330	201,304	2,821,793
위팔의지	미관형	773,950	24.0	432,000	241,190	86,828	136,803	1,670,772
	기능형	1,331,333	26.0	468,000	359,867	129,552	172,335	2,461,087
팔꿈치관절의지	미관형	787,250	29.5	531,000	263,650	94,914	160,122	1,836,936
	기능형	1,812,600	29.5	531,000	468,720	168,739	210,323	3,191,382
아래팔의지	미관형	393,210	18.0	324,000	143,442	51,639	93,435	1,005,726
	기능형	875,975	18.0	324,000	239,995	86,398	117,071	1,643,439
손목관절의지	미관형	393,210	18.0	324,000	143,442	51,639	93,435	1,005,726
	기능형	875,975	18.0	324,000	239,995	86,398	117,071	1,643,439
손의지	미관형	362,071	4.0	72,000	86,814	31,253	34,212	586,351
	기능형	733,460	13.0	234,000	193,492	69,657	89,487	1,320,096
손가락 의지	미관형	83,100	2.5	45,000	25,620	9,223	14,372	177,315
한쪽골반 의지		2,583,290	32.0	576,000	631,858	227,469	258,359	4,276,976
엉덩이관절 의지		2,583,290	32.0	576,000	631,858	227,469	258,359	4,276,976
넓적다리의지	일반형	1,841,860	33.0	594,000	487,172	175,382	226,180	3,324,594
	실리콘형	2,559,860	35.0	630,000	637,972	229,670	269,576	4,327,077
무릎관절의지	일반형	2,113,060	33.0	594,000	541,412	194,908	239,458	3,682,838
	실리콘형	2,893,060	28.0	504,000	679,412	244,588	257,040	4,578,100
종아리의지	일반형	884,050	31.0	558,000	288,410	103,828	171,043	2,005,330
	실리콘형	1,125,800	33.0	594,000	343,960	123,826	191,121	2,378,707
사임식발목관절의지	일반형	420,950	27.0	486,000	181,390	65,300	131,884	1,285,525
	실리콘형	653,950	26.0	468,000	224,390	80,780	139,171	1,566,291
발의지	일반형	88,700	14.0	252,000	68,140	24,530	62,041	495,411
	실리콘형	322,200	22.0	396,000	143,640	51,710	106,443	1,019,993

<표 > 보조기 품목 수가 산정 세부내역

품목명	구분	재료비	노무 시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합계
어깨뼈외전 보조기		31,900	18.0	324,000	71,180	25,625	75,745	528,450
긴 팔 보조기	일반형	57,700	9.0	162,000	43,940	15,818	39,917	319,375
	각도조절형	107,700	13.0	234,000	68,340	24,602	58,850	493,492
짧은 팔 보조기		56,900	6.0	108,000	32,980	11,873	27,514	237,266
손 보조기		25,650	5.0	90,000	23,130	8,327	21,862	168,969
손가락 보조기		10,950	3.0	54,000	12,990	4,676	12,900	95,516
머리 보조기 -헬멧형		43,780	6.0	108,000	30,356	10,928	26,871	219,935
목뼈 보조기		22,700	4.5	81,000	20,740	7,466	19,657	151,564
목ㆍ등뼈 보조기		61,467	19.0	342,000	80,693	29,050	81,314	594,523
등ㆍ허리ㆍ엉치뼈 보조기		60,385	13.0	234,000	58,877	21,196	56,533	430,991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58,085	13.0	234,000	58,417	21,030	56,420	427,952
몸통자켓		157,000	20.0	360,000	103,400	37,224	90,112	747,736
코르셋		33,164	7.0	126,000	31,833	11,460	30,473	232,929
엉덩관절 보조기		136,100	13.0	234,000	74,020	26,647	60,240	531,007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부착		784,100	16.0	288,000	214,420	77,191	104,330	1,468,041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미부착		634,100	9.0	162,000	159,220	57,319	68,137	1,080,776
소아마비용 긴 다리 보조기		875,400	36.0	648,000	304,680	109,685	191,226	2,128,990
무릎관절 보조기	고정형	62,200	8.0	144,000	41,240	14,846	36,016	298,302
	관절형	119,100	10.0	180,000	59,820	21,535	47,044	427,499
짧은 다리 보조기-무릎관절 체중부하식		49,867	16.0	288,000	67,573	24,326	68,382	498,148
짧은 다리 보조기	고정형	54,367	11.5	207,000	52,273	18,818	50,057	382,515
	관절형	103,367	14.0	252,000	71,073	25,586	62,759	514,786
발 보조기		29,140	8.5	153,000	36,428	13,114	36,458	268,140

수리항목별 수가 산정 세부내역

수리항목별 수가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 수리비 수가 산정 세부내역

구분	품목명	재료비	노무 시간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이윤	합계
의지	실리콘 의수 교체	350,000	1.0	18,000	73,600	26,496	21,257	489,353
의지	넓적다리 의지 소켓 교체	386,860	7.0	126,000	102,572	36,926	47,790	700,148
의지	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장치 교체	979,000	3.0	54,000	206,600	74,376	60,296	1,374,272
의지	넓적다리 의지 폼커버 교체	176,000	2.5	45,000	44,200	15,912	18,920	300,032
의지	종아리 의지 소켓 교체	274,050	7.0	126,000	80,010	28,804	42,266	551,130
의지	종아리 의지 폼커버 교체	28,000	2.5	45,000	14,600	5,256	11,674	104,530
의지	종아리 의지 넓적다리 코르셋 교체	28,250	4.0	72,000	20,050	7,218	17,868	145,386
의지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교체	490,000	1.0	18,000	101,600	36,576	28,112	674,288
의지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교체	180,000	1.0	18,000	39,600	14,256	12,934	264,790
의지	사임식 의지 실리콘 라이너 교체	297,000	1.0	18,000	63,000	22,680	18,662	419,342
의지	의지발 교체	485,000	1.0	18,000	100,600	36,216	27,867	667,683
보조기	금속형 보조기 관절장치 교체(편측 기준)	167,000	6.0	108,000	55,000	19,800	32,904	382,704
보조기	금속형 밴드 교체(1개 기준)	12,740	3.0	54,000	13,348	4,805	12,988	97,881
보조기	가죽 커프 교체	49,990	6.0	108,000	31,598	11,375	27,175	228,138
보조기	발판 교체(구두 교체와 동일 시 함)	102,245	10.0	180,000	56,449	20,322	46,219	405,234
보조기	관절형 짧은 다리 보조기의 플라스틱 관절장치 교체	45,000	2.0	36,000	16,200	5,832	10,446	113,478
보조기	신발 높임	7,900	2.0	36,000	8,780	3,161	8,629	64,470

제 6 장

결론 및 제언

결론 및 제언

품목정리 방안 제시

문헌조사, 전문가 조사 및 사용자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현행 품목 중에는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거나(치료용 보조기), 국제 표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로 되어있거나, 실제 사용이 거의 없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의지‧보조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수의 현행 품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삭제 혹은 신규로 추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품목에 대한 재정비를 제안하고자 한다.

삭제 품목으로 제안할 보조기는 첫째, 골반보조기로 용도가 불분명하며, 실제 사용빈도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품목 삭제가 필요해보이며, 비슷한 용도를 하는 신설품목인 엉덩관절 보조기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두 번째는 양쪽 긴 다리 보조기로 이는 긴 다리 보조기를 2개를 이은 것과 같기 때문에 굳이 개별 품목으로 존재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세 번째는 무릎관절 보조기-레녹스힐로 품목명 자체가 ISO에 적합하지 않을뿐더러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무릎관절 보조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 품목에 대해서는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신규 품목으로 제안할 첫 번째 보조기는 손 보조기로 ISO기준에 부합할 뿐 아니라, 뇌졸중, 팔의 신경손상으로 인한 손의 구축 및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는 머리 보조기로, 역시 ISO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의 경우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 번째는 엉덩관절 보조기로 용도가 불분명했던 골반보조기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엉덩관절 손상으로 인해 기능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 번째는 소아마비용 긴 다리 보조기로 긴 다리 보조기와 기능은 같지만, 소아마비용 제작에는 일반 긴 다리 보조기와 다르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지‧보조기 기사 및 사용자 조사에서 많은 신규추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섯 번째는 발 보조기로 역시 ISO 기준에 부합하며, 무지외반증,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발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밖에 수정 품목으로는 ISO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간단히 변경한 내용이 다수 있었으며, 척추 보조기의 경우 ISO기준에 맞추어 전체적인 품목 재정비를 하였다. 그밖에도 적절하지 않은 표현으로 되어 있던 손가락 보조기(Universal Cuff), 어깨뼈 외전 보조기(Air plane Splint) 등에 대해 수정하였다. 그리고 같은 신체 부위이지만, 절단단 길이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던 의지항목의 경우 전문가조사 결과에 따라 품목 단순화를 제안하는 바이다.

내구연한 조정은 의지 부분에서는 같은 의지임에도 실리콘형이 더 내구연한이 길었던 것에 대해서 일반형과 동일하게 맞출 필요가 있으며, 일부 사용이 잦아 그에 따라 고장이 쉽게 나타나는 품목에 대해서 내구연한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밖에도 재료 특성에 따라 연성의 재질인 경우에도 내구연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종적인 품목 재정비 안으로 다음 <그림 18>, <표 276>와 같이 제시한다.

<그림 >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 일부 수정안

<표 > 의지‧보조기 품목 재정비안

분류	유 형	용 도	구분	내구연한(년)
가. 팔 의지	1) 어깨가슴 의지 (forequarter prosthesis)	어깨뼈와 빗장뼈 그리고 어깨관절을 포함한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
			기능형	4
	2) 어깨관절 의지 (shoulder disarticulation prosthesis)	어깨뼈를 제외하고 어깨관절부터 팔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이하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4
			기능형	4
	3) 위팔 의지 (aboveelbow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의 30% ∼ 90%를 남기고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3
			기능형	3
	4) 팔꿈치관절 의지 (elbow disarticulation prosthesis)	어깨관절부터 위팔뼈 길이가 90% 이상 남았거나 또는 팔꿈치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	미관형	3
			기능형	3
	5) 아래팔 의지 (belowelbow prosthesis)	팔꿈치관절부터 아래팔뼈가 상실되거나 또는 손목관절의 직상 근위부를 남기고(손목관절은 상실) 팔이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3
			기능형	3
	6) 손목관절 의지 (wrist disarticulation prosthesis)	손목관절면을 남기고 손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3
			기능형	3
	7) 손 의지 (partial hand prosthesis)	손목뼈 또는 손바닥뼈 이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
			기능형	2
	8) 손가락 의지 (cosmetic thumb or fingers prosthesis)	엄지손가락 또는 그 밖의 손가락의 근위지골 이하가 상실된 경우 사용	미관형	1
나. 다리 의지	1) 한쪽 골반 의지 (transpelvic prosthesis)	골반 한쪽 및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4
	2) 엉덩이관절 의지 (hip disarticulation prosthesis)	골반을 제외하고 엉덩이관절부터 다리 전체가 상실된 경우 또는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하를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4
	3) 넓적다리 의지 (above knee prosthesis)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3
			실리콘형	5
	4) 무릎관절 의지 (knee disarticulation prosthesis)	무릎관절이 절단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3
			실리콘형	3
	5) 종아리 의지 (below knee prosthesis)	하퇴부에서 절단되어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3
			실리콘형	3
	6)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Syme prosthesis)	발목관절 직상 근위 정강뼈 부위를 남기고(발목관절은 상실)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사용하며 보통의족을 포함	일반형	2
			실리콘형	2
	7) 발의지 (foot prosthesis)	발이 상실된 경우 사용	일반형	1
			실리콘형	1
다. 팔 보조기	1) 어깨뼈 외전(外轉) 보조기 (shoulder abduction orthosis)	뇌질환 등 신경마비로 어깨관절 아탈구 예방하거나 근육과 인대손상으로 어깨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사용		1
	2) 긴 팔 보조기 (long arm orthosis)	팔꿈치관절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또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을 동시에 고정하는 경우에 사용 - 일반형 : 팔꿈치 및 손목관절 고정 목적 - 각도조절형 : 팔꿈치관절 조절형	일반형	3
			각도 조절형	2
	3) 짧은 팔 보조기 (wrist hand orthosis)	손목과 손가락 관절운동을 동시에 제한하거나 고정 및 가동하는 경우 사용		3
	4) 손 보조기 (hand orthosis)	손과 손가락 관절운동을 동시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3
	5) 손가락 보조기 (finger orthosis)	손가락이 마비, 관절구축, 변형된 경우 사용		3
라. 척추 보조기	1) 머리 보조기- 헬멧형 (head orthosis – helmet)	불수의적 행동에 의한 머리부상보호, 머리뼈 유합증, 머리뼈 결손의 경우 사용		1
	2) 목뼈 보조기 (cervical orthosis)	머리와 목뼈의 운동을 중등도 또는 경도로 제한하는 경우 사용 (토마스 또는 필라델피아칼라 등 포함)		1
	3) 목ㆍ등뼈 보조기 (cervico thoracic orthosis)	플라스틱 (또는 금속 포함)으로 성형되어 가슴, 목뼈, 상부 등뼈의 운동을 강하게 제한하는 경우 사용		3
	4) 등ㆍ허리ㆍ엉치뼈 보조기 (thoraco lumbo sacral orthosis)	경성 및 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등ㆍ허리ㆍ엉치뼈 척추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3
	5)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lumbo sacral orthosis)	경성 및 연성 재료를 사용하여 허리ㆍ엉치뼈 척추관절 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사용		3
	6) 몸통 자켓 (body Jacket)	플라스틱으로 성형하여 몸통 전체를 감싸 등ㆍ허리 또는 허리ㆍ엉치뼈의 관절운동을 모두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3
	7) 코르셋 (corset)	천이나 망사로 허리뼈 및 골반부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3
마. 다리 보조기	1) 엉덩관절 보조기 (hip orthosis)	골반 및 엉덩이 관절의 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2
	2)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부착 (hip knee ankle foot orthosis)	엉덩관절장치를 부착한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포함하여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3
	3)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미부착 (knee ankle foot orthosis)	엉덩관절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긴 다리 보조기로서 엉덩이관절을 제외한 무릎 및 발목의 관절운동을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3
	4) 소아마비용 긴 다리 보조기 (long leg orthosis for poliomyelitis)	소아마비나 좌골신경손상 등 신경손상으로 인한 중증 하지마비의 경우 사용		3
	5) 무릎관절 보조기 (knee orthosis)	무릎관절 또는 넓적다리 무릎뼈관절의 운동을 견고하게 제한하거나 고정하는 경우 사용	고정형	3
			관절형	3
	6)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ankle foot orthosis - patellar tendon bearing)	플라스틱형 브림을 사용한 체중부하 장치가 포함된 보조기로, 종아리 및 발 뼈 또는 발목관절의 안정과 보호를 위한 경우 사용		2
	7) 짧은 다리 보조기 (ankle foot orthosis)	발목관절의 발등 굽힘 근육과 발바닥 굽힘 근육의 안정 또는 발목관절 고정, 발과 발목 변형 예방하는 경우 사용을 위해 제작한 보조기	고정형	2
			관절형	2
	8) 발 보조기 (foot orthosis)	발 변형의 예방 및 교정 또는 예방 및 교정 또는 보완하는 경우 사용		1

수가 기준 (안)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의 분석, 해외 사례 조사 등의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전문가 설문조사와 사용자 설문조사를 통해 기존 장애인보장구 급여 중 의지‧보조기 수가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이후 수차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적정한 수가 기준을 정하였다. 적정기준 선정 후에는 그에 따른 시장조사와 업체조사를 통한 원가분석을 이용하여 적정한 수가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행 제도에 대해 살펴보면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1999년 이후 수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물가상승률 등의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일본, 미국의 수가와 비교해보았을 때, 국가의 경제적 수준 차이를 제외하고라도 많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표 215, 표 216>. 의지‧보조기 기사 전문가 조사 결과에서도 기준액에 대한 개선의견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무엇보다도 사용자 설문조사 결과 사용자들이 평균적으로 본인 사용 의지‧보조기의 기준액 이상 자부담액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 한국, 일본, 미국 의지 기준가 비교

품목명	구분	현 기준가	일본 기준가	미국 기준가 (최고)	미국 기준가 (최저)
어깨가슴 의지	미관형	720,000	2,694,930	7,514,171	5,635,623
	기능형	1,400,000	3,210,535	7,971,528	5,978,657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790,000	2,559,137	6,698,110	5,023,588
	기능형	1,470,000	3,074,742	7,694,557	5,770,929
위팔 의지	미관형	570,000	1,921,012	5,144,281	3,858,213
	기능형	1,250,000	2,609,676	6,150,265	4,612,708
팔꿈치관절 의지	미관형	560,000	2,874,115	5,209,163	3,906,881
	기능형	1,240,000	3,380,531	5,720,354	4,290,271
아래팔 의지	미관형	560,000	1,329,853	3,700,901	2,775,673
	기능형	860,000	1,708,644	4,557,011	3,417,776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450,000	1,329,853	4,104,889	3,078,670
	기능형	750,000	1,722,938	4,520,834	3,390,637
손 의지	미관형	250,000	640,678	2,070,936	1,553,205
	기능형	590,000	1,421,232	2,783,837	2,087,878
손가락 의지	미관형	120,000	203,690	2,125,781	1,594,333
한쪽 골반 의지		1,740,000	4,775,728	12,591,718	9,443,806
엉덩이관절 의지		1,740,000	4,596,032	11,999,294	8,999,462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1,560,000	5,573,639	14,115,435	10,586,573
	실리콘형	2,270,000	6,065,761	15,771,062	11,828,288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1,490,000	4,518,436	11,436,745	8,577,578
	실리콘형	2,010,000	4,709,873	11,705,881	8,779,436
종아리 의지	일반형	1,290,000	2,701,056	6,113,555	4,585,160
	실리콘형	2,010,000	3,501,009	7,671,711	5,753,783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일반형	530,000	1,401,323	4,127,054	3,095,294
	실리콘형	1,040,000	1,779,093	4,933,271	3,699,959
발 의지	일반형	220,000	503,864	1,762,705	1,322,029
	실리콘형	720,000	1,539,668	1,762,705	1,322,029

<표 > 한국, 일본, 미국 보조기 기준가 비교

품목명	구분	현 기준가	일본 기준가	미국 기준가 (최고)	미국 기준가 (최저)
어깨뼈 외전 보조기		290,000	1,393,665	977,359	733,022
긴팔보조기	일반형	240,000	345,609	907,582	680,687
	각도조절형	260,000	604,943	1,421,294	1,065,962
짧은 팔 보조기		90,000	278,733	525,475	394,109
손 보조기		90,000	192,969	320,041	240,033
손가락 보조기		50,000	103,632	65,643	49,235
머리 보조기-헬멧형		-	268,523	193,864	164,784
목뼈 보조기		70,000	188,375	221,729	166,294
목ㆍ등뼈 보조기		380,000	1,019,979	673,204	504,900
등ㆍ허리ㆍ엉치뼈 보조기		150,000	1,092,981	859,630	644,714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190,000	683,560	81,359	61,010
몸통자켓		400,000	930,642	2,562,358	1,921,766
코르셋		80,000	422,184	108,951	81,711
엉덩관절 보조기		-	906,648	1,616,543	1,212,407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부착		540,000	1,745,910	2,495,636	1,871,747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미부착		410,000	1,100,128	1,709,075	1,281,821
소아마비용 긴다리 보조기		-	2,707,692	3,112,485	2,334,384
무릎관절 보조기	고정형	80,000	578,907	118,898	89,171
	관절형	190,000	651,909	382,141	286,600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370,000	534,494	2,312,378	1,734,283
짧은 다리 보조기	고정형	310,000	392,575	849,502	637,118
	관절형	360,000	563,082	1,144,436	858,324
발 보조기		-	287,922	515,199	386,411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볼 때 수가기준안 재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에 따른 적정한 원가분석 기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원가 분석을 위하여 전문 회계사를 활용하여 자문회의를 개최한 결과, 의지‧보조기 업체에 대한 재무제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나, 실제 의지‧보조기 업체 측에서 재정적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지‧보조기 협회 및 장애인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의지‧보조기 업체 조사에 대한 협조를 이끌어 냈으며, 수차례 자문회의를 통해 적정 재료비 및 노무시간에 대한 기준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1차적 분석과 동시에 회계 전문가 및 실제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지‧보조기 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조정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조정된 원가분석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의지‧보조기 모든 품목의 기준가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지의 경우 팔꿈치관절의지 미관형이 228%로 최대 인상률로 나타났고, 최소 인상률은 종아리의지 실리콘형은 18.3%였으며, 지급건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품목 간 평균을 보았을 때 100%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기의 경우는 최대 인상률은 무릎관절 보조기가 372.9%, 최소 인상률은 짧은 다리 보조기로 23.4%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급건수를 고려하지 않고 보았을 때 보조기의 경우도 현 기준가 대비 100% 이상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의지 제안 수가

품목명	구분	현 기준가	제안금액	인상률
어깨가슴 의지	미관형	720,000	2,291,615	218.3%
	기능형	1,400,000	2,826,417	101.9%
어깨관절 의지	미관형	790,000	2,286,199	189.4%
	기능형	1,470,000	2,821,793	92.0%
위팔 의지	미관형	570,000	1,670,772	193.1%
	기능형	1,250,000	2,461,087	96.9%
팔꿈치관절 의지	미관형	560,000	1,836,936	228.0%
	기능형	1,240,000	3,191,382	157.4%
아래팔 의지	미관형	560,000	1,005,726	79.6%
	기능형	860,000	1,643,439	91.1%
손목관절 의지	미관형	450,000	1,005,726	123.5%
	기능형	750,000	1,643,439	119.1%
손 의지	미관형	250,000	586,351	134.5%
	기능형	590,000	1,320,096	123.7%
손가락 의지	미관형	120,000	177,315	47.8%
한쪽 골반 의지		1,740,000	4,276,976	145.8%
엉덩이관절 의지		1,740,000	4,276,976	145.8%
넓적다리 의지	일반형	1,560,000	3,324,594	113.1%
	실리콘형	2,270,000	4,327,077	90.6%
무릎관절 의지	일반형	1,490,000	3,682,838	147.2%
	실리콘형	2,010,000	4,578,100	127.8%
종아리 의지	일반형	1,290,000	2,005,330	55.5%
	실리콘형	2,010,000	2,378,707	18.3%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일반형	530,000	1,285,525	142.6%
	실리콘형	1,040,000	1,566,291	50.6%
발 의지	일반형	220,000	495,411	125.2%
	실리콘형	720,000	1,019,993	41.7%

<표 > 보조기 제안 수가

품목명	구분	현 기준가	제안금액	인상률
어깨뼈 외전 보조기		290,000	528,450	82.2%
긴팔보조기	일반형	240,000	319,375	33.1%
	각도조절형	260,000	493,492	89.8%
짧은 팔 보조기		90,000	237,266	163.6%
손 보조기		90,000	168,969	-
손가락 보조기		50,000	95,516	91.0%
머리 보조기-헬멧형		-	219,935	-
목뼈 보조기		70,000	151,564	116.5%
목ㆍ등뼈 보조기		380,000	594,523	56.5%
등ㆍ허리ㆍ엉치뼈 보조기		150,000	430,991	187.3%
허리ㆍ엉치뼈 보조기		190,000	427,952	125.2%
몸통자켓		400,000	747,736	86.9%
코르셋		80,000	232,929	191.2%
엉덩관절 보조기		-	531,007	-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부착		540,000	1,468,041	171.9%
긴 다리 보조기 - 엉덩관절장치 미부착		410,000	1,080,776	163.6%
소아마비용 긴다리 보조기		-	2,128,990	-
무릎관절 보조기	고정형	80,000	298,302	397.9%
	관절형	190,000	427,499	125.0%
짧은 다리 보조기 - 무릎관절 체중부하식		370,000	498,148	34.6%
짧은 다리 보조기	고정형	310,000	382,515	23.4%
	관절형	360,000	514,786	43.0%
발 보조기		-	268,140	-

관리기전 제안

부품별 품목 등록을 통한 안전관리 방안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현행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는 <그림 19>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 공적 급여 절차에 따라 맞춤형 보장구인 의지·보조기를 공급하고 있음.

또한 의지·보조기 급여품목의 체계는 “어깨가슴 의지 OOO원, 긴 다리 보조기 OOO원”등과 같이 기본 기능과 해부학적 적용부위에 따라 분류되는 품목분류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현행 장애인 보장구 급여 절차 하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처방으로 인하여 일부 부도덕한 업체의 불건전한 영업행위가 조장될 가능성이 있음.

수가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최적의 의지·보조기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험재정의 효율적 운용 방안 모색이 필수적임.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림 > 국민건강보험 장애인 보장구 공적 급여 제공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메디케어 제도에서는 2,400여종의 완성품, 부품 등 품목에 대하여 기능별, 제조사별로 세분화하여 코드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일본은 의지‧보조기 완성부품은 후생노동성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공급 부품의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그림 > 일본의 완성용 부품지정 흐름도

<출처: 의지보조기 안전관리 방안 연구, 2007>

국가의 공적 급여가 투입되는 의지·보조기 지급 품목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품질과 효율성, 편의성 등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지급제품으로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기준 이상의 품질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을 중심으로 인증과 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서 보급을 하는 관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히 기성품으로 제조된 부품 등에 대한 인증, 등록 시스템은 공적 급여제품 판매 과정에서도 공정한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앞으로 지향해가야 할 체계로 고려되어야 함.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의지·보조기는 의지‧보조기 기사의 책임 하에 제작되어 관리하는 반면, 기성품에 대한 인증 시스템이 없어 품질을 보증할 수 없음.

의지·보조기 부품 제조사에서 완성품으로 생산되는 각 부품에 대하여 품목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분류번호 및 등급을 정하여 의료기기로서  품목허가(신고)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기기법에 의한 관리와 표준 계약서 및 수가표를 연동시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급여 신청 절차의 개선 방향 제안

의지·보조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작하며, 이를 의사가 검수하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음.

현행 절차상 소비자가 건강보험 보험료 수가 청구 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 확인서, 보장구 구입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외에 의지 보조기 기사가 보장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제품 사양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수가 청구 시 필수서류로 제출하도록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하고자 함.

제품 사양서의 항목으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양식 1)

해당 의지·보조기의 사양

사용 부품

사용 재료

품질 보증의 내용

실물 사진(전후면, 측면)

제품 사양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음

공정거래를 조장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의 획득

급여 제공 기관의 제품에 대한 관리 및 관리자료 보관 등이 용이

의지‧보조기 기사의 제작 책임성 강화

급여 처리 절차의 개선 방향 제안

모든 보장구(의지, 보조기에 한함) 지급 급여 신청 건에 대해 건강 보험 관리 공단은 공단부담금액을 청구자에게 일단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처방-제조-검수 등 공적 급여 제공과정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외부 보장구 관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 심사 위원회(가칭 : 의지‧보조기 중앙심사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의지‧보조기 중앙심사 자문위원회에서는 월 1회 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보장구 급여 지급 내역에 대해 검토하고, 기준액, 재료비등을 감안하여 급여비용이 초과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초과지급 비용에 대한 환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함. (그림 2)

의지‧보조기 중앙심사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

제품 사양서, 처방 및 검수 과정 심사

맞춤형 또는 기성품 여부 확인

재료비 대비 과다 기준액 및 적절한 맞춤형 보장구 공급여부 확인

중앙 심사 위원회에서 모든 신청 건에 대해 심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중앙 심사가 필요한 신청 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겠음.

<그림 > 국민건강보험 의지‧보조기 급여 절차(안)

<그림 > 의지‧보조기 사양서 (안)

(양식 1)

의지·보조기 사양서(안)

판매자: OO 의지·보조기사 대표 (업소등록번호 및 주소 :                )

제작자: OOO 의지·보조기 기사 (면허번호 :                   )

구매자:

처방된 의지·보조기명:

공급제품명:

제품가격:

공급 예정일:

제품 착용사진

전후면	측면

-맞춤형 의지‧보조기 구성내역

부품명	모델명 (모델번호)	Serial No.	제조회사	수량	단가	금액
OOOO	OOOO		OOO	1	OOO	OOO
계

-기성제품 사양

품명	모델명 (모델번호)	제조회사	수량	단가	금액
OOOO	OOOO		1	OOO

-의지·보조기 제품 품질 보증 범위

품질보증범위	품질보증기간(무상 A/S기간_	기타
예) 손가락 의지	O년

20 .  .   . (계약일)

이름 (서명)

재정 추계 및 추후 수가조정방안

재정추계

소요 재정 추계 방법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보험 실제 지급 건수 및 실제 지급 급액을 품목별로 분석하여 과거 건수의 변화 추이를 파악함.

원가분석을 통해 산정된 수가를 기준가격으로 하여 계산함.

‘건수 변화’를 통제하고‘단가 차이’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 지급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된 적정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품목별 소요 재정을 파악함.

단가×건수로 계산된 품목별 소요 재정을 조정된 적정 내구연한에 적용하여 건강보험 신청 총액을 추계하였음.

신규 품목의 처방 건수 추정은 다음과 같이 하였음.

손 보조기의 건수는 기존 손가락 보조기의 1/2건으로 추정하여 계상하였음.

머리 보조기-헬멧형(보호용)은 설문조사를 통해 연 50건으로 추정하여 계상하였음.

엉덩관절 보조기는 2015년 골반보조기 건수로 추정하여 계상하였음.

소아마비용 긴 다리 보조기는 2015년 긴 다리 보조기 처방건수의 15%로 추정하여 계상하였음.

발 보조기는 19세 이하의 뇌병변, 지체장애인의 30%로 추정하여 계상하였음. ( 뇌병변, 지체장애인 수: 2015년 장애통계연보, 장애인 개발원 참조)

재정 추계결과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액은 약 75억 원에서 약 163억원으로 2015년 지출액에 비해 약 2.2배 (약 87억원) 증가하였음.

2015년 지급실적과 추계 급여 지출에서 주요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비교해보면, 추계의 경우 팔 보조기의 인상률이 가장 컸음.

전체 급여지출에서 주요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다리 의지의 비중은 52%에서 49%로 감소하였으며, 팔 보조기의 비중이 1.1%에서 2.1%로 증가하였고, 전체 보조기의 비중이 41%에서 43%로 증가하였음.

2015년 대비 의지의 추정 건수는 동일하였으나, 보조기에서는 골반보조기, 양쪽 긴다리보조기, 무릎관절보조기-레녹스힐의 3가지 품목이 삭제 되고, 손보조기, 머리보조기-헬멧형, 엉덩관절보조기, 소아마비용 긴다리보조기, 발보조기의 5가지 신규품목이 신설되면서, 충 추정건수가 14,571건에서 15,816건으로 증가함. 특히 다리보조기의 건수 증가가율이 가장 높음.

<표 > 2015년 대비 신규 지급 비교표

분류		건수 (2015년) (건)	신청금액(2015년) (원)	추정건수 (건)	신청총액추계(안) (원)
의지	팔 의지	1,391	460,764,500	1,391	1,195,442,401
	다리 의지	2,817	3,955,891,980	2,817	8,057,509,359
의지 소계		4,208	4,416,656,480	4,208	9,252,951,760
보조기	팔 보조기	730	88,547,640	730	345,256,126
	척추 보조기	974	301,774,700	1,024	699,031,098
	다리 보조기	8,659	2,782,646,680	9,854	6,060,153,023
보조기 소계		10,363	3,172,669,020	11,608	7,104,440,247
전체 소계		14,571	7,589,325,500	15,816	16,357,392,006

<표 > 전체 급여지출에서 주요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 (%)

분류		2015년 (%)	신규 (%)
의지	팔 의지	6.07	7.06
	다리 의지	52.12	49.39
의지 소계		58.20	56.45
보조기	팔 보조기	1.17	2.12
	척추 보조기	3.98	4.29
	다리 보조기	36.67	37.15
보조기 소계		41.80	43.55
전체 소계		100	100

수가조정방안

재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의지‧보조기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함.

학계, 제조업계 및 기타 전문기관의 전문가로 의지‧보조기 보험급여 수가 위원회를 설치하여 미국의 메디케어의 경우와 같이 매년 보험급여 기준금액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줌으로서 보장구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최적의 의지‧보조기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또한 기준금액 뿐 아니라 지급 품목 및 내구연한의 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의지‧보조기 장착 시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 및 의지‧보조기 수리비 등의 지급여부 및 지급방안도 논의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의지‧보조기 지급 수가의 단계적 인상이 고려되어야 함.

<표 > 의지‧보조기 수가 개선에 따른 재정 추계 – 팔 의지

품목명	품목명(안)	건수 (2015)	기준금액	신청금액 (2015)	예상 건수	신규단가 (안)	신규단가*건수	기타	내구연한 (기존)	내구연한 (안)	신청총액추계 (안)
손가락의지 -미관형	손가락의지 -미관형	465	₩120,000	55,813,000	465	₩177,315	₩82,451,475		1	1	₩82,451,475
어깨가슴의지 -미관형	어깨가슴의지 -미관형		₩720,000			₩2,291,615			4	4
어깨관절의지 -미관형	어깨관절의지 -미관형	41	₩790,000	27,373,500	41	₩2,286,199	₩93,734,159		4	4	₩93,734,159
짧은위팔의지 -미관형	위팔의지 -미관형	26	₩570,000	12,568,500	26	₩1,670,772	₩93,563,232		4	3	₩124,750,976
표준위팔의지 -미관형		30	₩570,000	14,382,000	30				4	3
팔꿈치관절의지-미관형	팔꿈치관절의지-미관형	16	₩560,000	7,560,000	16	₩1,836,936	₩29,390,976		3	3	₩29,390,976
아주짧은 아래팔의지 -미관형	아래팔의지 -미관형	132	₩560,000	62,151,000	132	₩1,005,726	₩346,975,470		3	3	₩346,975,470
짧은아래팔의지 -미관형		46	₩560,000	17,685,000	46				3	3
표준아래팔의지 -미관형		167	₩560,000	64,687,500	167				3	3
손목관절의지 -미관형	손목관절의지 -미관형	175	₩450,000	66,620,000	175	₩1,005,726	₩176,002,050		3	3	₩176,002,050
손의지-미관형	손의지-미관형	186	₩250,000	39,200,000	186	₩586,351	₩109,061,286		1	1	₩109,061,286
어깨가슴의지 -기능형	어깨가슴의지 -기능형	2	₩1,400,000	3,920,000	2	₩2,826,417	₩5,652,834		4	4	₩5,652,834
어깨관절의지 -기능형	어깨관절의지 -기능형	8	₩1,470,000	9,933,000	8	₩2,821,793	₩22,574,344		4	4	₩22,574,344
짧은위팔의지 -기능형	위팔의지 -기능형	10	₩1,250,000	10,350,000	10	₩2,461,087	₩59,066,088		4	3	₩78,754,784
표준위팔의지 -기능형		14	₩1,250,000	15,450,000	14				4	3
팔꿈치관절의지 -기능형	팔꿈치관절의지 -기능형	5	₩1,240,000	4,640,000	5	₩3,191,382	₩15,956,910		3	3	₩15,956,910
아주짧은 아래팔의지 -기능형	아래팔의지 -기능형	22	₩860,000	17,015,000	22	₩1,643,439	₩82,171,950		3	3	₩82,171,950
짧은아래팔의지 -기능형		10	₩860,000	6,748,000	10				3	3
표준아래팔의지 -기능형		18	₩860,000	12,675,000	18				3	3
손목관절의지 -기능형	손목관절의지 -기능형	13	₩750,000	9,555,000	13	₩1,643,439	₩21,364,707		3	3	₩21,364,707
손의지-기능형	손의지-기능형	5	₩590,000	2,438,000	5	₩1,320,096	₩6,600,480		2	2	₩6,600,480
팔 의지 합계		1,391		460,764,500	1,391						₩1,195,442,401

<표 > 의지‧보조기 수가 개선에 따른 재정 추계 – 다리 의지

품목명	품목명(안)	건수 (2015)	기준금액	신청금액 (2015)	예상 건수	신규단가 (안)	신규단가*건수	기타	내구연한 (기존)	내구연한 (안)	신청총액추계 (안)
한쪽편골반의지	한쪽편골반의지	6	₩1,740,000	8,700,000	6	₩4,276,976	₩25,661,856		4	4	₩25,661,856
엉덩관절의지	엉덩관절의지	9	₩1,740,000	14,877,000	9	₩4,276,976	₩38,492,784		4	4	₩38,492,784
넓적다리의지 -일반형	넓적다리의지 -일반형	257	₩1,560,000	350,344,000	257	₩3,324,594	₩1,020,650,358		3	3	₩1,020,650,358
넓적다리 체중부하의지 -일반형		50	₩1,560,000	70,902,000	50				3	3
넓적다리의지 -실리콘형	넓적다리의지 -실리콘형	193	₩2,270,000	385,025,800	193	₩4,327,077	₩1,038,498,480		5	3	₩1,730,830,800
넓적다리 체중부하의지 -실리콘형		47	₩2,270,000	90,000,700	47				5	3
무릎관절의지 -일반형	무릎관절의지 -일반형	56	₩1,490,000	70,458,080	56	₩3,682,838	₩206,238,928		3	3	₩206,238,928
무릎관절의지 -실리콘형	무릎관절의지 -실리콘형	23	₩2,010,000	42,009,000	23	₩4,578,100	₩105,296,300		5	3	₩175,493,833
종아리굴곡 체중부하의지 -일반형	종아리 의지 -일반형	151	₩1,290,000	171,424,500	151	₩2,005,330	₩397,055,340		3	3	₩397,055,340
짧은종아리의지 -일반형		12	₩1,290,000	8,858,000	12				3	3
종아리의지 -일반형		35	₩1,290,000	21,830,000	35				3	3
종아리굴곡 체중부하의지 -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형	1,261	₩2,010,000	2,035,298,900	1,261	₩2,378,707	₩3,905,836,894		3	3	₩3,905,836,894
짧은종아리의지 -실리콘형		99	₩2,010,000	134,684,000	99				3	3
종아리의지 -실리콘형		282	₩2,010,000	362,960,000	282				3	3
사임식 발목관절의지 -일반형	사임식 발목관절의지 -일반형	43	₩530,000	19,610,000	43	₩1,285,525	₩55,277,575		2	2	₩55,277,575
사임식 발목관절의지 -실리콘형	사임식 발목관절의지 -실리콘형	35	₩1,040,000	31,824,000	35	₩1,566,291	₩54,820,185		3	2	₩82,230,278
의족-일반형	발의지-일반형	69	₩220,000	13,552,000	69	₩495,411	₩34,183,359		1	1	₩34,183,359
의족-실리콘형	발의지 -실리콘형	189	₩720,000	123,534,000	189	₩1,019,993	₩192,778,677		2	1	₩385,557,354
다리 의지 합계		2,817		3,955,891,980	2,817						₩8,057,509,359

<표 > 의지‧보조기 수가 개선에 따른 재정 추계 – 팔 보조기

품목명	품목명(안)	건수 (2015)	기준금액	신청금액 (2015)	예상 건수	신규단가 (안)	신규단가*건수	기타	내구연한 (기존)	내구연한 (안)	신청총액추계 (안)
어깨뼈외전 보조기	어깨뼈외전 보조기	107	₩290,000	17,746,100	107	₩528,450	₩56,544,150		3	1	₩169,632,450
긴팔보조기 일반형	긴팔보조기 일반형	51	₩240,000	12,044,000	51	₩319,375	₩16,288,125		3	3	₩16,288,125
긴팔보조기 - 각도조절형	긴팔보조기 - 각도조절형	51	₩260,000	12,296,000	51	₩493,492	₩25,168,092		3	2	₩37,752,138
짧은팔보조기	짧은팔보조기	502	₩90,000	45,292,040	502	₩237,266	₩119,107,532		3	3	₩119,107,532
	손보조기				9	₩168,969	₩1,520,721	기존 손가락 보조기의 1/2로 계산 (9)		3	₩1,520,721
손가락관절 보조기	손가락관절 보조기	19	₩50,000	869,500	10	₩95,516	₩955,160	기존 손가락 보조기의 1/2로 계산 (10)	3	3	₩955,160
팔 보조기 합계		730		88,247,640	730						₩345,256,126

<표 > 의지‧보조기 수가 개선에 따른 재정 추계 – 척추 보조기

품목명	품목명(안)	건수 (2015)	기준금액	신청금액 (2015)	예상 건수	신규단가 (안)	신규단가*건수	기타	내구연한 (기존)	내구연한 (안)	신청총액추계 (안)
	머리보조기 -헬멧형				50	₩219,935	₩10,996,750	50건으로 계산		1	₩10,996,750
목뼈보조기 -필라델피아형	목뼈보조기	11	₩70,000	628,000	14	₩151,564	₩2,121,896		3	1	₩6,365,688
목뼈보조기 -토마스소프트칼라형		3	₩70,000	145,100					3	1
목뼈보조기 -Cervical Jacket	목·등뼈보조기	3	₩380,000	766,000	3	₩594,523	₩1,783,569		3	3	₩1,783,569
척추보조기 (나이트-테일러식)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8	₩150,000	1,015,500	8	₩430,991	₩3,447,928		3	3	₩3,447,928
허리엉치뼈보조기(윌리암식)	허리·엉치뼈 보조기	86	₩190,000	13,944,000	86	₩427,952	₩36,803,872		3	3	₩36,803,872
등허리엉치뼈 보조기 (TLSO식 재킷)	몸통 자켓	852	₩400,000	284,540,100	852	₩747,736	₩637,071,072		3	3	₩637,071,072
콜셋	코르셋	11	₩80,000	736,000	11	₩232,929	₩2,562,219		3	3	₩2,562,219
척추 보조기 합계		974		301,774,700	1,024						₩699,031,098

<표 > 의지‧보조기 수가 개선에 따른 재정 추계 – 다리 보조기

품목명	품목명(안)	건수 (2015)	기준금액	신청금액 (2015)	예상 건수	신규단가 (안)	신규단가*건수	기타	내구연한 (기존)	내구연한 (안)	신청총액추계 (안)
골반보조기		21		2,124,000
	엉덩관절보조기				21	₩531,007	₩11,151,147	골반 보조기 건수로 계산		2	₩11,151,147
긴다리보조기 (골반보조기 부착)	긴다리보조기-엉덩관절장치 부착	231	₩540,000	119,084,290	242	₩1,468,041	₩355,265,922	231*0.85 +46=242건	3	3	₩355,265,922
긴다리보조기 (골반보조기 미부착)	긴다리보조기-엉덩관절장치 미부착	644	₩410,000	249,137,600	593	₩1,080,776	₩640,900,168	644*0.85 +46=593건	3	3	₩640,900,168
양쪽긴다리 보조기		46		31,284,000				46*2로 긴다리보조기로 계산
	소아마비용 긴다리 보조기				131	₩2,128,990	₩278,897,690	(231+644)*0.15 =131건		3	₩278,897,690
무릎관절보조기-레녹스힐		26		3,949,600
무릎관절보조기-무릎안쪽및바같쪽견인대	무릎관절보조기-고정형	38	₩80,000	3,548,000	64	₩298,302	₩25,491,328	레녹스 힐 포함.	3	3	₩25,491,328
무릎관절보조기 (관절운동제한장치부착)	무릎관절보조기-관절형	155	₩190,000	30,254,550	155	₩427,499	₩66,262,345		3	3	₩66,262,345
짧은다리보조기 (무릎관절체중부하식)	짧은다리보조기 (무릎관절체중부하식)	140	₩370,000	59,521,500	140	₩498,148	₩69,740,720		3	2	₩104,611,080
짧은다리플라스틱 보조기 (일체형)	짧은다리 보조기 (고정형)	558	₩310,000	88,039,440	6,083	₩382,515	₩2,326,838,745		3	2	₩3,490,258,118
짧은다리 플라스틱보조기-고정형 (90도고정형)		230	₩310,000	85,169,400					3	2
발목관절보조기 (고정)		4,903	₩310,000	1,392,230,800					3	2
발목(족)관절 보조기 -90도 고정		223	₩310,000	35,587,300					3	2
짧은다리금속형보조기-고정형 (90도고정형)		169	₩310,000	53,800,800					3	2
짧은다리 플라스틱보조기- 크렌자크식	짧은다리 보조기 (관절형)	48	₩360,000	28,319,400	1,275	₩514,786	₩656,352,150		3	2	₩984,528,225
발목관절보조기 (크렌자크식)		1,171	₩360,000	574,064,000					3	2
짧은다리금속형보조기 (크렌자크식)		56	₩360,000	26,532,000					3	2
	발보조기				1,150	₩268,140	₩308,361,000			3	₩102,787,000
다리 보조기 합계		8,659		2,782,646,680	9,854						₩6,060,153,023

제언

품목정리

신규 품목

손 보조기, 머리 보조기 - 헬멧형, 엉덩관절 보조기, 소아마비용 긴 다리 보조기, 발 보조기 등 5개 품목을 신규로 제한하고자 한다.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 등에서 현재의 품목에는 없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품목을 추가한다. 특히 소아마비용 긴 다리 보조기는 소아마비환자에서 관찰되는 환측 하지의 단축, 근 위축, 족부변형, 족관절 구축, 심한 하지 근력저하 등을 보상,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보조기 중 가장 복잡한 구조, 기능, 고도의 작업 난이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규 품목으로 분류하였다.

삭제 품목

장애인에게 활용이 어려우며, 실질적으로 처방이나 사용이 거의 없는 항목 분석한 결과 골반보조기, 양쪽 긴 다리 보조기, 무릎관절 보조기-레녹스힐을 삭제 품목으로 선정하였다.

수정 품목

품목 간 분류가 명확하지 않고, 제작 과정이 큰 차이가 없고, 처방 및 검수과정이 동일한 경우 기존 품목을 통합하였고, ISO 용어 및 분류와 다른 경우 수정하였다.

내구연한 조정

위팔의지, 실리콘형의 넓적다리 및 무릎관절 의지, 사임식 발목관절의지, 발 의지 내구연한을 1~2년 단축하였다. 이는 실리콘 내피가 피부와 직접 접촉하고, 연성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축하였다. 단 실리콘 내피가 향후 수리 및 부품교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내구연한을 기존의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보조기의 경우 어깨뼈외전 보조기와 짧은 다리 보조기-무릎관절 체중부하식의 내구연한을 1~2년 단축하였다. 어깨뼈외전 보조기는 품목 내용의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내구연한을 조정하였다. 짧은 다리 보조기-무릎관절 체중부하식의 경우는 보조기의 특성, 전문가의견 및 사용자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내구연한을 단축하였다.

기준가격 산정

기준가격 즉 의지‧보조기의 원가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재료비 수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양질의 의지‧보조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의료수준, 경제수준, 사용자 및 전문가 요구도를 반영해야하였고, 일본, 미국 등의 급여수준과도 비교하여, 재료비, 즉 부품의 질적 수준은 중간급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현재 의지‧보조기를 사용하는 환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평균적으로 의지 약 429만원, 보조기 약 47만원 등으로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의지‧보조기의 질적 수준 향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거 15년 동안 기준가격 조정이 없었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의지부품으로 사용하는 최신 전자식 관절 장치나 근전동의수 부품은 고가의 재료비, 비용대비 효용성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품목 조정이나 기준가격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원가분석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인 노무비 단가는 업체 10년차 임금 조사결과 단가의 평균값으로 18,000원, 경비도 다수 업체의 평균값인 20%, 일반관리비 '1차 금속제품의 제조 구매' 업종의 6%를 적용하였다.

기준 가격은 보조기 23.4~327.9% 인상, 의지는 18.3~218.3% 인상이 최종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

기성품관리

- 의지‧보조기 기준가격을 원가보전 및 품질 향상을 기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상을 하지만, 기성품 관리 및 이에 대한 적정급여가 선행되지 않으면 원가대비 과도한 급여가 될 수 있음.

- 제조 또는 수입원가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해선 양질의 기성품에 한정하여 품목 등록 및 맞춤형이 아닌 기성품에 대한 별도의 원가산정이 반드시 필요함.

- 낮은 품질의 기성품을 시장 접근 억제 효과 기대

수리 및 부품교환

- 내구연한 내에서 의지‧보조기의 충분한 기능발휘 목적이고 내구연한 전에 일부 부품의 마모, 손상으로 의지‧보조기 전체를 새로 제작 또는 구입해야하는 낭비를 줄일 수 있음.

- 실리콘내피(넓적다리 의지, 무릎관절 의지, 종아리 의지,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등 실리콘형)를 교환하는 경우 다리 의지 중에서 실리콘형의 내구연한을 증가시킬 수 있음.

<표 > 실리콘 내피 교환으로 다리의지 중에서 실리콘형의 내구연한 증가 기준안

실리콘형 의지 품목명	실리콘 내피 교환에 따른 내구연한 연장안
넓적다리 의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무릎관절 의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종아리 의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사임식 발목관절 의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소요예산 추계 및 단계별 시행

소요예산 추계

- 2015년 지급현황은 약 75억원에서 기준가격 인상으로 약 163억으로 추정됨.

기준가격 인상과 관리기전 강화의 단계별 확대 실시

관리기전 강화 및 품질 변화 자료 수집

- 관리기전 강화에 의한 양질의 부품과 양질의 제품이 기준가격 인상과 연동여부 평가

- 맞춤형과 기성품으로 구분하여 제품사양서 제출

- 지급 의지‧보조기 품질과 기준가격 인상을 연동하는 기초 자료 수집

기준가격 인상과 품질과 연동

- 단계적 인상과 부품 및 완성품의 품질 강화 여부, 기성품으로 부실 급여 여부 등을 연동하여 기준가격을 2단계로 나누어서 인상

- 단계별 기준가격 인상에 비해 충분한 품질 향상이 관찰되지 않은 경우 부품품목 등록 및 부품별 기준가격산정, 고가의 의지에 대해선 필요시 사전허가 등 별도의 강화된 관리기전을 준비해야함.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2013). 장애인보장구 적정가격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 장애인보장구 품목확대 및 분류체계 개선 등의 연구.

국가보훈처,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보철구 품질개선 및 합리적 수가 기준마련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2011). 의지・보조기 관리제도 개선・강화 사업 결과보고서.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 (2017). http://www.cms.gov

일본후생노동성. (2017). http://www.mhlw.go.jp

통계청, (2017). http://kosis.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재활보조기구 지급기준 및 개선방안.

부 록

의지‧보조기 급여품목 개선 및 적정기준액 산정을 위한 설문지

의지‧보조기 기사 조사 설문지

전문의 조사 설문지

건보공단직원 대상 조사 설문지

의지 사용자 조사 설문지

보조기 사용자 조사 설문지

통계자료 - 의지‧보조기 지급건수 및 지급액

일본 보장구의 종목, 구입 및 수리에 필요한 비용액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후생노동성 고시 제528호)

의지‧보조기 품목별 노무시간 조사 내역

의지‧보조기 사용 설명서

Orthosis and Prosthesis 는 단수이므로 복수의 개념으로 수정함.

최종적으로 페이지 수정이 필요함.

노무시간 넣었음

이 밑에 발표자료 직전에 제가 드렸던 메디케어 그림 넣는데 나을거 같은데, 그림 목차 바꾸는 일이 귀찮으시겠지만

이후붙

본문과 표 번호 일치시켜야 함.

이 보다는 아래처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짧은 다리 보조기는 플라스틱형을 그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특성상 신발 안에 착용할 수 있는 슈 인서트(속신)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발 보조기와 맞춤형 교정용 신발을 함께 지급하는 중복지급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방이 금속형 짧은 다리 보조기일 경우에는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연결되는 하나의 구성요소이므로 맞춤형 교정용 신발이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참고문헌에 넣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