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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ases: [직무지원 수가 개선안, 2025 직무지원 보고서]
category: 직무지원
created: 2026-02-13
updated: 2026-02-13
tags: [수가/개선, 직무지원/보조기구, 유형/보고서, 상태/완료]
summary: "중증 산재 장해인의 직업 복귀 강화를 위한 직무지원 보조기구 수가 체계 개선 및 신설 방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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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 [[직무지원]]

## 1. 개요
* **일시**: 2025. 10. 2. (목)
* **장소**: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 **목적**: 중증 산재 장해인의 직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지 및 보조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가 체계 현실화 및 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 2. 주요 현황 및 문제점

### 2.1. 현행 체계
* **구성**: 총 16개 항목 (보조기구 14종, 행위료 2종)
* **행위료**: 처방 및 검수료(소속병원), 제작계획서(연구소)로 구성

### 2.2. 주요 문제점
* **행정 절차의 한계**: 일용직 근로자나 농업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용 확인 서류 제출이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 발생
* **수가 현실화 부족**: 맞춤형 보조기구 제작 시 투입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시간(인건비)이 현재 수가 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음
* **신규 수요 대응 미흡**: 신속대응반에서 제작하는 특수 맞춤형 기기(예: 운동용 말단 장치, 농기구 전용 의수 등)에 대한 공식 운영 코드 부재
* **중복성 및 모호성**: 기존 요양급여 항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제도의 고유 목적이 불분명해질 우려 (단, 중복 급여를 통한 고기능 보조기구 지원의 긍정적 측면도 존재)

## 3. 수가 개선 및 신설(안)

### 3.1. 분류 체계 및 기준 개선
* 재활의지·보조기구 종류, 장해 상태, 세부 부품에 따른 분류 체계 세분화
* 부품별 시작 가격, 표준 제작 시간, 인건비 등을 재검토하여 수가 현실화

### 3.2. 훈련용 및 수정 수가 신설
* **훈련용 재활보조기구**: 아급성기 환자의 조기 재활을 위해 최종 보조기 제작 전 사용하는 훈련용 기구 수가 신설
    - 기본(팔보조기), 단순(소켓 미포함 의지), 복잡(소켓 포함 의지 등)으로 구분
* **재활보조기구 수정**: 착용 후 신체 변화에 따른 형태 및 정렬 변경, 기능 조정 등을 제공하기 위한 수정 수가(요양 기간 중 10회 이내) 신설

### 3.3. 서식 및 시스템 보완
* 세부 부품 내역 및 제작 과정 표준화를 위한 검수확인서 및 제작계획서 서식 보완
* 소속병원과 연구소 간 EMR 조회 기능 개선 완료

## 4. 향후 과제
* 직무지원 보조기구 수리료 및 의지 외 신규 품목(수전동 휠체어 등) 신설 여부 검토
* 국내 생산 중단 품목 및 고가 외산 제품(전자제어식 팔 의지 등)에 대한 현실적인 단가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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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 자료
* [[2025_직무지원 보조기구 수가 개선.pdf]]